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믿었던 유럽마저 등 돌렸다…이란, 핵합의 파기되자 '제재 지옥'으로

 유엔이 이란에 대한 제재를 전격 복원하며 국제 사회에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유엔 사무총장 대변인실은 미 동부시간 기준 9월 27일 오후 8시를 기해 이란에 대한 제재가 다시 발효됐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번 조치로 2015년 타결된 이란 핵합의(JCPOA, 유엔 안보리 결의 2231호) 체제는 사실상 붕괴 수순에 들어갔으며,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채택됐던 6건의 안보리 결의안에 명시된 강력한 제재들이 모두 되살아났다. 

 

이에 따라 과거 제재 명단에 올랐던 43명의 이란 관련 인물과 78개 기관 및 단체가 다시금 유엔 안보리의 제재 대상이라는 족쇄를 차게 됐다. 이 같은 제재 복원은 지난달 프랑스, 영국, 독일 등 유럽 3개국이 이란의 핵합의 위반을 문제 삼아 '스냅백(제재 자동 복원)' 조항을 공식 발동한 데 따른 것이다.

 


이란에 대한 제재 복원을 둘러싼 마지막 외교전은 안보리에서 치열하게 전개됐다. 중국과 러시아는 추가적인 핵협상 시간을 확보해야 한다는 명분을 내세워 제재 종료 시점을 6개월 더 연장하는 결의안을 제출하며 제동을 걸려 했다. 하지만 지난 26일 열린 표결에서 이 결의안은 찬성 4표, 반대 9표라는 압도적인 차이로 부결됐다. 이 결의안의 부결로 이란에 대한 제재는 예정대로 자동 복원되는 수순을 밟게 된 것이다. 

 

국제 사회의 강력한 압박에 직면한 이란은 즉각 강력히 반발하고 나서면서 향후 파장을 예고했다. 결국 이란의 핵합의 위반에 대한 유럽의 강경 대응이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를 뚫고 관철되면서, 이란을 둘러싼 국제 정세는 또다시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안갯속으로 빠져들게 됐다.

 

홍석천의 일침, '벽화마을 200개, 출렁다리 150개'…이재명 대통령 '뼈 때렸다'

 방송인 홍석천이 이재명 대통령과의 만남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관광 사업에 대한 날카로운 비판을 쏟아냈다. 14일 서울 동대문구 콘텐츠 문화광장에서 열린 '국민의 목소리, 정책이 되다' 디지털 토크 라이브에 자영업자 대표로 참석한 그는 전국의 관광 사업이 차별성 없이 획일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홍석천은 "전국에 수백억씩 관광 예산이 내려가는데, 벽화마을이 200개, 출렁다리가 150개 넘게 생겼고 최근에는 케이블카가 전국에 깔리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특정 시공사가 전국의 모든 케이블카 사업을 도맡아 하는 것 같다고 의혹을 제기하며, "모든 지자체가 비슷한 관광 상품을 내놓으니 차별점이 없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그 돈의 20%만이라도 지역의 특색을 살릴 수 있는 로컬 크리에이터에게 지원한다면 훨씬 더 매력적인 관광 콘텐츠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하며, 현재의 예산 분배 방식에 대한 강한 의문을 제기했다.홍석천의 날카로운 지적에 이재명 대통령은 즉각적으로 공감하며 "어제 수석보좌관회의에서도 집중적으로 논의했던 내용"이라고 화답했다. 이 대통령은 "문화산업을 육성하는 것이 이번 정부의 핵심 과제"라고 강조하며, "지방의 고유한 특색을 살리고 경쟁력을 키워나가야 한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의 이러한 반응은 정부 역시 획일적인 관광 사업의 문제점을 인지하고 있으며, 개선 의지가 있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그는 홍석천의 의견에 깊이 공감하며, 앞으로의 정책 방향이 지역의 특수성을 존중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쪽으로 나아갈 것임을 분명히 했다. 이는 단순한 보여주기식 관광 개발에서 벗어나, 지속 가능하고 경쟁력 있는 지역 관광 생태계를 조성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된다.이날 홍석천은 자영업자로서 겪는 현실적인 어려움에 대해서도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그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저를 찾아와 의견을 듣지만, 실질적인 변화는 없었다"며 "이번 정부에서는 반드시 가시적인 성과를 보고 싶다"는 간절한 바람을 전했다. 40년간 시골 시장에서 장사하신 부모님의 경험을 바탕으로, 그는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최우선 과제로 '주차 문제 해결'을 꼽았다. 또한, "전통시장은 대부분 그 지역의 가장 중심적인 위치에 자리 잡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녁 5~6시만 되면 암흑으로 변한다"고 지적하며, "야시장과 같은 형태로 개발하여 밤 시간대에도 활기를 불어넣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는 전통시장이 단순히 물건을 사고파는 공간을 넘어, 지역 주민과 관광객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문화 공간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이재명 대통령은 홍석천의 현실적인 제안에 "정확한 지적"이라며 깊이 공감했다. 그는 "소상공인 정책이라고 하면서 정작 상인들을 위한 정책은 부족했다"고 자성하며, 즉시 정책실장에게 관련 내용 검토를 지시했다. 또한, 창업자들이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관련 부처를 직접 연결해주는 원스톱 서비스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예산을 지원해도 특정 소수에게만 혜택이 돌아가는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진정한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서는 정교한 정책 설계와 실행 역량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자영업자 부채 문제에 대해서는 "선진국처럼 신속하게 빚을 탕감해주는 제도가 필요하다"며, "한 번의 실패가 평생의 족쇄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하며 사회적 안전망 확충의 필요성을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