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모아

"내 아이 등굣길이…" 초등생 덮친 80대 차량, 스쿨존 안전 또 도마 위로

 아이들의 웃음소리로 가득해야 할 평일 아침 등굣길이 순식간에 비명과 울음으로 뒤덮였다. 경기 연천의 한 초등학교 인근, 80대 고령 운전자가 몰던 차량이 좁은 골목길에서 등교하던 초등학생들을 덮치는 끔찍한 사고가 발생했다. 주차 공간을 찾으려던 평범한 시도가 예기치 못한 참사로 이어진 이번 사고는, 고령 운전자 문제와 스쿨존 안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다시 한번 무겁게 울리고 있다.

 

사고는 11일 오전 8시 20분경, 연천군 전곡읍에 위치한 전곡초등학교 인근의 한 골목길에서 발생했다. 80대 운전자 A씨는 주차를 하기 위해 해당 골목길로 차량을 몰았다. 하지만 그의 예상과 달리 길의 폭은 안으로 들어갈수록 급격히 좁아졌고, A씨의 차량은 이내 앞으로 나아갈 수도, 뒤로 물러설 수도 없는 진퇴양난의 상황에 빠지고 말았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당황한 A씨는 꽉 막힌 골목을 빠져나가기 위해 차량을 전진시키는 과정에서 사고를 낸 것으로 파악됐다. 바로 그 순간, 아무것도 모른 채 재잘거리며 학교로 향하던 어린 학생들이 차량의 진행 방향에 있었던 것이다. A씨의 차량은 그대로 학생들을 들이받았고, 평화롭던 등굣길은 아수라장으로 변했다.

 


이 사고로 초등학생 4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입고 즉시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다. 천만다행으로, 병원으로 이송된 학생들 모두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가슴을 쓸어내리게 했다. 하지만 등굣길에 날벼락 같은 사고를 당한 어린 학생들과 소식을 접한 학부모들이 겪었을 정신적 충격과 고통은 감히 헤아리기 어렵다.

 

사고 직후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운전자 A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상 혐의로 입건하고 정확한 사고 경위 파악에 나섰다. 경찰 확인 결과, A씨는 사고 당시 음주 상태가 아니었으며 무면허 운전도 아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이번 사고가 음주나 무면허 같은 명백한 불법 행위가 아닌, 좁은 길에서 운전자의 상황 판단 착오나 조작 미숙이 참사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특히 운전자가 80대 고령이라는 점은, 신체적·인지적 능력이 저하될 수 있는 고령 운전자의 안전 문제와 운전 능력 검증 강화 등 제도적 보완책에 대한 논의에 다시 한번 불을 지필 것으로 보인다.

 

내부선 '복귀 소동', 외부선 '尹 연관성' 추적…김건희 특검의 숨 가쁜 '투트랙'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내부에서 터져 나온 파견검사들의 '집단 원대 복귀 요청' 논란을 진화하기 위해 직접 나섰다. 박상진 특검보는 브리핑을 통해 "파견검사들이 수사가 끝나면 전원 복귀하겠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명확히 선을 그었다. 그는 검사들이 제기한 문제가 수사를 거부하겠다는 의사가 아니라, 최근 개정된 정부조직법에 따라 수사검사와 공소유지 검사를 분리하는 원칙과, 수사·기소·공소유지가 결합된 특검법의 역할이 서로 충돌하는 데 대한 법리적 혼란을 호소한 것이었다고 설명했다. 오히려 특검팀은 파견검사들이 공소유지까지 책임감 있게 수행할 의지가 있음을 확인했다고 강조하며, 내부 균열 의혹을 서둘러 봉합하는 모습을 보였다.특검팀은 이번 논란을 계기로, 수사한 검사가 직접 공판까지 책임지는 것이 특검법의 본래 취지이자 성공적인 수사를 위한 필수 조건임을 재확인했다. 박 특검보는 "수사검사가 공소유지를 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확인했고, 파견검사들도 이에 공감했다"고 밝혔다. 이는 현 정부가 추진하는 '수사·기소 분리'라는 검찰 개혁 방향과 정면으로 배치될 수 있는 부분이지만,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할 때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수사의 연속성이 반드시 보장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것이다. 결국 특검팀은 파견검사들의 혼란을 법리적으로 정리하고 설득함으로써, 외부의 우려를 불식시키고 수사 동력을 다시 끌어올리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이러한 내부 논란 속에서도 특검팀의 수사는 멈추지 않고 전방위로 뻗어나가고 있다. 특검팀은 통일교 현안과 관련해 정치권에 금품 로비를 벌인 혐의로 구속된 한학자 총재에게 소환을 통보하며 수사에 속도를 냈다. 한 총재가 건강상의 이유를 들어 불출석하자, 특검팀은 이례적으로 추석 연휴 기간인 4일에 다시 출석하라고 통보하며 강한 수사 의지를 드러냈다. 이는 핵심 인물에 대한 조사를 더는 미룰 수 없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연휴 반납을 불사하고서라도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겠다는 압박의 메시지로 읽힌다.특검팀 수사의 칼끝은 결국 김건희 여사를 넘어 윤석열 전 대통령을 향할 가능성까지 시사하고 있다. 특검팀은 김 여사 측에 고가의 그림을 건넨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로 구속기소된 김상민 전 부장검사의 죄명이 향후 '뇌물죄'로 변경될 수 있음을 공식적으로 언급했다. 특검팀 관계자는 뇌물죄를 적용하기 위한 핵심 요건으로 '직무 관련성', '대가성',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연관성'에 대한 수사가 아직 충분하지 않다고 밝혔다. 이는 향후 수사 결과에 따라, 김 전 검사의 행위가 단순한 청탁을 넘어 윤 전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된 대가성 뇌물이었음이 입증될 경우, 사건의 파장이 비교할 수 없이 커질 수 있음을 암시하는 대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