국제

사위까지 동원한 트럼프의 '중동 평화' 올인…네타냐후는 왜 망설이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가자지구 전쟁 종식을 위한 평화 협상이 “최종 단계”에 이르렀다고 밝히며 중동에 “위대함을 이룰 진정한 기회”가 찾아왔다고 선언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모두가 특별한 일을 위해 동참했다. 사상 최초의 일”이라며 “우리는 반드시 해낼 것”이라고 강한 자신감을 내비쳤다. 그는 악시오스와의 인터뷰에서도 “모두가 합의를 위해 모였지만 아직 마무리를 해야 한다”고 언급하며, 특히 “아랍 국가들이 이 문제에 협력하는 데 환상적이었다”고 강조했다. 또한 “하마스도 그들과 함께할 것”이며 “아랍 세계는 평화를 원하고 이스라엘과 비비(베냐민 네타냐후 총리)도 평화를 원한다”고 덧붙여, 관련국 모두가 평화를 갈망하고 있음을 역설했다. 이러한 발언은 가자지구 전쟁의 종식과 중동 평화 정착에 대한 기대감을 한껏 끌어올리고 있다.

 

이러한 긍정적인 분위기 속에서 물밑 외교전도 한층 속도를 내는 모양새다. 스티브 위트코프 백악관 중동특사와 트럼프 대통령의 사위인 재러드 쿠슈너가 뉴욕에서 네타냐후 총리를 직접 만나 미국과 이스라엘 간의 이견을 조율한 것으로 알려졌다. J.D. 밴스 부통령 역시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현재 아랍 지도자들과 이스라엘, 미국 간의 매우 복잡한 협상이 진행 중”이라면서도 “지난 몇 달간 어느 시점보다 지금 상황이 더 낙관적”이라고 밝혀 협상 타결 가능성에 힘을 실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주 유엔총회에서 카타르, 이집트, 요르단 등 아랍 국가 지도자들을 만나 영구 휴전, 인질 전원 석방, 가자지구 주민 강제 이주 반대 등을 골자로 하는 21개 항의 평화 구상을 제안한 바 있다. 특히 이 구상에는 팔레스타인 자치정부(PA)가 가자지구의 새 통치기구에 참여하되 하마스는 배제하고, 토니 블레어 전 영국 총리를 ‘가자 국제 과도 통치기구’의 수장으로 임명하는 방안까지 포함되어 있어 구체적인 미래 청사진까지 제시되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낙관론에도 불구하고, 정작 전쟁의 당사자인 이스라엘과 하마스는 미묘한 입장 차이를 보이며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네타냐후 총리는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인질을 구하고 싶기 때문에 이 계획이 실행되기를 바란다”면서도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다. 세부 사항에 대해 협의가 필요하다”고 말해 원칙적으로는 찬성하지만 세부 조율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CNN은 이스라엘 관리들을 인용해 네타냐후 총리가 휴전 계획에 이의를 제기하고 수정안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도했으며, 특히 연립정부 내 극우 강경파가 PA가 개입되는 어떤 협상도 반대하며 네타냐후 총리를 압박하고 있는 점이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이는 트럼프 행정부의 구상이 이스라엘 내부의 복잡한 정치 지형을 넘어서야 하는 험난한 과제를 안고 있음을 시사한다.

 

하마스 역시 표면적으로는 긍정적인 입장을 취하면서도 한발 물러서는 모습을 보였다. 하마스는 성명을 통해 “모든 제안을 긍정적이고 책임감 있게 검토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지만, 동시에 중재에 나선 카타르와 이집트로부터 새로운 제안을 받지는 못했다고 선을 그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연일 “합의에 매우 가까이 와 있다”며 분위기를 띄우는 것과는 온도 차가 느껴지는 대목이다. 결국 트럼프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와 아랍 국가들의 협력이라는 긍정적인 동력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내부의 정치적 갈등과 하마스의 신중한 태도라는 변수가 남아있어 최종 합의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위대한 기회’의 문턱에서 중동 평화의 향방은 여전히 안갯속에 놓여 있다.

 

"법안도 안 읽고"...의원 호통에 현직 고등법원장 '진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가 열린 21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사법개혁안을 두고 여야의 격렬한 공방이 펼쳐졌다. 민주당은 12·3 계엄 사태와 같은 사건을 전담할 내란전담재판부의 필요성을 역설했고, 국민의힘은 이러한 시도가 사법권 독립을 침해하는 위헌적 발상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양측의 팽팽한 대립 속에서 고위 법관들은 헌법적 원칙을 내세우며 신중하면서도 우려 섞인 입장을 내비쳐 국감장의 긴장감은 최고조에 달했다.민주당 이성윤 의원은 질의의 포문을 열며 대전과 대구 고등법원장에게 내란전담재판부와 재판소원 도입이 위헌이냐고 단도직입적으로 물었다. 법원장들이 '위헌에 대한 의문 제기가 가능하다'거나 '내용에 따라 위헌 가능성이 있다'는 원론적인 답변을 내놓자, 이 의원은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진성철 대구고법원장이 재판소원 내용을 언론 보도로만 접했다고 답하자, 그는 "정확히 알고 말해야 한다"며 법안의 취지는 헌법과 법률을 명백히 위반한 판결로 기본권이 침해됐을 때로 한정하는 것인데 무엇이 위헌이냐고 강하게 따져 물었다.반격에 나선 국민의힘 박준태 의원 역시 두 고등법원장에게 같은 질문을 던지며 민주당의 개혁안이 가진 문제점을 부각했다. 법원장들은 특정 사건을 위해 재판부가 미리 정해지는 것은 재판부 구성의 헌법적 독립성을 훼손할 수 있으며, 최고법원인 대법원의 지위를 규정한 헌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박 의원은 이를 근거로 민주당의 구상이 사법부를 자신들의 의지대로 재편하려는 '사법파괴 선언'이자 '베네수엘라 모델'이라고 맹비난하며, 이재명 정부가 들어설 경우 대법원이 특정 성향의 법관으로 채워질 것이라는 극단적인 전망까지 제기했다.한편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법관 개인의 비위 문제도 함께 도마 위에 올랐다. 특히 오창훈 제주지법 판사의 근무 중 음주 행위와 고압적 태도, 회식비 스폰 요구 의혹 등에 대한 질의가 쏟아졌다. 이흥권 제주지법원장이 '주의 촉구 의견으로 엄히 훈계했다'고 해명하자, 민주당 장경태 의원은 그것이 징계가 아니라는 점을 지적하며 "근무 시간에 술을 마셔도 되느냐, 법적 근거가 없다면 관련 법을 강화해 주겠다"고 꼬집었다. 결국 이 법원장은 "소속 법관의 일로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며 고개를 숙여야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