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사위까지 동원한 트럼프의 '중동 평화' 올인…네타냐후는 왜 망설이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가자지구 전쟁 종식을 위한 평화 협상이 “최종 단계”에 이르렀다고 밝히며 중동에 “위대함을 이룰 진정한 기회”가 찾아왔다고 선언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모두가 특별한 일을 위해 동참했다. 사상 최초의 일”이라며 “우리는 반드시 해낼 것”이라고 강한 자신감을 내비쳤다. 그는 악시오스와의 인터뷰에서도 “모두가 합의를 위해 모였지만 아직 마무리를 해야 한다”고 언급하며, 특히 “아랍 국가들이 이 문제에 협력하는 데 환상적이었다”고 강조했다. 또한 “하마스도 그들과 함께할 것”이며 “아랍 세계는 평화를 원하고 이스라엘과 비비(베냐민 네타냐후 총리)도 평화를 원한다”고 덧붙여, 관련국 모두가 평화를 갈망하고 있음을 역설했다. 이러한 발언은 가자지구 전쟁의 종식과 중동 평화 정착에 대한 기대감을 한껏 끌어올리고 있다.

 

이러한 긍정적인 분위기 속에서 물밑 외교전도 한층 속도를 내는 모양새다. 스티브 위트코프 백악관 중동특사와 트럼프 대통령의 사위인 재러드 쿠슈너가 뉴욕에서 네타냐후 총리를 직접 만나 미국과 이스라엘 간의 이견을 조율한 것으로 알려졌다. J.D. 밴스 부통령 역시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현재 아랍 지도자들과 이스라엘, 미국 간의 매우 복잡한 협상이 진행 중”이라면서도 “지난 몇 달간 어느 시점보다 지금 상황이 더 낙관적”이라고 밝혀 협상 타결 가능성에 힘을 실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주 유엔총회에서 카타르, 이집트, 요르단 등 아랍 국가 지도자들을 만나 영구 휴전, 인질 전원 석방, 가자지구 주민 강제 이주 반대 등을 골자로 하는 21개 항의 평화 구상을 제안한 바 있다. 특히 이 구상에는 팔레스타인 자치정부(PA)가 가자지구의 새 통치기구에 참여하되 하마스는 배제하고, 토니 블레어 전 영국 총리를 ‘가자 국제 과도 통치기구’의 수장으로 임명하는 방안까지 포함되어 있어 구체적인 미래 청사진까지 제시되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낙관론에도 불구하고, 정작 전쟁의 당사자인 이스라엘과 하마스는 미묘한 입장 차이를 보이며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네타냐후 총리는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인질을 구하고 싶기 때문에 이 계획이 실행되기를 바란다”면서도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다. 세부 사항에 대해 협의가 필요하다”고 말해 원칙적으로는 찬성하지만 세부 조율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CNN은 이스라엘 관리들을 인용해 네타냐후 총리가 휴전 계획에 이의를 제기하고 수정안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도했으며, 특히 연립정부 내 극우 강경파가 PA가 개입되는 어떤 협상도 반대하며 네타냐후 총리를 압박하고 있는 점이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이는 트럼프 행정부의 구상이 이스라엘 내부의 복잡한 정치 지형을 넘어서야 하는 험난한 과제를 안고 있음을 시사한다.

 

하마스 역시 표면적으로는 긍정적인 입장을 취하면서도 한발 물러서는 모습을 보였다. 하마스는 성명을 통해 “모든 제안을 긍정적이고 책임감 있게 검토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지만, 동시에 중재에 나선 카타르와 이집트로부터 새로운 제안을 받지는 못했다고 선을 그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연일 “합의에 매우 가까이 와 있다”며 분위기를 띄우는 것과는 온도 차가 느껴지는 대목이다. 결국 트럼프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와 아랍 국가들의 협력이라는 긍정적인 동력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내부의 정치적 갈등과 하마스의 신중한 태도라는 변수가 남아있어 최종 합의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위대한 기회’의 문턱에서 중동 평화의 향방은 여전히 안갯속에 놓여 있다.

