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모아

‘역대 최악’ 마약 2.8톤 적발… 이미 늦었다, 대한민국은 지금 ‘마약과의 전쟁’ 중

 한때 '마약 청정국'이라는 자부심으로 가득했던 대한민국의 위상이 뿌리부터 흔들리고 있다. 이제는 마약 위기국이라는 오명을 걱정해야 할 심각한 상황에 직면했다는 적신호가 사회 곳곳에서 켜지고 있다. 그 경고의 중심에는 상상을 초월하는 규모로 국내에 밀반입되는 마약, 특히 코카인의 폭발적인 증가세가 자리 잡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일영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단 8개월 동안 적발된 코카인의 양은 무려 2302kg에 달한다. 이는 대한민국 전 국민 5천만 명이 동시에 투약하고도 남는, 그야말로 상상을 초월하는 양으로, 역대 최대 규모의 적발 기록을 갈아치웠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적발된 코카인 총량이 676kg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불과 8개월 만에 340% 이상 폭증한 수치다. 이는 더 이상 한국이 마약 문제의 변방이 아님을 명백히 보여주는 충격적인 지표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이 거대한 양의 코카인이 어떻게 우리 국경을 넘었는가에 있다. 적발된 코카인의 99%에 해당하는 2296kg이 모두 선박을 통해 유입된 것으로 확인되면서, 대한민국의 항만이 국제 마약 카르텔의 새로운 유통 경로로 악용되고 있다는 우려가 현실로 드러났다. 지난 6월 페루에서 출발한 선박에서 1690kg, 에콰도르발 선박에서 600kg의 코카인이 각각 발견된 사례는 한국이 더 이상 최종 소비지가 아닌, 국제 마약 조직의 주요 경유지 및 중계 통로로 전락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는 단순히 국내 마약 소비 증가를 넘어,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중대한 위협이 아닐 수 없다. 코카인뿐만 아니라 전체 마약류의 밀반입 규모 역시 이미 위험 수위를 넘어섰다. 올해 8월까지의 전체 마약 단속 건수는 866건, 총량은 2810kg으로, 지난해 전체 실적인 862건, 787kg을 이미 아득히 뛰어넘었다.

 

마약 문제의 또 다른 뇌관은 바로 미래 세대의 붕괴 가능성이다. 최근 5년간 검거된 마약 사범 중 56.1%가 20대와 30대 청년층이라는 통계는 이 문제가 더 이상 특정 계층의 일탈이 아닌, 우리 사회의 근간을 뒤흔드는 심각한 사회 병리 현상으로 번졌음을 증명한다. 호기심과 잘못된 유혹에 빠진 청년들이 마약의 늪에서 헤어 나오지 못하고 있으며, 이는 곧 국가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암울한 미래를 예고한다. 눈앞에 닥친 국가적 위기 상황 앞에서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다. 국제 마약 밀수 조직의 손아귀에서 벗어나기 위해 관세청을 비롯한 관계 당국의 단속 역량을 비상한 수준으로 강화하고, 국제 공조를 통한 선제적 차단 노력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이다.

 

국민 혈세로 받은 '424만원' 보너스…"마음 무겁고 송구하다"며 어려운 이웃에게 보낸 의원

 올해도 어김없이 국회의원들의 통장에는 두둑한 명절 휴가비가 입금됐다. 추석을 앞두고 의원 1인당 지급된 금액은 424만 7,940원. 모두가 당연하게 여기는 이 '명절 상여금'에 한 국회의원이 무거운 마음을 드러내며 또다시 전액 기부를 약속했다.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은 자신의 통장에 찍힌 숫자를 공개하며 "마음이 무겁고 송구할 따름"이라고 밝혔다. 그가 국회의원이라는 신분으로 받는 돈에 불편함을 느낀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작년 추석과 올해 설에도 그는 명절 휴가비를 받으며 느낀 불편한 심경을 토로하고 이를 이웃과 나누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국민의 혈세로 지급되는 보너스를 마냥 기쁘게 받을 수만은 없는 그의 고백은, 반복되는 정치권의 특권 논란 속에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많은 질문을 던진다.김 의원의 이러한 불편함은 그가 국회에 입성한 초선 시절부터 시작됐다. 코로나19 팬데믹이 대한민국을 휩쓸던 참담한 시기, 수십 명의 자영업자들이 극심한 생활고를 이기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비극적인 현실을 눈앞에서 목도하면서, 세금으로 자신의 주머니를 채우는 일 자체가 큰 부담으로 다가왔다고 그는 고백한다. 모두가 고통받는 현실 속에서 안정적인 세비를 받는 것에서 오는 미안함과 책임감은, 그로 하여금 의원이 된 첫해부터 세비 일부를 꾸준히 기부하게 만든 원동력이었다. '국민의 혈세'를 외치며 예산을 심사하는 장본인으로서, 정작 자신의 특권에는 침묵할 수 없다는 양심의 목소리였던 셈이다.그의 비판은 단순히 개인적인 소회를 넘어 대한민국 정치권 전체의 부끄러운 민낯을 향한다. 국회의원들이 예산안을 심사하며 '국민 혈세'의 소중함을 부르짖지만, 정작 그 돈이 미래 세대의 주머니를 털어 만드는 '빚 폭탄'이라는 사실에는 눈감은 채 마구잡이로 퍼주기식 정책을 남발하는 현실에 그는 절망을 넘어 분노가 치밀어 오른다고 지적했다. 심지어 사적인 이익을 위해 출판기념회를 열고, 자녀의 결혼 청첩장에 계좌번호는 물론 카드 결제 링크까지 버젓이 넣는 일부 정치인들의 뻔뻔한 행태를 꼬집으며, 이런 모습으로 어떻게 '민생'을 외치고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겠냐고 강하게 반문했다.결국 정치는 '책임'과 '염치'의 문제라고 그는 강조한다. 정치인 스스로가 자신의 주머니를 채우는 일을 줄이고, 고통받는 이웃과 함께 나누는 모습을 보일 때 비로소 국회도, 대한민국 정치도 바뀔 수 있다는 것이다. 이번 명절 휴가비 역시 전액 어려운 이웃을 위해 내놓으며 "그래도 내 삶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고 덧붙인 그의 말은, 많은 정치인에게 울림을 준다. 국회의원 명절 휴가비는 일반 공무원 수당 규정에 따라 월 봉급액의 60%가 지급되며 지난 10년간 약 10%가 올랐다. 당연하게 여겨졌던 이러한 특권과 관행을 버리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길만이 대한민국 정치가 미래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해법임을 그의 조용한 실천이 보여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