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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천만 명이 5조 원 넘게 썼다…'음식점'에 돈다발 쏟아부은 한국인들, 2차 지급은 언제?

 국민들의 지갑이 마침내 활짝 열렸다. 1차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침체됐던 골목상권과 지역 경제에 실질적인 활력을 불어넣으며 '마중물' 역할을 톡톡히 해낸 것으로 나타났다. 단순한 현금 지원을 넘어, 소비의 물꼬를 트고 얼어붙었던 경제 심리를 녹이는 데 결정적인 기여를 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사용처가 국민 생활과 가장 밀접한 음식점, 마트, 편의점 등에 집중되면서 정책의 온기가 대기업이 아닌, 우리 주변의 소상공인들에게 집중적으로 전달되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더욱 깊다.

 

1차 소비쿠폰 지급분의 사용 내역을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 이러한 '착한 소비'의 흐름은 더욱 명확해진다. 총 사용액의 40.3%라는 압도적인 비중이 음식점에서 결제되었고, 마트·식료품점(15.9%), 편의점(9.5%)이 그 뒤를 이었다. 상위 3개 업종만 합쳐도 전체의 65.7%에 달하는 금액이 동네 상권의 모세혈관을 타고 흐른 셈이다. 이는 국민들이 쿠폰을 단순히 생필품 구매에 그치지 않고, 외식과 같은 활동을 통해 코로나19로 위축되었던 일상 회복에 적극적으로 나섰음을 보여준다. 지난 12일까지 대상자의 99%에 달하는 5008만여 명이 신청해 9조 693억 원이 지급되었고, 이 중 신용·체크카드로 지급된 금액의 88.1%(5조 2991억 원)가 이미 사용 완료되는 등 국민들의 높은 참여율과 빠른 소진 속도는 정책 효과를 극대화하는 기폭제가 되었다.

 


이러한 대규모 자금 투입의 효과는 거시 경제 지표에서도 즉각적으로 확인되었다. 소비쿠폰 지급이 본격화된 지난 7월, 한국은행의 소비자 심리지수는 2021년 이후 최고치인 110.8을 기록하더니, 지난달에는 111.4까지 치솟으며 무려 7년 7개월 만에 최고치를 경신했다. 통계청의 7월 산업활동동향 역시 소매 판매액 지수가 전월 대비 2.5% 급증하며 29개월 만에 최대 증가 폭을 보이는 등, 소비쿠폰이 내수 시장에 강력한 '부스터 샷'을 놓았음을 증명했다.

 

무엇보다 현장에서 직접 경기를 체감하는 소상공인들의 만족도가 높다는 점이 고무적이다. 소상공인연합회와 전국상인연합회가 공동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응답자의 절반이 훌쩍 넘는 55.8%가 "쿠폰 지급 이후 매출이 늘었다"고 답했다. 심지어 이들 중 51%는 매출 증가율이 최대 30%에 이른다고 응답해, 소비쿠폰이 일부 가게에는 가뭄의 단비와 같은 역할을 했음을 짐작게 한다. 이뿐만이 아니다. 세종, 수원, 보령 등 전국 각지에서는 학생들이나 주민들이 소비쿠폰으로 구매한 간식과 음료를 지역 경찰서와 소방서에 전달하는 등 따뜻한 나눔의 물결까지 이어지며, 소비쿠폰이 단순한 경제 부양책을 넘어 공동체의 연대를 강화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내고 있다는 긍정적인 평가까지 나온다. 오는 22일부터 시작되는 2차 지급이 이러한 훈풍을 이어가 골목상권과 지역 공동체를 완전히 살려내는 기폭제가 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내부선 '복귀 소동', 외부선 '尹 연관성' 추적…김건희 특검의 숨 가쁜 '투트랙'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내부에서 터져 나온 파견검사들의 '집단 원대 복귀 요청' 논란을 진화하기 위해 직접 나섰다. 박상진 특검보는 브리핑을 통해 "파견검사들이 수사가 끝나면 전원 복귀하겠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명확히 선을 그었다. 그는 검사들이 제기한 문제가 수사를 거부하겠다는 의사가 아니라, 최근 개정된 정부조직법에 따라 수사검사와 공소유지 검사를 분리하는 원칙과, 수사·기소·공소유지가 결합된 특검법의 역할이 서로 충돌하는 데 대한 법리적 혼란을 호소한 것이었다고 설명했다. 오히려 특검팀은 파견검사들이 공소유지까지 책임감 있게 수행할 의지가 있음을 확인했다고 강조하며, 내부 균열 의혹을 서둘러 봉합하는 모습을 보였다.특검팀은 이번 논란을 계기로, 수사한 검사가 직접 공판까지 책임지는 것이 특검법의 본래 취지이자 성공적인 수사를 위한 필수 조건임을 재확인했다. 박 특검보는 "수사검사가 공소유지를 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확인했고, 파견검사들도 이에 공감했다"고 밝혔다. 이는 현 정부가 추진하는 '수사·기소 분리'라는 검찰 개혁 방향과 정면으로 배치될 수 있는 부분이지만,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할 때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수사의 연속성이 반드시 보장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것이다. 결국 특검팀은 파견검사들의 혼란을 법리적으로 정리하고 설득함으로써, 외부의 우려를 불식시키고 수사 동력을 다시 끌어올리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이러한 내부 논란 속에서도 특검팀의 수사는 멈추지 않고 전방위로 뻗어나가고 있다. 특검팀은 통일교 현안과 관련해 정치권에 금품 로비를 벌인 혐의로 구속된 한학자 총재에게 소환을 통보하며 수사에 속도를 냈다. 한 총재가 건강상의 이유를 들어 불출석하자, 특검팀은 이례적으로 추석 연휴 기간인 4일에 다시 출석하라고 통보하며 강한 수사 의지를 드러냈다. 이는 핵심 인물에 대한 조사를 더는 미룰 수 없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연휴 반납을 불사하고서라도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겠다는 압박의 메시지로 읽힌다.특검팀 수사의 칼끝은 결국 김건희 여사를 넘어 윤석열 전 대통령을 향할 가능성까지 시사하고 있다. 특검팀은 김 여사 측에 고가의 그림을 건넨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로 구속기소된 김상민 전 부장검사의 죄명이 향후 '뇌물죄'로 변경될 수 있음을 공식적으로 언급했다. 특검팀 관계자는 뇌물죄를 적용하기 위한 핵심 요건으로 '직무 관련성', '대가성',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연관성'에 대한 수사가 아직 충분하지 않다고 밝혔다. 이는 향후 수사 결과에 따라, 김 전 검사의 행위가 단순한 청탁을 넘어 윤 전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된 대가성 뇌물이었음이 입증될 경우, 사건의 파장이 비교할 수 없이 커질 수 있음을 암시하는 대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