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공짜 휴일'의 민낯…내수 진작 효과는 '0', 정부의 민망한 성적표

 정부가 경기 부양과 국민 휴식권 보장을 명분으로 종종 지정했던 '임시공휴일'이 실제로는 내수 소비 증진에 별다른 효과를 내지 못한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추석 연휴를 앞두고 10월 10일 임시공휴일 지정이 최종 무산된 가운데, 한국은행이 발표한 보고서는 임시공휴일의 경제적 효과에 대한 기존의 통념을 정면으로 반박하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임시공휴일이 포함된 긴 연휴는 소비의 총량을 늘리기보다는, 연휴 직전에 소비를 집중시키고 연휴 이후에는 오히려 소비를 위축시키는 '기간 간 대체 효과'를 유발하는 데 그쳤다. 

 

실제로 임시공휴일이 있었던 과거 명절 기간의 카드 사용액을 분석한 결과, 연휴 직전에는 소비가 평소보다 10% 이상 급증했지만 연휴가 끝난 뒤에는 되레 5~8% 감소하는 패턴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결국 연휴 전후 약 4주간의 전체 카드 사용액을 합산해보면 임시공휴일이 없던 명절과 비교해 총소비 규모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던 것이다. 이는 임시공휴일 지정으로 하루의 영업일이 줄어드는 효과와 연휴 기간 대면 소비가 늘어나는 효과가 서로 상쇄된 결과로 풀이된다.

 


특히 임시공휴일의 '약발'이 먹히지 않는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로 해외여행의 급증이 지목됐다. 연휴가 길어질수록 국내에 머물며 소비하기보다는 해외로 떠나는 여행객이 늘어나면서, 내수 진작 효과가 해외에서 발생하는 소비로 상쇄되어 버린다는 것이다. 대표적인 사례로 임시공휴일이 포함됐던 2025년 설 연휴 기간에는 역대 최고 수준의 출국자 수를 기록하며, 외식 등 국내 대면 서비스 소비는 오히려 평소 명절보다 감소하는 기현상이 나타나기도 했다. 

 

물론 이번 연구는 분석 대상이 된 임시공휴일 사례가 많지 않고, 당시의 경제 여건이나 날씨 등 다른 변수들을 완벽하게 통제하지 못했다는 명백한 한계를 가지고 있다. 연구를 진행한 조병수 차장 역시 "임시공휴일 지정의 효과에 대해 일반화하기는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하지만 '임시공휴일=내수 활성화'라는 단순한 공식을 재고하고, 보다 정교한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는 점에서 이번 연구 결과는 의미가 작지 않다.

 

외교부 경고 무시? 캄보디아 위험 지역 BJ들의 '조회수 광기'

 최근 캄보디아 일부 지역에 외교부의 최고 단계 여행경보인 4단계(여행금지)가 발령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인터넷 방송 진행자(BJ)들의 위험천만한 행보가 끊이지 않아 심각한 우려를 낳고 있다. 이들은 "범죄자 소굴 앞에서 엑셀방송을 하겠다"는 등 위험을 간과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며 논란의 중심에 서 있다. 이는 단순히 개인의 일탈을 넘어, 개인의 생명 안전은 물론 국가적 외교 리스크로까지 번질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하게 다뤄져야 할 문제로 지적된다.문제의 심각성은 BJ들의 실제 행동에서 여실히 드러난다. 최근 한 BJ는 자신의 소셜 미디어(SNS)에 캄보디아 출국을 인증하며 "범죄자 소굴 앞에서 엑셀방송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공표했다. 여기서 '엑셀방송'이란 시청자들의 후원을 유도하기 위해 자극적인 행동을 하는 인터넷 방송 용어다. 또 다른 BJ는 캄보디아 3대 범죄단지 중 하나이자 중국계 범죄조직이 불법 사기와 감금 행위를 일삼는 것으로 악명 높은 수도 프놈펜의 '원구단지' 앞에서 1인 시위를 생중계하여 무려 2만 명의 시청자를 모으는 기행을 벌이기도 했다.이러한 무모한 행동들이 더욱 충격적인 이유는 캄보디아 현지의 심각한 치안 상황과 맞물려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8월에는 한국인 대학생이 캄보디아에서 납치·감금된 후 사망하는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했으며, 최근에는 캄보디아 범죄조직에 가담했던 한국인 60여 명이 국내로 송환되는 등 심각한 범죄 사건들이 끊이지 않고 있다. 외교부는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지난 16일 캄폿주 보코산 지역, 바벳시, 포이펫시 등 범죄조직 밀집 지역에 4단계 여행금지를 발령했으며, 수도 프놈펜에도 특별여행주의보를 유지하며 국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고 있다.외교부의 여행금지 조치는 단순한 권고를 넘어선다. 외교부 허가 없이 4단계 여행금지 지역을 방문하거나 체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는 엄연한 불법 행위다. 경찰 역시 범죄 목적의 출국을 막기 위해 공항 등에서 불심검문을 시행하고 있지만, BJ나 유튜버가 '단순 여행'이나 '콘텐츠 제작'이라는 명목으로 출국할 경우, 이를 제지할 법적 근거가 없어 현실적인 한계에 부딪히고 있다.이러한 법적 제재의 한계는 지난해 6월 캄보디아에서 한국 여성 BJ가 변사체로 발견된 비극적인 사례를 떠올리게 한다. 당시에도 많은 이들이 개인 방송의 위험성을 경고했지만, 유사한 행태가 반복되고 있다는 점은 우리 사회가 이 문제에 대해 더욱 깊이 고민해야 함을 시사한다.전문가들은 '조회수'에 중독된 개인 방송인들의 무분별한 행동이 개인의 안전을 넘어 국가적 외교 리스크로 번질 수 있다고 경고한다. 위험천만한 콘텐츠 제작을 위한 무모한 시도는 개인의 안전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만약 불미스러운 사건이 발생할 경우 해당 국가와의 외교 관계에 악영향을 미치고, 재외국민 보호를 위한 국가적 자원 낭비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개인 방송인들은 자신의 행동이 단순히 '개인적인 콘텐츠'를 넘어, 대한민국의 국격과 국민의 안전에 직결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자극적인 조회수와 단기적인 수익에 눈이 멀어 생명과 안전을 담보로 하는 행위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 정부와 관련 기관은 이러한 무모한 출국을 막기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모색하고, 동시에 국민들에게 해외 위험 지역 방문의 위험성을 지속적으로 알리는 노력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또한, 시청자들 역시 무분별한 위험 방송을 소비하지 않고, 생명과 안전을 존중하는 건전한 시청 문화를 조성하는 데 기여해야 할 책임이 있다.한편 캄보디아 위험 지역 BJ들의 '엑셀방송' 논란은 개인의 무모함이 초래할 수 있는 비극적인 결과와 더불어, 국가적 차원의 외교 및 안전 문제로까지 비화될 수 있는 심각성을 내포하고 있다. 지금이야말로 개인의 자각,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 그리고 성숙한 시청자 의식이 한데 모여 이러한 위험한 행태를 근절하고, 모두의 안전을 지켜낼 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