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공짜 휴일'의 민낯…내수 진작 효과는 '0', 정부의 민망한 성적표

 정부가 경기 부양과 국민 휴식권 보장을 명분으로 종종 지정했던 '임시공휴일'이 실제로는 내수 소비 증진에 별다른 효과를 내지 못한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추석 연휴를 앞두고 10월 10일 임시공휴일 지정이 최종 무산된 가운데, 한국은행이 발표한 보고서는 임시공휴일의 경제적 효과에 대한 기존의 통념을 정면으로 반박하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임시공휴일이 포함된 긴 연휴는 소비의 총량을 늘리기보다는, 연휴 직전에 소비를 집중시키고 연휴 이후에는 오히려 소비를 위축시키는 '기간 간 대체 효과'를 유발하는 데 그쳤다. 

 

실제로 임시공휴일이 있었던 과거 명절 기간의 카드 사용액을 분석한 결과, 연휴 직전에는 소비가 평소보다 10% 이상 급증했지만 연휴가 끝난 뒤에는 되레 5~8% 감소하는 패턴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결국 연휴 전후 약 4주간의 전체 카드 사용액을 합산해보면 임시공휴일이 없던 명절과 비교해 총소비 규모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던 것이다. 이는 임시공휴일 지정으로 하루의 영업일이 줄어드는 효과와 연휴 기간 대면 소비가 늘어나는 효과가 서로 상쇄된 결과로 풀이된다.

 


특히 임시공휴일의 '약발'이 먹히지 않는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로 해외여행의 급증이 지목됐다. 연휴가 길어질수록 국내에 머물며 소비하기보다는 해외로 떠나는 여행객이 늘어나면서, 내수 진작 효과가 해외에서 발생하는 소비로 상쇄되어 버린다는 것이다. 대표적인 사례로 임시공휴일이 포함됐던 2025년 설 연휴 기간에는 역대 최고 수준의 출국자 수를 기록하며, 외식 등 국내 대면 서비스 소비는 오히려 평소 명절보다 감소하는 기현상이 나타나기도 했다. 

 

물론 이번 연구는 분석 대상이 된 임시공휴일 사례가 많지 않고, 당시의 경제 여건이나 날씨 등 다른 변수들을 완벽하게 통제하지 못했다는 명백한 한계를 가지고 있다. 연구를 진행한 조병수 차장 역시 "임시공휴일 지정의 효과에 대해 일반화하기는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하지만 '임시공휴일=내수 활성화'라는 단순한 공식을 재고하고, 보다 정교한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는 점에서 이번 연구 결과는 의미가 작지 않다.

 

尹 관저에 다다미·히노키탕"…김건희 측근 '폭탄 증언'에 국감 뒤집혔다

 16일 국회 국정감사는 '김건희 여사 의혹 백화점'을 방불케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내란 잔재 청산 국감'을 내걸고 대통령 관저 공사 특혜 의혹부터 고가 목걸이 수수, 종묘 사적 이용 논란에 이르기까지 김 여사를 둘러싼 각종 의혹에 대한 전방위적인 검증을 시도하며 쟁점화를 이끌었다.법제사법위원회 감사원 국감에서는 한남동 대통령 관저 공사 관련 특혜 및 감사원의 부실 감사 의혹이 도마에 올랐다. 민주당 전현희 의원은 "김 여사의 코바나컨텐츠 후원사인 '21그램'이라는 무면허 업체가 관저 증축 공사를 수의계약으로 수주하고, 선공사 후승인이라는 비정상적 절차를 밟았다"고 강력히 지적했다. 나아가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현 감사위원)이 21그램에 대한 직접 조사를 막고 서면조사로 한정하도록 지시했으며, 최재해 감사원장 또한 이를 묵인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정상우 감사원 사무총장은 "면죄부를 줬다는 정황을 포함해 조사하고 있다"고 답했다.특히 증인으로 출석한 21그램 김태영 대표는 관저에 히노키탕과 다다미방이 설치됐음을 인정하며 "김 여사와는 10년간 거래했던 거래처 대표 관계"라고 밝혔다.기획재정위원회의 국세청 국정감사에서는 김건희 여사가 수수한 것으로 알려진 고가 목걸이의 과세 문제가 논의되었다.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은 이러한 청탁성 금품을 기타소득이나 증여로 보고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임광현 국세청장은 법원의 최종 판결이 확정되는 대로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한편, 정무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국감에서는 김 여사의 디올백 수수 의혹 사건을 담당했던 권익위 간부가 숨진 채 발견된 사건이 집중 추궁됐다. 민주당 민병덕 의원은 "외부 압력이 있었다는 명확한 얘기 아니냐"며 유철환 위원장의 거취를 압박했으나, 유 위원장은 "압력을 가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고 반박했다.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가유산청 국감에서는 김 여사의 '종묘 비공개 차담회' 논란에 대한 비판이 쏟아졌다. 민주당 민형배 의원은 "개인이 국가 유산을 침탈하고 사유화하며 농단한 현장이었다"고 맹비난했다. 임오경 의원은 "방문 결과 기록을 남기지 않아 사적 사용을 은폐했다. 특혜·불법 종합선물 세트"라고 지적했으며, 조계원 의원은 "종묘가 무슨 카페냐. '만사건통 김건희'에 대한 은혜를 가장 많이 베푼 기관이 국가유산청"이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이처럼 국정감사 전반에서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이 끊임없이 제기되면서, 여야 간의 정치적 공방은 더욱 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국감이 김 여사를 둘러싼 의혹들의 실체를 규명하고 책임 소재를 가리는 계기가 될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