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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은 없다, 핵도 없다" 김정은의 '두 국가론' 선언..한반도 새 판 짜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최근 최고인민회의 연설을 통해 남한과의 관계, 비핵화 문제, 그리고 미국과의 대화 가능성에 대한 북한의 확고한 입장을 천명하여 국제 사회에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김 위원장은 우리 정부와는 더 이상 마주 앉을 일이 없으며, 통일할 생각이 전혀 없음을 분명히 하였다. 또한 비핵화는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핵을 내려놓지 않겠다는 뜻을 재차 강조하였다.

 

북한 매체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최고인민회의 제14기 13차 회의 연설에서 한국과 미국에 대한 입장을 차례로 설명하며, 특히 비핵화 문제에 대해 강경한 태도를 보였다. 그는 한국과 미국 정부가 '단계적 비핵화'라는 개념으로 자신들과 마주 앉을 수 있는 명분과 기초를 스스로 허물어버렸다고 주장하며, 비핵화라는 개념은 이미 그 의미를 상실하였다고 선언하였다.

 

김 위원장은 "절대로 핵을 내려놓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하며, 미국과 서방이 달라진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고 부질없는 제재와 압력을 가한다면 계속하라면서 시간은 자신들의 편이라고 역설하였다. 이는 북한이 핵무력을 포기할 의사가 전혀 없음을 재확인하는 동시에, 국제 사회의 제재와 압박에도 굴하지 않겠다는 단호한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해석된다.

 

더 나아가 김 위원장은 핵보유를 전쟁 억제력의 제1 사명으로 규정하며, 이 제1 사명이 상실되면 억제력의 제2 사명이 가동될 것이라고 경고하였다. 그는 비핵화가 될 경우 한국과 주변 동맹국들의 군사조직과 하부구조가 곧 괴멸될 것이라고 위협하며, 이러한 위험한 사태 발전을 원치 않는다고 언급하였다. 이는 북한의 핵무력이 단순한 방어 수단을 넘어, 잠재적인 공격 능력을 내포하고 있음을 시사하는 발언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미국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다소 유연한 태도를 보였다. 김 위원장은 미국이 비핵화 집념을 털어버리고 진정한 평화공존을 바란다면 마주서지 못할 이유가 없다며 미국과의 대화 가능성을 열어두었다. 이는 북한이 비핵화라는 전제 조건 없이 미국과의 관계 개선을 모색할 수 있다는 여지를 남긴 것으로 보인다.

 


특히 그는 개인적으로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과 좋은 추억을 가지고 있다고 언급하며, 향후 미국 대선 결과에 따라 대미 관계에 변화를 줄 수 있음을 시사하였다. 이는 북한이 미국과의 관계를 전략적으로 접근하고 있으며, 특정 인물과의 관계를 통해 외교적 돌파구를 찾으려는 의도가 엿보이는 대목이다.

 

우리 정부에 대해서는 훨씬 더 강경하고 적대적인 입장을 표명하였다. 김 위원장은 한국과는 마주 앉을 일이 없고 일절 상대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한다고 말하였다. 그는 정치와 국방을 외세에 맡긴 나라와 통일할 생각이 전혀 없다고 선언하며, 철저히 이질화되고 완전히 상극인 두 실체의 통일은 결국 하나가 없어지지 않고서는 성립될 수 없는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이는 남북한이 더 이상 통일의 대상이 아닌 별개의 국가임을 명확히 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특히 '이재명 정부'를 직접적으로 언급하며 강도 높게 비판하였다. 김 위원장은 이재명 정부가 관계 개선이나 평화를 말하지만 본질상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으며, 흡수통일 야망은 오히려 이전 보수 정권들을 무색게 할 정도라고 주장하였다. 그는 핵 선제타격을 노린 군사연습 확대와 내년도 예산안의 군사비 8.2% 증액을 그 근거로 들며, 우리 정부의 대북 정책이 북한을 위협하고 있다고 비난하였다.

 

또한 우리 정부가 밝힌 '3단계 비핵화론' 역시 무장해제를 꿈꾸던 전임자들의 숙제장에서 베껴온 복사판에 지나지 않는다고 깎아내리며, 우리 정부의 비핵화 구상에 대한 전면적인 불신을 드러냈다.

