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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은 없다, 핵도 없다" 김정은의 '두 국가론' 선언..한반도 새 판 짜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최근 최고인민회의 연설을 통해 남한과의 관계, 비핵화 문제, 그리고 미국과의 대화 가능성에 대한 북한의 확고한 입장을 천명하여 국제 사회에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김 위원장은 우리 정부와는 더 이상 마주 앉을 일이 없으며, 통일할 생각이 전혀 없음을 분명히 하였다. 또한 비핵화는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핵을 내려놓지 않겠다는 뜻을 재차 강조하였다.

 

북한 매체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최고인민회의 제14기 13차 회의 연설에서 한국과 미국에 대한 입장을 차례로 설명하며, 특히 비핵화 문제에 대해 강경한 태도를 보였다. 그는 한국과 미국 정부가 '단계적 비핵화'라는 개념으로 자신들과 마주 앉을 수 있는 명분과 기초를 스스로 허물어버렸다고 주장하며, 비핵화라는 개념은 이미 그 의미를 상실하였다고 선언하였다.

 

김 위원장은 "절대로 핵을 내려놓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하며, 미국과 서방이 달라진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고 부질없는 제재와 압력을 가한다면 계속하라면서 시간은 자신들의 편이라고 역설하였다. 이는 북한이 핵무력을 포기할 의사가 전혀 없음을 재확인하는 동시에, 국제 사회의 제재와 압박에도 굴하지 않겠다는 단호한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해석된다.

 

더 나아가 김 위원장은 핵보유를 전쟁 억제력의 제1 사명으로 규정하며, 이 제1 사명이 상실되면 억제력의 제2 사명이 가동될 것이라고 경고하였다. 그는 비핵화가 될 경우 한국과 주변 동맹국들의 군사조직과 하부구조가 곧 괴멸될 것이라고 위협하며, 이러한 위험한 사태 발전을 원치 않는다고 언급하였다. 이는 북한의 핵무력이 단순한 방어 수단을 넘어, 잠재적인 공격 능력을 내포하고 있음을 시사하는 발언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미국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다소 유연한 태도를 보였다. 김 위원장은 미국이 비핵화 집념을 털어버리고 진정한 평화공존을 바란다면 마주서지 못할 이유가 없다며 미국과의 대화 가능성을 열어두었다. 이는 북한이 비핵화라는 전제 조건 없이 미국과의 관계 개선을 모색할 수 있다는 여지를 남긴 것으로 보인다.

 


특히 그는 개인적으로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과 좋은 추억을 가지고 있다고 언급하며, 향후 미국 대선 결과에 따라 대미 관계에 변화를 줄 수 있음을 시사하였다. 이는 북한이 미국과의 관계를 전략적으로 접근하고 있으며, 특정 인물과의 관계를 통해 외교적 돌파구를 찾으려는 의도가 엿보이는 대목이다.

 

우리 정부에 대해서는 훨씬 더 강경하고 적대적인 입장을 표명하였다. 김 위원장은 한국과는 마주 앉을 일이 없고 일절 상대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한다고 말하였다. 그는 정치와 국방을 외세에 맡긴 나라와 통일할 생각이 전혀 없다고 선언하며, 철저히 이질화되고 완전히 상극인 두 실체의 통일은 결국 하나가 없어지지 않고서는 성립될 수 없는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이는 남북한이 더 이상 통일의 대상이 아닌 별개의 국가임을 명확히 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특히 '이재명 정부'를 직접적으로 언급하며 강도 높게 비판하였다. 김 위원장은 이재명 정부가 관계 개선이나 평화를 말하지만 본질상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으며, 흡수통일 야망은 오히려 이전 보수 정권들을 무색게 할 정도라고 주장하였다. 그는 핵 선제타격을 노린 군사연습 확대와 내년도 예산안의 군사비 8.2% 증액을 그 근거로 들며, 우리 정부의 대북 정책이 북한을 위협하고 있다고 비난하였다.

 

또한 우리 정부가 밝힌 '3단계 비핵화론' 역시 무장해제를 꿈꾸던 전임자들의 숙제장에서 베껴온 복사판에 지나지 않는다고 깎아내리며, 우리 정부의 비핵화 구상에 대한 전면적인 불신을 드러냈다.

 

이러한 발언들의 정점은 "한국과는 결코 하나가 될 수 없는 두 개 국가임을 국법으로 고착시킬 것"이라는 예고였다. 이는 북한이 남북 관계를 '국가 대 국가' 관계로 재정립하려는 의지를 공식화한 것으로, 향후 남북 관계에 있어 매우 중대한 변화를 예고하는 대목이다. 이는 기존의 '민족 내부 관계'라는 틀을 완전히 벗어나, 상호 적대적인 두 개의 독립 국가임을 법적으로 명시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다.

 

강남·마포·관악, 쥐와의 동거 시작? 서울시, '쥐 비상'에 골머리

 서울시에서 쥐 출몰 및 목격 관련 시민 민원이 최근 3년 사이 두 배 가까이 급증하며 도시 위생에 비상이 걸렸다. 12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위상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7월까지 쥐 관련 민원은 총 9280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단순 불편을 넘어 공중 보건 문제로 인식되며 서울시의 적극적인 대응이 요구된다.연도별 민원 현황은 2020년 1279건, 2021년 1043건, 2022년 1336건으로 등락을 보이다가 2023년에는 1886건으로 크게 늘었다. 특히 올해는 7월까지 이미 1555건이 접수되어 작년 전체 민원의 71% 수준을 기록,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다. 2021년(1043건) 대비 지난해(1886건) 민원 건수는 약 1.8배 증가, 3년 만에 두 배 가까이 늘어난 셈이다. 자치구별로는 강남구, 마포구, 관악구에서 쥐 출몰 민원이 특히 많았다.김위상 의원은 이러한 쥐 출몰 증가의 주요 원인으로 '기후 변화'를 지목했다. 기후 변화로 쥐의 번식 환경이 개선되거나 서식지가 확장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쥐는 렙토스피라증, 유행성 출혈열 등 다양한 감염병의 매개체가 될 수 있어 시민 건강에 직접적인 위협이 된다. 김 의원은 "쥐는 감염병의 매개체이므로 선제적으로 대응할 도시환경 관리 체계를 갖출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며 서울시의 적극적인 대처를 촉구했다.급증하는 쥐 민원은 서울시가 직면한 새로운 도시 관리 과제로 떠올랐다. 단순히 쥐 박멸을 넘어 쓰레기 관리, 하수도 정비, 노후 건물 개선 등 근본적인 도시 환경 개선을 통해 쥐가 서식하기 어려운 환경을 조성하는 장기적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 시민 위생 의식 제고와 함께 서울시의 체계적이고 선제적인 대응이 이루어진다면, 쾌적하고 안전한 서울을 만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