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모아

환율 전쟁 끝낼 비책 나왔다! 이재명 대통령, 美의회서 '이 카드' 꺼내들자…

 유엔총회 참석차 미국을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22일(현지시간) 오후 뉴욕에서 미국 의회 핵심 인사들과 만나 한미동맹의 미래를 논의하는 중요한 자리를 가졌다. 이번 회동은 국제 외교의 중심 무대인 유엔총회 기간에 이루어져 그 의미를 더했다. 이 대통령은 미 상원 외교위원회와 하원 외무위원회 소속 의원 4명과 심도 깊은 대화를 나누며, 양국 간의 굳건한 동맹 관계를 재확인하고, 경제 협력의 지평을 넓히며, 한반도 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의 노력을 다짐했다.

 

이날 회동에는 미국 정계의 주요 인물들이 참석하여 눈길을 끌었다. 공화당 소속으로 하원 외무위원회 동아시아태평양 소위원장을 맡고 있는 영 김 의원은 한미 관계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해왔으며, 민주당 소속의 진 섀힌 상원 외교위원회 간사, 크리스 쿤스 상원의원, 그리고 그레고리 믹스 하원의원 역시 한미 동맹에 대한 깊은 이해와 관심을 가진 베테랑 의원들이다. 대통령실은 이들의 참석이 초당적인 지지 속에서 한미 관계가 발전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방증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접견 자리에서 최근 한국 사회에 큰 우려를 낳았던 '조지아주 한국 전문인력 구금 사태'를 언급하며, 유사한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미국 정부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이 사태는 한국의 우수한 전문인력들이 미국에서 활동하는 데 있어 비자 문제로 겪는 어려움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사례로, 양국 간 인적 교류의 활성화를 저해할 수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미 의원들은 한국인 전문인력의 미국 내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비자 제도 개선의 필요성에 깊이 공감하며, 양국 정부가 추진하는 비자 개선 노력이 한국인 전문인력만을 대상으로 하는 별도의 비자(E-4) 쿼터를 신설하는 '한국 동반자법(Korea Partnership Act)'의 의회 통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기대를 표명했다. 이는 한국의 고급 인재들이 미국 경제에 기여할 수 있는 통로를 확대하고, 양국 간 기술 및 인적 교류를 더욱 활성화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경제 협력과 관련하여 이 대통령은 한미 관세 협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한국 외환시장의 불안정성에 대한 우려를 전달했다. 그는 "결국 양측이 '상업적 합리성'이 보장되는 방식으로 해결책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하며, 협상 결과의 공정성과 상호 이익을 추구하는 원칙을 역설했다. 이는 한국 경제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불확실성을 최소화하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발언으로 해석된다. 특히, 한미 간 무제한 통화스와프 체결의 중요성을 간접적으로 시사하며, 금융 시장의 안정화를 위한 양국 간의 긴밀한 공조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한반도 평화 문제 역시 논의의 주요 의제였다. 이 대통령은 북핵 위협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한반도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된다면 미국이 '피스메이커(Peacemaker)'로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것을 적극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정착을 위한 미국의 건설적인 개입을 요청하는 동시에, 한국 정부의 평화 구상에 대한 미국의 지지를 확보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에 미 의원들은 "북핵 문제 해결 및 한반도 평화를 위한 이 대통령의 노력을 강력히 지지하며, 한국 정부의 노력이 반드시 결실을 보기를 바란다"는 덕담을 건넸다. 나아가 미국 의회 차원에서도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적극 협력하겠다는 확고한 의사를 표명하며, 양국 간의 긴밀한 공조를 재확인했다. 이번 회동은 한미 동맹이 군사 안보를 넘어 경제, 인적 교류, 지역 안보 등 다방면에서 심화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외교적 성과로 평가된다.

 

홍석천의 일침, '벽화마을 200개, 출렁다리 150개'…이재명 대통령 '뼈 때렸다'

 방송인 홍석천이 이재명 대통령과의 만남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관광 사업에 대한 날카로운 비판을 쏟아냈다. 14일 서울 동대문구 콘텐츠 문화광장에서 열린 '국민의 목소리, 정책이 되다' 디지털 토크 라이브에 자영업자 대표로 참석한 그는 전국의 관광 사업이 차별성 없이 획일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홍석천은 "전국에 수백억씩 관광 예산이 내려가는데, 벽화마을이 200개, 출렁다리가 150개 넘게 생겼고 최근에는 케이블카가 전국에 깔리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특정 시공사가 전국의 모든 케이블카 사업을 도맡아 하는 것 같다고 의혹을 제기하며, "모든 지자체가 비슷한 관광 상품을 내놓으니 차별점이 없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그 돈의 20%만이라도 지역의 특색을 살릴 수 있는 로컬 크리에이터에게 지원한다면 훨씬 더 매력적인 관광 콘텐츠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하며, 현재의 예산 분배 방식에 대한 강한 의문을 제기했다.홍석천의 날카로운 지적에 이재명 대통령은 즉각적으로 공감하며 "어제 수석보좌관회의에서도 집중적으로 논의했던 내용"이라고 화답했다. 이 대통령은 "문화산업을 육성하는 것이 이번 정부의 핵심 과제"라고 강조하며, "지방의 고유한 특색을 살리고 경쟁력을 키워나가야 한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의 이러한 반응은 정부 역시 획일적인 관광 사업의 문제점을 인지하고 있으며, 개선 의지가 있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그는 홍석천의 의견에 깊이 공감하며, 앞으로의 정책 방향이 지역의 특수성을 존중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쪽으로 나아갈 것임을 분명히 했다. 이는 단순한 보여주기식 관광 개발에서 벗어나, 지속 가능하고 경쟁력 있는 지역 관광 생태계를 조성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된다.이날 홍석천은 자영업자로서 겪는 현실적인 어려움에 대해서도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그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저를 찾아와 의견을 듣지만, 실질적인 변화는 없었다"며 "이번 정부에서는 반드시 가시적인 성과를 보고 싶다"는 간절한 바람을 전했다. 40년간 시골 시장에서 장사하신 부모님의 경험을 바탕으로, 그는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최우선 과제로 '주차 문제 해결'을 꼽았다. 또한, "전통시장은 대부분 그 지역의 가장 중심적인 위치에 자리 잡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녁 5~6시만 되면 암흑으로 변한다"고 지적하며, "야시장과 같은 형태로 개발하여 밤 시간대에도 활기를 불어넣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는 전통시장이 단순히 물건을 사고파는 공간을 넘어, 지역 주민과 관광객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문화 공간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이재명 대통령은 홍석천의 현실적인 제안에 "정확한 지적"이라며 깊이 공감했다. 그는 "소상공인 정책이라고 하면서 정작 상인들을 위한 정책은 부족했다"고 자성하며, 즉시 정책실장에게 관련 내용 검토를 지시했다. 또한, 창업자들이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관련 부처를 직접 연결해주는 원스톱 서비스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예산을 지원해도 특정 소수에게만 혜택이 돌아가는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진정한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서는 정교한 정책 설계와 실행 역량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자영업자 부채 문제에 대해서는 "선진국처럼 신속하게 빚을 탕감해주는 제도가 필요하다"며, "한 번의 실패가 평생의 족쇄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하며 사회적 안전망 확충의 필요성을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