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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은 없다, 핵도 없다" 김정은의 '두 국가론' 선언..한반도 새 판 짜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최근 최고인민회의 연설을 통해 남한과의 관계, 비핵화 문제, 그리고 미국과의 대화 가능성에 대한 북한의 확고한 입장을 천명하여 국제 사회에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김 위원장은 우리 정부와는 더 이상 마주 앉을 일이 없으며, 통일할 생각이 전혀 없음을 분명히 하였다. 또한 비핵화는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핵을 내려놓지 않겠다는 뜻을 재차 강조하였다.

 

북한 매체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최고인민회의 제14기 13차 회의 연설에서 한국과 미국에 대한 입장을 차례로 설명하며, 특히 비핵화 문제에 대해 강경한 태도를 보였다. 그는 한국과 미국 정부가 '단계적 비핵화'라는 개념으로 자신들과 마주 앉을 수 있는 명분과 기초를 스스로 허물어버렸다고 주장하며, 비핵화라는 개념은 이미 그 의미를 상실하였다고 선언하였다.

 

김 위원장은 "절대로 핵을 내려놓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하며, 미국과 서방이 달라진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고 부질없는 제재와 압력을 가한다면 계속하라면서 시간은 자신들의 편이라고 역설하였다. 이는 북한이 핵무력을 포기할 의사가 전혀 없음을 재확인하는 동시에, 국제 사회의 제재와 압박에도 굴하지 않겠다는 단호한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해석된다.

 

더 나아가 김 위원장은 핵보유를 전쟁 억제력의 제1 사명으로 규정하며, 이 제1 사명이 상실되면 억제력의 제2 사명이 가동될 것이라고 경고하였다. 그는 비핵화가 될 경우 한국과 주변 동맹국들의 군사조직과 하부구조가 곧 괴멸될 것이라고 위협하며, 이러한 위험한 사태 발전을 원치 않는다고 언급하였다. 이는 북한의 핵무력이 단순한 방어 수단을 넘어, 잠재적인 공격 능력을 내포하고 있음을 시사하는 발언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미국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다소 유연한 태도를 보였다. 김 위원장은 미국이 비핵화 집념을 털어버리고 진정한 평화공존을 바란다면 마주서지 못할 이유가 없다며 미국과의 대화 가능성을 열어두었다. 이는 북한이 비핵화라는 전제 조건 없이 미국과의 관계 개선을 모색할 수 있다는 여지를 남긴 것으로 보인다.

 


특히 그는 개인적으로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과 좋은 추억을 가지고 있다고 언급하며, 향후 미국 대선 결과에 따라 대미 관계에 변화를 줄 수 있음을 시사하였다. 이는 북한이 미국과의 관계를 전략적으로 접근하고 있으며, 특정 인물과의 관계를 통해 외교적 돌파구를 찾으려는 의도가 엿보이는 대목이다.

 

우리 정부에 대해서는 훨씬 더 강경하고 적대적인 입장을 표명하였다. 김 위원장은 한국과는 마주 앉을 일이 없고 일절 상대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한다고 말하였다. 그는 정치와 국방을 외세에 맡긴 나라와 통일할 생각이 전혀 없다고 선언하며, 철저히 이질화되고 완전히 상극인 두 실체의 통일은 결국 하나가 없어지지 않고서는 성립될 수 없는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이는 남북한이 더 이상 통일의 대상이 아닌 별개의 국가임을 명확히 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특히 '이재명 정부'를 직접적으로 언급하며 강도 높게 비판하였다. 김 위원장은 이재명 정부가 관계 개선이나 평화를 말하지만 본질상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으며, 흡수통일 야망은 오히려 이전 보수 정권들을 무색게 할 정도라고 주장하였다. 그는 핵 선제타격을 노린 군사연습 확대와 내년도 예산안의 군사비 8.2% 증액을 그 근거로 들며, 우리 정부의 대북 정책이 북한을 위협하고 있다고 비난하였다.

 

또한 우리 정부가 밝힌 '3단계 비핵화론' 역시 무장해제를 꿈꾸던 전임자들의 숙제장에서 베껴온 복사판에 지나지 않는다고 깎아내리며, 우리 정부의 비핵화 구상에 대한 전면적인 불신을 드러냈다.

 

이러한 발언들의 정점은 "한국과는 결코 하나가 될 수 없는 두 개 국가임을 국법으로 고착시킬 것"이라는 예고였다. 이는 북한이 남북 관계를 '국가 대 국가' 관계로 재정립하려는 의지를 공식화한 것으로, 향후 남북 관계에 있어 매우 중대한 변화를 예고하는 대목이다. 이는 기존의 '민족 내부 관계'라는 틀을 완전히 벗어나, 상호 적대적인 두 개의 독립 국가임을 법적으로 명시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다.

 

집값 잡고 인사 채우고..이재명 대통령의 '추석 후폭풍' 수습 대작전

 추석 연휴를 마친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공식 업무에 복귀하며 국내외 산적한 현안 해결에 나섰다. 대통령은 연휴 민심을 점검하고 민생 살리기에 집중할 계획이며, 이날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14일에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관련 '디지털 토크 라이브'를 개최한다.가장 시급한 국내 과제는 부동산 시장 안정화다. 수도권 집값 급등세가 지속되자 정부는 수요 억제(6·27), 공급 확대(9·7)에 이은 세 번째 부동산 대책을 이번 주 발표할 예정이다. 강남 아파트 평균값이 18억원을 돌파하는 등 불안정한 시장 상황 속에서 규제지역 확대와 대출 규제 강화 등이 검토되고 있다. 부동산 정책의 성패는 정부 경제 정책의 주요 가늠자이자 내년 지방선거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또한, 정권 교체에 따른 고위 공무원들의 줄사표로 인한 인사 공백도 시급히 해소해야 할 과제다. 기재부, 금융위, 국토부 등 주요 부처 1급 공무원들의 사표가 수리되지 않고 후임 인선도 지연되면서 국정감사 전까지 정책 공백을 최소화하는 것이 관건이다. 이 외에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마비된 정부 행정망 복구와 해외 취업 사기 범죄로부터 내국인을 보호할 대책 마련도 주요 현안이다.외교 분야에서는 보름 앞으로 다가온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치르는 것이 최우선이다. 우리나라가 의장국으로 주도하는 이번 회의는 21개 회원국 정상과 2만여 명이 경주를 찾을 대규모 행사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 등 G2 정상이 한자리에 모일 가능성이 제기되며 이 대통령의 '실용외교'를 시험할 무대로 주목받고 있다. 그러나 최근 미중 관계의 냉랭한 분위기(대두 수입 중단, 희토류 수출 통제, 추가 관세 위협 등)로 인해 미중 정상회담 성사 여부는 불투명하다.다만, 한미, 한중 양자회담은 열릴 것으로 기대된다. 이 대통령은 한미일 공조 체제를 재확인하고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정상 간 의지를 다질 것으로 보인다. 또한 시진핑 주석과의 첫 만남에서 유의미한 한중 협력 관계를 구축할 수 있을지에도 관심이 쏠린다.한미 관세합의 후속 협상 타결도 초미의 관심사다. 지난 7월 구두 합의 이후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방식을 두고 양국 간 이견(미국은 지분 투자, 한국은 대출/보증 선호)이 좁혀지지 않고 있다. APEC 정상회의를 타결의 적기로 봤으나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리는 G20 재무장관회의와 IMF 연차총회에 참석해 스콧 베센트 미 재무장관과 회동, 한미 통화스와프 체결 등 막판 이견 좁히기에 나설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