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서울 안 살면 '현금 720만원' 쏜다… 지방 청년들만을 위한 역대급 지원책, 내용은?

 정부가 기존의 취약계층 중심에서 벗어나, 평범한 청년들까지 아우르는 파격적인 청년 지원 정책을 대거 발표했다. 청년주간을 맞아 22일 공개된 '국민주권정부 청년정책 추진방향'은 청년들의 가장 큰 고민거리인 자산 형성, 주거 안정, 생활비 부담 완화를 정조준하고 있다. 특히 기존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일반 청년들도 실질적인 혜택을 체감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는 점에서, 청년층의 뜨거운 관심이 집중될 전망이다.

 

이번 정책의 핵심은 단연 내년 6월 출시 예정인 '청년미래적금'이다. 이는 기존의 '청년도약계좌'가 5년이라는 긴 납입 기간으로 인해 외면받았던 단점을 보완한 상품이다. 만기를 3년으로 대폭 단축하고, 정부가 지원하는 기여금은 기존 3~6%에서 6~12%로 두 배 가까이 늘려 청년들이 단기간에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강력한 동기를 부여한다. 구체적으로 연소득 6000만 원 이하, 중위소득 200% 이하의 청년이 월 최대 50만 원을 3년간 납입할 경우, 정부가 108만 원(6%)을 추가로 적립해준다. 만약 중소기업에 신규 취업한 청년이라면 혜택은 더욱 커져, 무려 216만 원(12%)의 정부기여금을 받을 수 있다. 원금 1800만 원에 정부 지원금과 이자까지 더하면, 사회초년생이 3년 만에 2000만 원이 훌쩍 넘는 종잣돈을 손에 쥘 수 있는 길이 열리는 셈이다.

 


주거 불안에 시달리는 청년들을 위한 대책도 강화된다. 2027년 종료될 예정이었던 '청년월세 지원' 사업이 한시적인 정책의 틀을 벗고 계속 사업으로 전환된다. 이를 통해 무주택 저소득 청년들은 2년간 매달 최대 20만 원의 월세를 안정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게 되며, 정부는 향후 지원 대상 역시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더불어, 청년들의 교통비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여줄 '대중교통 정액패스'도 새롭게 도입된다. 월 5만 5000원을 내면 최대 20만 원까지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파격적인 조건으로, 매달 약 15만 원의 교통비를 절감하는 효과를 누릴 수 있다.

 

수도권 쏠림 현상을 완화하고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지역 중소기업 근속 지원책'도 눈에 띈다. 비수도권 중소기업에 취업해 2년간 재직하는 청년 5만 명에게 480만 원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며, 특히 인구감소지역에 정착할 경우 그 금액은 720만 원까지 늘어난다. 이는 청년들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함과 동시에 지방 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이중 포석이다. 이 밖에도 정부는 고립·은둔 청년을 발굴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경계선지능 청년들의 사회 적응을 돕는 맞춤형 프로그램을 신설하는 등 정책의 온기가 필요한 모든 청년에게 닿을 수 있도록 촘촘한 지원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국민 혈세로 받은 '424만원' 보너스…"마음 무겁고 송구하다"며 어려운 이웃에게 보낸 의원

 올해도 어김없이 국회의원들의 통장에는 두둑한 명절 휴가비가 입금됐다. 추석을 앞두고 의원 1인당 지급된 금액은 424만 7,940원. 모두가 당연하게 여기는 이 '명절 상여금'에 한 국회의원이 무거운 마음을 드러내며 또다시 전액 기부를 약속했다.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은 자신의 통장에 찍힌 숫자를 공개하며 "마음이 무겁고 송구할 따름"이라고 밝혔다. 그가 국회의원이라는 신분으로 받는 돈에 불편함을 느낀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작년 추석과 올해 설에도 그는 명절 휴가비를 받으며 느낀 불편한 심경을 토로하고 이를 이웃과 나누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국민의 혈세로 지급되는 보너스를 마냥 기쁘게 받을 수만은 없는 그의 고백은, 반복되는 정치권의 특권 논란 속에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많은 질문을 던진다.김 의원의 이러한 불편함은 그가 국회에 입성한 초선 시절부터 시작됐다. 코로나19 팬데믹이 대한민국을 휩쓸던 참담한 시기, 수십 명의 자영업자들이 극심한 생활고를 이기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비극적인 현실을 눈앞에서 목도하면서, 세금으로 자신의 주머니를 채우는 일 자체가 큰 부담으로 다가왔다고 그는 고백한다. 모두가 고통받는 현실 속에서 안정적인 세비를 받는 것에서 오는 미안함과 책임감은, 그로 하여금 의원이 된 첫해부터 세비 일부를 꾸준히 기부하게 만든 원동력이었다. '국민의 혈세'를 외치며 예산을 심사하는 장본인으로서, 정작 자신의 특권에는 침묵할 수 없다는 양심의 목소리였던 셈이다.그의 비판은 단순히 개인적인 소회를 넘어 대한민국 정치권 전체의 부끄러운 민낯을 향한다. 국회의원들이 예산안을 심사하며 '국민 혈세'의 소중함을 부르짖지만, 정작 그 돈이 미래 세대의 주머니를 털어 만드는 '빚 폭탄'이라는 사실에는 눈감은 채 마구잡이로 퍼주기식 정책을 남발하는 현실에 그는 절망을 넘어 분노가 치밀어 오른다고 지적했다. 심지어 사적인 이익을 위해 출판기념회를 열고, 자녀의 결혼 청첩장에 계좌번호는 물론 카드 결제 링크까지 버젓이 넣는 일부 정치인들의 뻔뻔한 행태를 꼬집으며, 이런 모습으로 어떻게 '민생'을 외치고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겠냐고 강하게 반문했다.결국 정치는 '책임'과 '염치'의 문제라고 그는 강조한다. 정치인 스스로가 자신의 주머니를 채우는 일을 줄이고, 고통받는 이웃과 함께 나누는 모습을 보일 때 비로소 국회도, 대한민국 정치도 바뀔 수 있다는 것이다. 이번 명절 휴가비 역시 전액 어려운 이웃을 위해 내놓으며 "그래도 내 삶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고 덧붙인 그의 말은, 많은 정치인에게 울림을 준다. 국회의원 명절 휴가비는 일반 공무원 수당 규정에 따라 월 봉급액의 60%가 지급되며 지난 10년간 약 10%가 올랐다. 당연하게 여겨졌던 이러한 특권과 관행을 버리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길만이 대한민국 정치가 미래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해법임을 그의 조용한 실천이 보여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