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모아

李대통령, 국정자원 화재에 격노 "시스템 전면 개편하라!"

 이재명 대통령이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로 인한 정부 온라인 서비스 대규모 마비 사태에 대해 강도 높은 질책과 함께 근본적인 시스템 개편을 주문하며 정국이 들끓고 있다. 성남시장과 경기지사 시절부터 '민원 해결'을 최우선 가치로 삼았던 행정가로서 이 대통령은 이번 사태의 심각성을 누구보다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지난 28일 국정자원 화재 사태 발생 직후부터 수시로 조치 및 복구 상황을 보고받으며 정부 부처의 신속한 대응을 독려해왔다. 특히 전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직접 주재한 자리에서는 관련 부처가 국가 정보 관리 규정 등에 대해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못하자, "마치 지도도 없이 운전해 온 것과 같다"며 강한 어조로 질타했다. 이는 정부의 안일한 정보 관리 체계와 미흡한 대비 태세에 대한 깊은 불만을 표출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국민들을 향해서는 "큰 불편을 겪고 계시다"며 "국정의 최고 책임자로서 무엇보다 먼저 무척 송구하다는 말씀을 전한다"고 고개를 숙이며 사과했다. 동시에 민원서류 발급 수수료 한시 면제 제안에 대해서는 "예비비를 지원해서라도 빠르게 방법을 찾아달라", "국민이 겪는 고통이나 어려움에 비하면 비용도 많지 않다"고 지시하며 국민 불편 해소에 적극 나설 것을 주문했다.

 

나아가 이 대통령은 이번 사태를 단순한 복구를 넘어 국가 정보 관리 시스템 자체를 근본적으로 개혁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긴급한 봉합도 중요하지만, 필요하다면 민간과 협업해서라도 시스템을 새로 짜야 한다"며 장기적인 관점에서 시스템 재구축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회의 내내 굳은 표정으로 사태의 심각성을 환기하며 공직사회의 시스템 미비와 더딘 후속 대응을 강하게 질책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 대통령은 2023년 카카오 사태 이후 민간 기업에는 이중화 조치를 강력히 요구해왔던 정부가 정작 민원 시스템 대규모 마비라는 '인재(人災)'를 초래한 데 대해 심각한 문제의식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전 국민의 민원을 해결하라고 늘 이야기했는데 가장 원초적으로 불편을 끼쳤으니 당연히 (화가 났을) 듯하다"며 이 대통령의 심경을 대변했다.

 

다만 대통령실은 야권의 대규모 공세, 특히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경질 요구에 대해서는 선을 긋는 분위기다. 윤석열 정부 당시 예방 시스템 점검 및 보완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발생한 문제를 출범 100일이 갓 지난 현 정부의 책임으로 규정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입장이다. 대통령실 또 다른 관계자는 "2023년 민간 사고가 터졌을 때 '운영장치를 이중화 하라'고 권고했던 정부가 오히려 아무런 준비가 안 돼 있었던 것이 이제 확인된 셈"이라면서 "이걸 현 정부 책임이라고 하기는 어렵다"고 반박했다. 그는 국민의힘의 윤호중 장관 경질 요구에 대해 "말이 안 되는 얘기"라며 "지금 (인수위 없이 집권한 지) 3개월이고, 오히려 지금 상황 파악을 더 해서 그 일을 맡아서 하는 사람"이라고 덧붙이며 장관 책임론을 일축했다.

 

이번 국정자원 화재 사태는 단순히 기술적 문제를 넘어 정부의 디지털 전환 역량과 위기관리 능력을 시험대에 올린 중대한 사건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 대통령의 강력한 질책과 함께 시스템 재정비에 대한 의지가 표명된 가운데, 향후 정부가 어떤 방식으로 국민 신뢰를 회복하고 디지털 정부의 안정성을 확보해나갈지 귀추가 주목된다.

