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모아

환율 전쟁 끝낼 비책 나왔다! 이재명 대통령, 美의회서 '이 카드' 꺼내들자…

 유엔총회 참석차 미국을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22일(현지시간) 오후 뉴욕에서 미국 의회 핵심 인사들과 만나 한미동맹의 미래를 논의하는 중요한 자리를 가졌다. 이번 회동은 국제 외교의 중심 무대인 유엔총회 기간에 이루어져 그 의미를 더했다. 이 대통령은 미 상원 외교위원회와 하원 외무위원회 소속 의원 4명과 심도 깊은 대화를 나누며, 양국 간의 굳건한 동맹 관계를 재확인하고, 경제 협력의 지평을 넓히며, 한반도 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의 노력을 다짐했다.

 

이날 회동에는 미국 정계의 주요 인물들이 참석하여 눈길을 끌었다. 공화당 소속으로 하원 외무위원회 동아시아태평양 소위원장을 맡고 있는 영 김 의원은 한미 관계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해왔으며, 민주당 소속의 진 섀힌 상원 외교위원회 간사, 크리스 쿤스 상원의원, 그리고 그레고리 믹스 하원의원 역시 한미 동맹에 대한 깊은 이해와 관심을 가진 베테랑 의원들이다. 대통령실은 이들의 참석이 초당적인 지지 속에서 한미 관계가 발전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방증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접견 자리에서 최근 한국 사회에 큰 우려를 낳았던 '조지아주 한국 전문인력 구금 사태'를 언급하며, 유사한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미국 정부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이 사태는 한국의 우수한 전문인력들이 미국에서 활동하는 데 있어 비자 문제로 겪는 어려움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사례로, 양국 간 인적 교류의 활성화를 저해할 수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미 의원들은 한국인 전문인력의 미국 내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비자 제도 개선의 필요성에 깊이 공감하며, 양국 정부가 추진하는 비자 개선 노력이 한국인 전문인력만을 대상으로 하는 별도의 비자(E-4) 쿼터를 신설하는 '한국 동반자법(Korea Partnership Act)'의 의회 통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기대를 표명했다. 이는 한국의 고급 인재들이 미국 경제에 기여할 수 있는 통로를 확대하고, 양국 간 기술 및 인적 교류를 더욱 활성화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경제 협력과 관련하여 이 대통령은 한미 관세 협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한국 외환시장의 불안정성에 대한 우려를 전달했다. 그는 "결국 양측이 '상업적 합리성'이 보장되는 방식으로 해결책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하며, 협상 결과의 공정성과 상호 이익을 추구하는 원칙을 역설했다. 이는 한국 경제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불확실성을 최소화하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발언으로 해석된다. 특히, 한미 간 무제한 통화스와프 체결의 중요성을 간접적으로 시사하며, 금융 시장의 안정화를 위한 양국 간의 긴밀한 공조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한반도 평화 문제 역시 논의의 주요 의제였다. 이 대통령은 북핵 위협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한반도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된다면 미국이 '피스메이커(Peacemaker)'로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것을 적극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정착을 위한 미국의 건설적인 개입을 요청하는 동시에, 한국 정부의 평화 구상에 대한 미국의 지지를 확보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에 미 의원들은 "북핵 문제 해결 및 한반도 평화를 위한 이 대통령의 노력을 강력히 지지하며, 한국 정부의 노력이 반드시 결실을 보기를 바란다"는 덕담을 건넸다. 나아가 미국 의회 차원에서도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적극 협력하겠다는 확고한 의사를 표명하며, 양국 간의 긴밀한 공조를 재확인했다. 이번 회동은 한미 동맹이 군사 안보를 넘어 경제, 인적 교류, 지역 안보 등 다방면에서 심화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외교적 성과로 평가된다.

 

참고인으로 갔는데… 쯔양 앞에서 터진 '국회 문자 폭탄'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이 ‘사이버 레커’ 공갈·협박 피해 사실을 증언하기 위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했지만, 여야 충돌이 격화되며 정작 본질 논의는 뒷전으로 밀렸다.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감에서 김우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으로부터 받았다는 욕설성 문자 메시지를 공개하자 회의장은 순식간에 고성으로 얼어붙었다. 박 의원의 휴대전화 번호까지 화면에 노출되자 국민의힘은 “좌표 찍기 유도”라며 반발했고, 혼탁한 공방 속에 쯔양의 놀란 표정이 언론 카메라에 포착됐다.최민희 과방위원장은 개의 44분 만에 정회를 선언했지만, 박 의원은 김 의원을 향해 “한심한 XX”라고 고함치며 퇴장 명령도 거부했다. 박 의원은 김 의원의 과거 욕설 문자와 신상 공개, 신체 접촉까지 주장하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반면 김 의원은 “살면서 아는 사람에게서 그런 문자를 받아본 적 없다”며, 박 의원이 대통령실을 ‘김일성 추종 세력’과 연결 지었다는 기자회견과 음모론성 질의를 문제 삼아 공개에 나섰다고 맞섰다. 앞서 박 의원은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이 ‘경기동부연합’과 연계됐다고 주장했고, 민주당은 “망상”이라 일축했다.쟁점이 확산되자 국민의힘은 국감 현장에서 쯔양 측을 상대로도 “좌표 찍기와 조리돌림이 수익 모델이 되는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며 처벌 강화 필요성을 제기했다. 김장겸 의원은 “전화번호 공개로 박 의원이 문자 폭탄을 받는 게 바로 폭력”이라며 쯔양에게 “당해보니 처벌 수위가 낮지 않나”라고 물었다. 쯔양은 “법에 무지한 부분이 있어 조심스럽다”고 답하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쯔양은 이날 참고인 출석을 위해 7시간을 대기했다.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행정 착오로 오전 10시부터 기다리게 해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쯔양은 피해 당시를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만큼 두렵고 막막했다”고 회상했다. 유튜브 플랫폼 대응과 관련해선 “영상 확산 속도가 너무 빨라 삭제 조치가 이뤄져도 하루 만에 수십만 명이 보고, 이후 오해를 풀기가 매우 어렵다”며 신속·선제적 차단의 한계를 지적했다.이날 국감은 사이버 레커의 허위·과장 콘텐츠 유통, 좌표 찍기와 인격 살해, 플랫폼 책임과 법적 처벌 수위라는 핵심 의제보다 정쟁으로 빈번히 중단과 재개를 반복했다. 개인정보 노출과 욕설 공방이 의사 진행을 잠식하면서, 실질적 제도 개선 논의는 진전을 못 봤다. 전문가들은 “피해 회복 불가능성을 줄이려면 신속한 게시중단, 알고리즘 감축, 수익 환수, 악의적 반복 행위 가중처벌이 필요하다”며 국회가 정쟁을 접고 피해자 보호 중심의 입법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한다. 한편 박 의원의 고발 예고와 김 의원의 반박으로 후폭풍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