 

이러한 발언들의 정점은 "한국과는 결코 하나가 될 수 없는 두 개 국가임을 국법으로 고착시킬 것"이라는 예고였다. 이는 북한이 남북 관계를 '국가 대 국가' 관계로 재정립하려는 의지를 공식화한 것으로, 향후 남북 관계에 있어 매우 중대한 변화를 예고하는 대목이다. 이는 기존의 '민족 내부 관계'라는 틀을 완전히 벗어나, 상호 적대적인 두 개의 독립 국가임을 법적으로 명시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다.

 

국민 혈세로 받은 '424만원' 보너스…"마음 무겁고 송구하다"며 어려운 이웃에게 보낸 의원

 올해도 어김없이 국회의원들의 통장에는 두둑한 명절 휴가비가 입금됐다. 추석을 앞두고 의원 1인당 지급된 금액은 424만 7,940원. 모두가 당연하게 여기는 이 '명절 상여금'에 한 국회의원이 무거운 마음을 드러내며 또다시 전액 기부를 약속했다.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은 자신의 통장에 찍힌 숫자를 공개하며 "마음이 무겁고 송구할 따름"이라고 밝혔다. 그가 국회의원이라는 신분으로 받는 돈에 불편함을 느낀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작년 추석과 올해 설에도 그는 명절 휴가비를 받으며 느낀 불편한 심경을 토로하고 이를 이웃과 나누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국민의 혈세로 지급되는 보너스를 마냥 기쁘게 받을 수만은 없는 그의 고백은, 반복되는 정치권의 특권 논란 속에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많은 질문을 던진다.김 의원의 이러한 불편함은 그가 국회에 입성한 초선 시절부터 시작됐다. 코로나19 팬데믹이 대한민국을 휩쓸던 참담한 시기, 수십 명의 자영업자들이 극심한 생활고를 이기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비극적인 현실을 눈앞에서 목도하면서, 세금으로 자신의 주머니를 채우는 일 자체가 큰 부담으로 다가왔다고 그는 고백한다. 모두가 고통받는 현실 속에서 안정적인 세비를 받는 것에서 오는 미안함과 책임감은, 그로 하여금 의원이 된 첫해부터 세비 일부를 꾸준히 기부하게 만든 원동력이었다. '국민의 혈세'를 외치며 예산을 심사하는 장본인으로서, 정작 자신의 특권에는 침묵할 수 없다는 양심의 목소리였던 셈이다.그의 비판은 단순히 개인적인 소회를 넘어 대한민국 정치권 전체의 부끄러운 민낯을 향한다. 국회의원들이 예산안을 심사하며 '국민 혈세'의 소중함을 부르짖지만, 정작 그 돈이 미래 세대의 주머니를 털어 만드는 '빚 폭탄'이라는 사실에는 눈감은 채 마구잡이로 퍼주기식 정책을 남발하는 현실에 그는 절망을 넘어 분노가 치밀어 오른다고 지적했다. 심지어 사적인 이익을 위해 출판기념회를 열고, 자녀의 결혼 청첩장에 계좌번호는 물론 카드 결제 링크까지 버젓이 넣는 일부 정치인들의 뻔뻔한 행태를 꼬집으며, 이런 모습으로 어떻게 '민생'을 외치고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겠냐고 강하게 반문했다.결국 정치는 '책임'과 '염치'의 문제라고 그는 강조한다. 정치인 스스로가 자신의 주머니를 채우는 일을 줄이고, 고통받는 이웃과 함께 나누는 모습을 보일 때 비로소 국회도, 대한민국 정치도 바뀔 수 있다는 것이다. 이번 명절 휴가비 역시 전액 어려운 이웃을 위해 내놓으며 "그래도 내 삶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고 덧붙인 그의 말은, 많은 정치인에게 울림을 준다. 국회의원 명절 휴가비는 일반 공무원 수당 규정에 따라 월 봉급액의 60%가 지급되며 지난 10년간 약 10%가 올랐다. 당연하게 여겨졌던 이러한 특권과 관행을 버리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길만이 대한민국 정치가 미래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해법임을 그의 조용한 실천이 보여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