 

외교부 경고 무시? 캄보디아 위험 지역 BJ들의 '조회수 광기'

 최근 캄보디아 일부 지역에 외교부의 최고 단계 여행경보인 4단계(여행금지)가 발령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인터넷 방송 진행자(BJ)들의 위험천만한 행보가 끊이지 않아 심각한 우려를 낳고 있다. 이들은 "범죄자 소굴 앞에서 엑셀방송을 하겠다"는 등 위험을 간과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며 논란의 중심에 서 있다. 이는 단순히 개인의 일탈을 넘어, 개인의 생명 안전은 물론 국가적 외교 리스크로까지 번질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하게 다뤄져야 할 문제로 지적된다.문제의 심각성은 BJ들의 실제 행동에서 여실히 드러난다. 최근 한 BJ는 자신의 소셜 미디어(SNS)에 캄보디아 출국을 인증하며 "범죄자 소굴 앞에서 엑셀방송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공표했다. 여기서 '엑셀방송'이란 시청자들의 후원을 유도하기 위해 자극적인 행동을 하는 인터넷 방송 용어다. 또 다른 BJ는 캄보디아 3대 범죄단지 중 하나이자 중국계 범죄조직이 불법 사기와 감금 행위를 일삼는 것으로 악명 높은 수도 프놈펜의 '원구단지' 앞에서 1인 시위를 생중계하여 무려 2만 명의 시청자를 모으는 기행을 벌이기도 했다.이러한 무모한 행동들이 더욱 충격적인 이유는 캄보디아 현지의 심각한 치안 상황과 맞물려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8월에는 한국인 대학생이 캄보디아에서 납치·감금된 후 사망하는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했으며, 최근에는 캄보디아 범죄조직에 가담했던 한국인 60여 명이 국내로 송환되는 등 심각한 범죄 사건들이 끊이지 않고 있다. 외교부는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지난 16일 캄폿주 보코산 지역, 바벳시, 포이펫시 등 범죄조직 밀집 지역에 4단계 여행금지를 발령했으며, 수도 프놈펜에도 특별여행주의보를 유지하며 국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고 있다.외교부의 여행금지 조치는 단순한 권고를 넘어선다. 외교부 허가 없이 4단계 여행금지 지역을 방문하거나 체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는 엄연한 불법 행위다. 경찰 역시 범죄 목적의 출국을 막기 위해 공항 등에서 불심검문을 시행하고 있지만, BJ나 유튜버가 '단순 여행'이나 '콘텐츠 제작'이라는 명목으로 출국할 경우, 이를 제지할 법적 근거가 없어 현실적인 한계에 부딪히고 있다.이러한 법적 제재의 한계는 지난해 6월 캄보디아에서 한국 여성 BJ가 변사체로 발견된 비극적인 사례를 떠올리게 한다. 당시에도 많은 이들이 개인 방송의 위험성을 경고했지만, 유사한 행태가 반복되고 있다는 점은 우리 사회가 이 문제에 대해 더욱 깊이 고민해야 함을 시사한다.전문가들은 '조회수'에 중독된 개인 방송인들의 무분별한 행동이 개인의 안전을 넘어 국가적 외교 리스크로 번질 수 있다고 경고한다. 위험천만한 콘텐츠 제작을 위한 무모한 시도는 개인의 안전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만약 불미스러운 사건이 발생할 경우 해당 국가와의 외교 관계에 악영향을 미치고, 재외국민 보호를 위한 국가적 자원 낭비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개인 방송인들은 자신의 행동이 단순히 '개인적인 콘텐츠'를 넘어, 대한민국의 국격과 국민의 안전에 직결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자극적인 조회수와 단기적인 수익에 눈이 멀어 생명과 안전을 담보로 하는 행위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 정부와 관련 기관은 이러한 무모한 출국을 막기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모색하고, 동시에 국민들에게 해외 위험 지역 방문의 위험성을 지속적으로 알리는 노력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또한, 시청자들 역시 무분별한 위험 방송을 소비하지 않고, 생명과 안전을 존중하는 건전한 시청 문화를 조성하는 데 기여해야 할 책임이 있다.한편 캄보디아 위험 지역 BJ들의 '엑셀방송' 논란은 개인의 무모함이 초래할 수 있는 비극적인 결과와 더불어, 국가적 차원의 외교 및 안전 문제로까지 비화될 수 있는 심각성을 내포하고 있다. 지금이야말로 개인의 자각,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 그리고 성숙한 시청자 의식이 한데 모여 이러한 위험한 행태를 근절하고, 모두의 안전을 지켜낼 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