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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 오기 전 '이 사람'이 먼저 온다…왕이 中 외교부장, 내달 전격 방한설 '솔솔'

 이재명 정부가 동맹국 미국과 이웃 강대국 중국 사이에서 국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실용주의 외교의 고삐를 단단히 쥐고 있다. 지난달 말 성공적으로 마무리된 한미정상회담을 통해 굳건한 동맹 관계를 재확인한 데 이어, 이달 들어서는 대중국 외교에 세심한 공을 들이는 모습이 뚜렷하다. 이러한 외교적 흐름의 정점은 다음 달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의체(APEC) 정상회의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참석 여부가 현 정부의 외교 성과를 가늠할 최대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이러한 중차대한 시점에, 지난 17일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한중 외교장관 회담이 중국 베이징에서 성사되며 세간의 이목이 집중됐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왕이 중국공산당 중앙외사판공실 주임 겸 외교부장과 만나 회담과 만찬을 포함해 총 3시간에 걸쳐 양국 간의 핵심 현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회담의 가장 중요한 의제는 단연 한반도 문제였다. 조 장관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인 평화 정착을 위한 실질적 진전을 이뤄내겠다는 우리 정부의 확고한 의지를 전달하며,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이끌어내는 데 중국 측이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해줄 것을 강력히 당부했다. 이에 왕 부장은 "중국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건설적인 역할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화답하며, 앞으로도 관련 문제에 대해 긴밀하게 소통을 이어나가자는 데 뜻을 같이했다.

 


모두의 관심이 쏠렸던 시진핑 주석의 방한 문제에 대해서도 의미 있는 진전이 감지되었다. 비록 양국의 공식 보도자료에 명시적으로 포함되지는 않았으나, 회담 후 조현 장관은 특파원 간담회에서 "시 주석의 내달 경주 APEC 정상회의 참석이 확실한 것으로 느꼈다"고 밝혀 기대감을 한껏 끌어올렸다. 왕 부장 역시 올해 한국, 내년 중국으로 이어지는 APEC 연속 개최가 한중 관계 발전에 있어 양국 모두에게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강조하며 긍정적인 분위기를 더했다. 나아가 조 장관은 APEC 정상회의에 앞서 왕 부장의 방한을 공식 초청했고, 왕 부장은 "조만간 한국에서 만나길 기대한다"고 화답해 이르면 다음 달 중 그의 방한이 성사될 가능성이 매우 커졌다.

 

조 장관은 이번 회담에서 한미동맹의 공고한 발전과 동시에, 국익과 실용에 기반한 '한중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의 성숙한 발전을 함께 추진해 나가는 것이 우리 정부의 기본 입장임을 명확히 설명했다. 왕 부장 또한 이에 적극적으로 호응하며 '한중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더 높은 수준으로 격상시키기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하자고 화답했다. 다만, 민감한 현안에 대한 우리 측의 입장 표명도 분명히 있었다. 조 장관은 서해상에 중국이 무단으로 설치한 구조물 문제에 대해 항의의 뜻을 담아 문제 제기를 했고, 중국 측은 "한중 실무 협의가 잘 진행되고 있으니 이를 통해 잘 관리해나가자"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왕 부장은 회담 말미에 최근 중국 국민 구조 과정에서 순직한 고(故) 이재석 경사의 숭고한 희생에 대해 중국 정부를 대표하여 깊은 애도를 표하며 대화의 마무리를 장식했다.

 

수하물 미탑재, 지연 미고지… 항공사들의 '불친절 갑질'에 과태료 폭탄

 국토교통부가 승객들의 위탁 수하물을 싣지 않고 이륙한 아시아나항공에 1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또한 항공편 지연 사실을 제때 알리지 않은 에어로케이에도 18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내리며, 항공사의 승객 고지 의무 위반에 대한 강경한 입장을 다시 한번 천명했다. 이번 조치는 예측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승객의 알 권리와 편의를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는 원칙을 강조하는 사례로 평가된다.아시아나항공이 부과받은 과태료는 지난 8월, 인천에서 뉴욕으로 향하는 항공편 3편에서 발생한 수하물 미탑재 사태와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다. 당시 러시아 캄차카반도에서 여러 화산이 동시에 분화하면서 광범위한 화산재가 퍼졌고, 이로 인해 해당 항공편들은 안전을 위해 항로를 변경해야만 했다. 예상치 못한 항로 우회는 연료 소모를 증가시켰고, 안전 운항을 확보하기 위해 수하물 탑재량을 제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초래했다. 그러나 아시아나항공은 이러한 수하물 미탑재 상황을 출발 예정 시간보다 3~4시간이나 먼저 파악했음에도 불구하고, 무려 294명에 달하는 승객들에게 이 사실을 항공기가 이륙한 후에야 문자 메시지로 뒤늦게 알렸다.국토교통부는 아시아나항공이 항공사업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하며, 특히 승객 안내 방식의 미흡함을 지적했다. 해당 문자 메시지에는 단순히 '도착공항에 문의하라'는 내용만 담겨 있었을 뿐, 수하물 미탑재로 인한 불편에 대한 보상 계획이나 구체적인 조치 방안이 전혀 포함되지 않았다. 항공교통이용자 보호 기준에 따르면 항공사는 위탁수하물의 일부를 싣지 못한 경우 승객들에게 이를 명확하고 신속하게 안내해야 할 의무가 있다. 아시아나항공 측은 "불편을 겪으신 승객분들께 사과드린다"며, 재발 방지를 위해 수하물 미탑재 상황 예방 및 신속한 사전 안내 체계 구축에 힘쓰겠다고 밝혔다.한편, 저비용항공사 에어로케이 역시 승객 안내 의무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피하지 못했다. 에어로케이는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총 9편의 항공편에서 지연 사실을 인지하고도 승객들에게 제때 알리지 않거나 늦게 고지한 사실이 적발됐다. 특히 한 사례에서는 탑승 19분 전이 되어서야 '항공기 안전점검을 위해 2시간 늦게 출발한다'고 고지하여 승객들의 큰 불편을 초래했다. 국토부는 에어로케이에 편당 200만원씩, 총 18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이번 국토교통부의 과태료 부과는 항공사들이 예측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승객의 편의와 알 권리를 얼마나 중요하게 다루어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항공사의 책임 있는 자세와 투명한 정보 제공은 승객들의 신뢰를 얻고 항공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