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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은 없다, 핵도 없다" 김정은의 '두 국가론' 선언..한반도 새 판 짜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최근 최고인민회의 연설을 통해 남한과의 관계, 비핵화 문제, 그리고 미국과의 대화 가능성에 대한 북한의 확고한 입장을 천명하여 국제 사회에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김 위원장은 우리 정부와는 더 이상 마주 앉을 일이 없으며, 통일할 생각이 전혀 없음을 분명히 하였다. 또한 비핵화는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핵을 내려놓지 않겠다는 뜻을 재차 강조하였다.

 

북한 매체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최고인민회의 제14기 13차 회의 연설에서 한국과 미국에 대한 입장을 차례로 설명하며, 특히 비핵화 문제에 대해 강경한 태도를 보였다. 그는 한국과 미국 정부가 '단계적 비핵화'라는 개념으로 자신들과 마주 앉을 수 있는 명분과 기초를 스스로 허물어버렸다고 주장하며, 비핵화라는 개념은 이미 그 의미를 상실하였다고 선언하였다.

 

김 위원장은 "절대로 핵을 내려놓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하며, 미국과 서방이 달라진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고 부질없는 제재와 압력을 가한다면 계속하라면서 시간은 자신들의 편이라고 역설하였다. 이는 북한이 핵무력을 포기할 의사가 전혀 없음을 재확인하는 동시에, 국제 사회의 제재와 압박에도 굴하지 않겠다는 단호한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해석된다.

 

더 나아가 김 위원장은 핵보유를 전쟁 억제력의 제1 사명으로 규정하며, 이 제1 사명이 상실되면 억제력의 제2 사명이 가동될 것이라고 경고하였다. 그는 비핵화가 될 경우 한국과 주변 동맹국들의 군사조직과 하부구조가 곧 괴멸될 것이라고 위협하며, 이러한 위험한 사태 발전을 원치 않는다고 언급하였다. 이는 북한의 핵무력이 단순한 방어 수단을 넘어, 잠재적인 공격 능력을 내포하고 있음을 시사하는 발언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미국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다소 유연한 태도를 보였다. 김 위원장은 미국이 비핵화 집념을 털어버리고 진정한 평화공존을 바란다면 마주서지 못할 이유가 없다며 미국과의 대화 가능성을 열어두었다. 이는 북한이 비핵화라는 전제 조건 없이 미국과의 관계 개선을 모색할 수 있다는 여지를 남긴 것으로 보인다.

 


특히 그는 개인적으로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과 좋은 추억을 가지고 있다고 언급하며, 향후 미국 대선 결과에 따라 대미 관계에 변화를 줄 수 있음을 시사하였다. 이는 북한이 미국과의 관계를 전략적으로 접근하고 있으며, 특정 인물과의 관계를 통해 외교적 돌파구를 찾으려는 의도가 엿보이는 대목이다.

 

우리 정부에 대해서는 훨씬 더 강경하고 적대적인 입장을 표명하였다. 김 위원장은 한국과는 마주 앉을 일이 없고 일절 상대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한다고 말하였다. 그는 정치와 국방을 외세에 맡긴 나라와 통일할 생각이 전혀 없다고 선언하며, 철저히 이질화되고 완전히 상극인 두 실체의 통일은 결국 하나가 없어지지 않고서는 성립될 수 없는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이는 남북한이 더 이상 통일의 대상이 아닌 별개의 국가임을 명확히 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특히 '이재명 정부'를 직접적으로 언급하며 강도 높게 비판하였다. 김 위원장은 이재명 정부가 관계 개선이나 평화를 말하지만 본질상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으며, 흡수통일 야망은 오히려 이전 보수 정권들을 무색게 할 정도라고 주장하였다. 그는 핵 선제타격을 노린 군사연습 확대와 내년도 예산안의 군사비 8.2% 증액을 그 근거로 들며, 우리 정부의 대북 정책이 북한을 위협하고 있다고 비난하였다.

