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서울 안 살면 '현금 720만원' 쏜다… 지방 청년들만을 위한 역대급 지원책, 내용은?

 정부가 기존의 취약계층 중심에서 벗어나, 평범한 청년들까지 아우르는 파격적인 청년 지원 정책을 대거 발표했다. 청년주간을 맞아 22일 공개된 '국민주권정부 청년정책 추진방향'은 청년들의 가장 큰 고민거리인 자산 형성, 주거 안정, 생활비 부담 완화를 정조준하고 있다. 특히 기존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일반 청년들도 실질적인 혜택을 체감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는 점에서, 청년층의 뜨거운 관심이 집중될 전망이다.

 

이번 정책의 핵심은 단연 내년 6월 출시 예정인 '청년미래적금'이다. 이는 기존의 '청년도약계좌'가 5년이라는 긴 납입 기간으로 인해 외면받았던 단점을 보완한 상품이다. 만기를 3년으로 대폭 단축하고, 정부가 지원하는 기여금은 기존 3~6%에서 6~12%로 두 배 가까이 늘려 청년들이 단기간에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강력한 동기를 부여한다. 구체적으로 연소득 6000만 원 이하, 중위소득 200% 이하의 청년이 월 최대 50만 원을 3년간 납입할 경우, 정부가 108만 원(6%)을 추가로 적립해준다. 만약 중소기업에 신규 취업한 청년이라면 혜택은 더욱 커져, 무려 216만 원(12%)의 정부기여금을 받을 수 있다. 원금 1800만 원에 정부 지원금과 이자까지 더하면, 사회초년생이 3년 만에 2000만 원이 훌쩍 넘는 종잣돈을 손에 쥘 수 있는 길이 열리는 셈이다.

 


주거 불안에 시달리는 청년들을 위한 대책도 강화된다. 2027년 종료될 예정이었던 '청년월세 지원' 사업이 한시적인 정책의 틀을 벗고 계속 사업으로 전환된다. 이를 통해 무주택 저소득 청년들은 2년간 매달 최대 20만 원의 월세를 안정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게 되며, 정부는 향후 지원 대상 역시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더불어, 청년들의 교통비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여줄 '대중교통 정액패스'도 새롭게 도입된다. 월 5만 5000원을 내면 최대 20만 원까지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파격적인 조건으로, 매달 약 15만 원의 교통비를 절감하는 효과를 누릴 수 있다.

 

수도권 쏠림 현상을 완화하고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지역 중소기업 근속 지원책'도 눈에 띈다. 비수도권 중소기업에 취업해 2년간 재직하는 청년 5만 명에게 480만 원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며, 특히 인구감소지역에 정착할 경우 그 금액은 720만 원까지 늘어난다. 이는 청년들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함과 동시에 지방 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이중 포석이다. 이 밖에도 정부는 고립·은둔 청년을 발굴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경계선지능 청년들의 사회 적응을 돕는 맞춤형 프로그램을 신설하는 등 정책의 온기가 필요한 모든 청년에게 닿을 수 있도록 촘촘한 지원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내부선 '복귀 소동', 외부선 '尹 연관성' 추적…김건희 특검의 숨 가쁜 '투트랙'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내부에서 터져 나온 파견검사들의 '집단 원대 복귀 요청' 논란을 진화하기 위해 직접 나섰다. 박상진 특검보는 브리핑을 통해 "파견검사들이 수사가 끝나면 전원 복귀하겠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명확히 선을 그었다. 그는 검사들이 제기한 문제가 수사를 거부하겠다는 의사가 아니라, 최근 개정된 정부조직법에 따라 수사검사와 공소유지 검사를 분리하는 원칙과, 수사·기소·공소유지가 결합된 특검법의 역할이 서로 충돌하는 데 대한 법리적 혼란을 호소한 것이었다고 설명했다. 오히려 특검팀은 파견검사들이 공소유지까지 책임감 있게 수행할 의지가 있음을 확인했다고 강조하며, 내부 균열 의혹을 서둘러 봉합하는 모습을 보였다.특검팀은 이번 논란을 계기로, 수사한 검사가 직접 공판까지 책임지는 것이 특검법의 본래 취지이자 성공적인 수사를 위한 필수 조건임을 재확인했다. 박 특검보는 "수사검사가 공소유지를 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확인했고, 파견검사들도 이에 공감했다"고 밝혔다. 이는 현 정부가 추진하는 '수사·기소 분리'라는 검찰 개혁 방향과 정면으로 배치될 수 있는 부분이지만,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할 때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수사의 연속성이 반드시 보장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것이다. 결국 특검팀은 파견검사들의 혼란을 법리적으로 정리하고 설득함으로써, 외부의 우려를 불식시키고 수사 동력을 다시 끌어올리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이러한 내부 논란 속에서도 특검팀의 수사는 멈추지 않고 전방위로 뻗어나가고 있다. 특검팀은 통일교 현안과 관련해 정치권에 금품 로비를 벌인 혐의로 구속된 한학자 총재에게 소환을 통보하며 수사에 속도를 냈다. 한 총재가 건강상의 이유를 들어 불출석하자, 특검팀은 이례적으로 추석 연휴 기간인 4일에 다시 출석하라고 통보하며 강한 수사 의지를 드러냈다. 이는 핵심 인물에 대한 조사를 더는 미룰 수 없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연휴 반납을 불사하고서라도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겠다는 압박의 메시지로 읽힌다.특검팀 수사의 칼끝은 결국 김건희 여사를 넘어 윤석열 전 대통령을 향할 가능성까지 시사하고 있다. 특검팀은 김 여사 측에 고가의 그림을 건넨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로 구속기소된 김상민 전 부장검사의 죄명이 향후 '뇌물죄'로 변경될 수 있음을 공식적으로 언급했다. 특검팀 관계자는 뇌물죄를 적용하기 위한 핵심 요건으로 '직무 관련성', '대가성',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연관성'에 대한 수사가 아직 충분하지 않다고 밝혔다. 이는 향후 수사 결과에 따라, 김 전 검사의 행위가 단순한 청탁을 넘어 윤 전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된 대가성 뇌물이었음이 입증될 경우, 사건의 파장이 비교할 수 없이 커질 수 있음을 암시하는 대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