 

결제 누른 줄 알았는데 와우값 동의..4.8만명 '버튼 트릭' 당했다

 쿠팡이 유료 회원제 ‘와우멤버십’의 요금 인상 과정에서 소비자의 동의를 사실상 유도·기만했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15일 쿠팡을 포함해 웨이브, NHN벅스, 스포티파이에 시정명령과 총 1050만 원의 과태료 부과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전자상거래 환경에서 구독형 서비스가 확산되는 가운데, 사업자들의 디자인·표현 방식이 소비자 선택을 왜곡하는 이른바 ‘다크 패턴’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공정위에 따르면 쿠팡은 지난해 4월 와우멤버십 요금을 4990원에서 7890원으로 58% 인상하면서, 인상안에 대한 ‘동의’를 자연스럽게 유발하는 화면 설계를 적용했다. ‘동의하고 혜택 계속 받기’ 버튼을 크고 선명하게 노출한 반면, ‘나중에 하기’는 화면 구석에 작고 덜 눈에 띄게 배치했다. 상품 결제 단계에서도 ‘월회비 변경에 동의하고 구매하기’ 문구를 결제 버튼과 유사한 형태로 제시해, 사실상 소비자가 무심코 인상에 동의하도록 만들었다는 것이 공정위 판단이다. 이 같은 방식으로 최소 4만8000명 이상이 자신도 모르게 인상을 수용한 것으로 조사됐다.쿠팡은 논란 이후 관련 화면을 수정하고 철회 신청자에 한해 환불을 진행했지만, 신청하지 않은 이용자 다수가 존재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공정위는 쿠팡에 250만 원의 과태료와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같은 조사에서 웨이브, NHN벅스, 스포티파이 등 3개 사업자도 전자상거래법 위반이 확인됐다. 과태료 규모는 웨이브 400만 원, NHN벅스 300만 원, 스포티파이 100만 원이며, 이들 사업자 역시 자진 시정이 반영돼 추가 제재는 면했다.위반 유형을 보면 NHN벅스와 스포티파이는 유료 이용권 판매 시 청약철회 가능 기간과 절차를 명확히 고지하지 않았고, 웨이브와 NHN벅스는 중도해지 방법을 충분히 안내하지 않아 계약 종료를 사실상 어렵게 만든 것으로 드러났다. 더 나아가 쿠팡, 스포티파이, 넷플릭스, 왓챠, 네이버플러스, 컬리 등 다수 구독 서비스는 아예 ‘중도해지’ 제도를 두지 않고, 이미 결제된 금액을 돌려주지 않은 채 향후 자동결제만 멈추는 ‘일반해지’ 방식만 제공해 온 것으로 파악됐다.공정위는 일반해지의 적법성도 함께 검토했으나, 현행 전자상거래법과 약관규제법 체계에서 정기결제형 구독경제의 해지권을 어떻게 규정할지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제재를 유보했다. 다만 향후 법령 해석 기준 정립과 제도 개선 여부를 검토하는 한편, 소비자 기만적 유도나 해지 방해 행위에 대해서는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온라인 플랫폼의 화면 설계가 소비자 의사결정을 왜곡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법 위반이 드러나면 엄정 조치하겠다”고 말했다.전문가들은 이번 제재가 업계 전반에 경고 메시지를 던진 사건이라고 평가한다. 요금 인상 시 투명한 고지와 동의 절차, 해지·환불 정책의 명확한 안내가 필수인데, 이를 소홀히 할 경우 규제 리스크가 커질 수 있다는 것이다. 동시에 구독경제 해지권의 법적 불명확성이 드러난 만큼, 소비자 권익을 균형 있게 보호할 수 있는 입법적 보완도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결제 전 안내문구와 버튼 배치, 해지·환불 조건을 면밀히 확인하고, 논란이 있을 경우 사업자 고객센터와 공정위 민원 시스템을 적극 활용하라는 조언이 뒤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