 

또한 우리 정부가 밝힌 '3단계 비핵화론' 역시 무장해제를 꿈꾸던 전임자들의 숙제장에서 베껴온 복사판에 지나지 않는다고 깎아내리며, 우리 정부의 비핵화 구상에 대한 전면적인 불신을 드러냈다.

 

이러한 발언들의 정점은 "한국과는 결코 하나가 될 수 없는 두 개 국가임을 국법으로 고착시킬 것"이라는 예고였다. 이는 북한이 남북 관계를 '국가 대 국가' 관계로 재정립하려는 의지를 공식화한 것으로, 향후 남북 관계에 있어 매우 중대한 변화를 예고하는 대목이다. 이는 기존의 '민족 내부 관계'라는 틀을 완전히 벗어나, 상호 적대적인 두 개의 독립 국가임을 법적으로 명시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다.

 

수하물 미탑재, 지연 미고지… 항공사들의 '불친절 갑질'에 과태료 폭탄

 국토교통부가 승객들의 위탁 수하물을 싣지 않고 이륙한 아시아나항공에 1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또한 항공편 지연 사실을 제때 알리지 않은 에어로케이에도 18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내리며, 항공사의 승객 고지 의무 위반에 대한 강경한 입장을 다시 한번 천명했다. 이번 조치는 예측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승객의 알 권리와 편의를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는 원칙을 강조하는 사례로 평가된다.아시아나항공이 부과받은 과태료는 지난 8월, 인천에서 뉴욕으로 향하는 항공편 3편에서 발생한 수하물 미탑재 사태와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다. 당시 러시아 캄차카반도에서 여러 화산이 동시에 분화하면서 광범위한 화산재가 퍼졌고, 이로 인해 해당 항공편들은 안전을 위해 항로를 변경해야만 했다. 예상치 못한 항로 우회는 연료 소모를 증가시켰고, 안전 운항을 확보하기 위해 수하물 탑재량을 제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초래했다. 그러나 아시아나항공은 이러한 수하물 미탑재 상황을 출발 예정 시간보다 3~4시간이나 먼저 파악했음에도 불구하고, 무려 294명에 달하는 승객들에게 이 사실을 항공기가 이륙한 후에야 문자 메시지로 뒤늦게 알렸다.국토교통부는 아시아나항공이 항공사업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하며, 특히 승객 안내 방식의 미흡함을 지적했다. 해당 문자 메시지에는 단순히 '도착공항에 문의하라'는 내용만 담겨 있었을 뿐, 수하물 미탑재로 인한 불편에 대한 보상 계획이나 구체적인 조치 방안이 전혀 포함되지 않았다. 항공교통이용자 보호 기준에 따르면 항공사는 위탁수하물의 일부를 싣지 못한 경우 승객들에게 이를 명확하고 신속하게 안내해야 할 의무가 있다. 아시아나항공 측은 "불편을 겪으신 승객분들께 사과드린다"며, 재발 방지를 위해 수하물 미탑재 상황 예방 및 신속한 사전 안내 체계 구축에 힘쓰겠다고 밝혔다.한편, 저비용항공사 에어로케이 역시 승객 안내 의무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피하지 못했다. 에어로케이는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총 9편의 항공편에서 지연 사실을 인지하고도 승객들에게 제때 알리지 않거나 늦게 고지한 사실이 적발됐다. 특히 한 사례에서는 탑승 19분 전이 되어서야 '항공기 안전점검을 위해 2시간 늦게 출발한다'고 고지하여 승객들의 큰 불편을 초래했다. 국토부는 에어로케이에 편당 200만원씩, 총 18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이번 국토교통부의 과태료 부과는 항공사들이 예측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승객의 편의와 알 권리를 얼마나 중요하게 다루어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항공사의 책임 있는 자세와 투명한 정보 제공은 승객들의 신뢰를 얻고 항공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