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모아

‘역대 최악’ 마약 2.8톤 적발… 이미 늦었다, 대한민국은 지금 ‘마약과의 전쟁’ 중

 한때 '마약 청정국'이라는 자부심으로 가득했던 대한민국의 위상이 뿌리부터 흔들리고 있다. 이제는 마약 위기국이라는 오명을 걱정해야 할 심각한 상황에 직면했다는 적신호가 사회 곳곳에서 켜지고 있다. 그 경고의 중심에는 상상을 초월하는 규모로 국내에 밀반입되는 마약, 특히 코카인의 폭발적인 증가세가 자리 잡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일영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단 8개월 동안 적발된 코카인의 양은 무려 2302kg에 달한다. 이는 대한민국 전 국민 5천만 명이 동시에 투약하고도 남는, 그야말로 상상을 초월하는 양으로, 역대 최대 규모의 적발 기록을 갈아치웠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적발된 코카인 총량이 676kg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불과 8개월 만에 340% 이상 폭증한 수치다. 이는 더 이상 한국이 마약 문제의 변방이 아님을 명백히 보여주는 충격적인 지표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이 거대한 양의 코카인이 어떻게 우리 국경을 넘었는가에 있다. 적발된 코카인의 99%에 해당하는 2296kg이 모두 선박을 통해 유입된 것으로 확인되면서, 대한민국의 항만이 국제 마약 카르텔의 새로운 유통 경로로 악용되고 있다는 우려가 현실로 드러났다. 지난 6월 페루에서 출발한 선박에서 1690kg, 에콰도르발 선박에서 600kg의 코카인이 각각 발견된 사례는 한국이 더 이상 최종 소비지가 아닌, 국제 마약 조직의 주요 경유지 및 중계 통로로 전락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는 단순히 국내 마약 소비 증가를 넘어,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중대한 위협이 아닐 수 없다. 코카인뿐만 아니라 전체 마약류의 밀반입 규모 역시 이미 위험 수위를 넘어섰다. 올해 8월까지의 전체 마약 단속 건수는 866건, 총량은 2810kg으로, 지난해 전체 실적인 862건, 787kg을 이미 아득히 뛰어넘었다.

 

마약 문제의 또 다른 뇌관은 바로 미래 세대의 붕괴 가능성이다. 최근 5년간 검거된 마약 사범 중 56.1%가 20대와 30대 청년층이라는 통계는 이 문제가 더 이상 특정 계층의 일탈이 아닌, 우리 사회의 근간을 뒤흔드는 심각한 사회 병리 현상으로 번졌음을 증명한다. 호기심과 잘못된 유혹에 빠진 청년들이 마약의 늪에서 헤어 나오지 못하고 있으며, 이는 곧 국가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암울한 미래를 예고한다. 눈앞에 닥친 국가적 위기 상황 앞에서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다. 국제 마약 밀수 조직의 손아귀에서 벗어나기 위해 관세청을 비롯한 관계 당국의 단속 역량을 비상한 수준으로 강화하고, 국제 공조를 통한 선제적 차단 노력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이다.

 

집값 잡고 인사 채우고..이재명 대통령의 '추석 후폭풍' 수습 대작전

 추석 연휴를 마친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공식 업무에 복귀하며 국내외 산적한 현안 해결에 나섰다. 대통령은 연휴 민심을 점검하고 민생 살리기에 집중할 계획이며, 이날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14일에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관련 '디지털 토크 라이브'를 개최한다.가장 시급한 국내 과제는 부동산 시장 안정화다. 수도권 집값 급등세가 지속되자 정부는 수요 억제(6·27), 공급 확대(9·7)에 이은 세 번째 부동산 대책을 이번 주 발표할 예정이다. 강남 아파트 평균값이 18억원을 돌파하는 등 불안정한 시장 상황 속에서 규제지역 확대와 대출 규제 강화 등이 검토되고 있다. 부동산 정책의 성패는 정부 경제 정책의 주요 가늠자이자 내년 지방선거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또한, 정권 교체에 따른 고위 공무원들의 줄사표로 인한 인사 공백도 시급히 해소해야 할 과제다. 기재부, 금융위, 국토부 등 주요 부처 1급 공무원들의 사표가 수리되지 않고 후임 인선도 지연되면서 국정감사 전까지 정책 공백을 최소화하는 것이 관건이다. 이 외에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마비된 정부 행정망 복구와 해외 취업 사기 범죄로부터 내국인을 보호할 대책 마련도 주요 현안이다.외교 분야에서는 보름 앞으로 다가온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치르는 것이 최우선이다. 우리나라가 의장국으로 주도하는 이번 회의는 21개 회원국 정상과 2만여 명이 경주를 찾을 대규모 행사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 등 G2 정상이 한자리에 모일 가능성이 제기되며 이 대통령의 '실용외교'를 시험할 무대로 주목받고 있다. 그러나 최근 미중 관계의 냉랭한 분위기(대두 수입 중단, 희토류 수출 통제, 추가 관세 위협 등)로 인해 미중 정상회담 성사 여부는 불투명하다.다만, 한미, 한중 양자회담은 열릴 것으로 기대된다. 이 대통령은 한미일 공조 체제를 재확인하고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정상 간 의지를 다질 것으로 보인다. 또한 시진핑 주석과의 첫 만남에서 유의미한 한중 협력 관계를 구축할 수 있을지에도 관심이 쏠린다.한미 관세합의 후속 협상 타결도 초미의 관심사다. 지난 7월 구두 합의 이후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방식을 두고 양국 간 이견(미국은 지분 투자, 한국은 대출/보증 선호)이 좁혀지지 않고 있다. APEC 정상회의를 타결의 적기로 봤으나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리는 G20 재무장관회의와 IMF 연차총회에 참석해 스콧 베센트 미 재무장관과 회동, 한미 통화스와프 체결 등 막판 이견 좁히기에 나설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