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믿었던 유럽마저 등 돌렸다…이란, 핵합의 파기되자 '제재 지옥'으로

 유엔이 이란에 대한 제재를 전격 복원하며 국제 사회에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유엔 사무총장 대변인실은 미 동부시간 기준 9월 27일 오후 8시를 기해 이란에 대한 제재가 다시 발효됐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번 조치로 2015년 타결된 이란 핵합의(JCPOA, 유엔 안보리 결의 2231호) 체제는 사실상 붕괴 수순에 들어갔으며,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채택됐던 6건의 안보리 결의안에 명시된 강력한 제재들이 모두 되살아났다. 

 

이에 따라 과거 제재 명단에 올랐던 43명의 이란 관련 인물과 78개 기관 및 단체가 다시금 유엔 안보리의 제재 대상이라는 족쇄를 차게 됐다. 이 같은 제재 복원은 지난달 프랑스, 영국, 독일 등 유럽 3개국이 이란의 핵합의 위반을 문제 삼아 '스냅백(제재 자동 복원)' 조항을 공식 발동한 데 따른 것이다.

 


이란에 대한 제재 복원을 둘러싼 마지막 외교전은 안보리에서 치열하게 전개됐다. 중국과 러시아는 추가적인 핵협상 시간을 확보해야 한다는 명분을 내세워 제재 종료 시점을 6개월 더 연장하는 결의안을 제출하며 제동을 걸려 했다. 하지만 지난 26일 열린 표결에서 이 결의안은 찬성 4표, 반대 9표라는 압도적인 차이로 부결됐다. 이 결의안의 부결로 이란에 대한 제재는 예정대로 자동 복원되는 수순을 밟게 된 것이다. 

 

국제 사회의 강력한 압박에 직면한 이란은 즉각 강력히 반발하고 나서면서 향후 파장을 예고했다. 결국 이란의 핵합의 위반에 대한 유럽의 강경 대응이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를 뚫고 관철되면서, 이란을 둘러싼 국제 정세는 또다시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안갯속으로 빠져들게 됐다.

 

수하물 미탑재, 지연 미고지… 항공사들의 '불친절 갑질'에 과태료 폭탄

 국토교통부가 승객들의 위탁 수하물을 싣지 않고 이륙한 아시아나항공에 1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또한 항공편 지연 사실을 제때 알리지 않은 에어로케이에도 18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내리며, 항공사의 승객 고지 의무 위반에 대한 강경한 입장을 다시 한번 천명했다. 이번 조치는 예측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승객의 알 권리와 편의를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는 원칙을 강조하는 사례로 평가된다.아시아나항공이 부과받은 과태료는 지난 8월, 인천에서 뉴욕으로 향하는 항공편 3편에서 발생한 수하물 미탑재 사태와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다. 당시 러시아 캄차카반도에서 여러 화산이 동시에 분화하면서 광범위한 화산재가 퍼졌고, 이로 인해 해당 항공편들은 안전을 위해 항로를 변경해야만 했다. 예상치 못한 항로 우회는 연료 소모를 증가시켰고, 안전 운항을 확보하기 위해 수하물 탑재량을 제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초래했다. 그러나 아시아나항공은 이러한 수하물 미탑재 상황을 출발 예정 시간보다 3~4시간이나 먼저 파악했음에도 불구하고, 무려 294명에 달하는 승객들에게 이 사실을 항공기가 이륙한 후에야 문자 메시지로 뒤늦게 알렸다.국토교통부는 아시아나항공이 항공사업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하며, 특히 승객 안내 방식의 미흡함을 지적했다. 해당 문자 메시지에는 단순히 '도착공항에 문의하라'는 내용만 담겨 있었을 뿐, 수하물 미탑재로 인한 불편에 대한 보상 계획이나 구체적인 조치 방안이 전혀 포함되지 않았다. 항공교통이용자 보호 기준에 따르면 항공사는 위탁수하물의 일부를 싣지 못한 경우 승객들에게 이를 명확하고 신속하게 안내해야 할 의무가 있다. 아시아나항공 측은 "불편을 겪으신 승객분들께 사과드린다"며, 재발 방지를 위해 수하물 미탑재 상황 예방 및 신속한 사전 안내 체계 구축에 힘쓰겠다고 밝혔다.한편, 저비용항공사 에어로케이 역시 승객 안내 의무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피하지 못했다. 에어로케이는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총 9편의 항공편에서 지연 사실을 인지하고도 승객들에게 제때 알리지 않거나 늦게 고지한 사실이 적발됐다. 특히 한 사례에서는 탑승 19분 전이 되어서야 '항공기 안전점검을 위해 2시간 늦게 출발한다'고 고지하여 승객들의 큰 불편을 초래했다. 국토부는 에어로케이에 편당 200만원씩, 총 18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이번 국토교통부의 과태료 부과는 항공사들이 예측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승객의 편의와 알 권리를 얼마나 중요하게 다루어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항공사의 책임 있는 자세와 투명한 정보 제공은 승객들의 신뢰를 얻고 항공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