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모아

성범죄도 모자라 '2차 가해' 논란…결국 '의원직 전원 포기' 요구까지 나온 조국당

 창당과 함께 제3지대 돌풍을 일으키며 원내에 입성한 조국혁신당이 창당 이래 최대의 존립 위기를 맞았다. 당의 심장부라 할 수 있는 지역 시당에서, 당 소속 국회의원 12명 전원을 향해 '사퇴 결기'를 보이라는 초유의 요구와 함께 당의 전면적인 혁신을 촉구하는 성명서가 발표되었기 때문이다. 이는 단순한 의견 개진을 넘어, 당의 리더십과 운영 방식에 대한 근본적인 불신과 분노가 공중으로 터져 나온 '내부 반란' 신호탄으로 해석된다.

 

사건의 발단은 최근 당내에서 발생한 성비위 사건이었다. 그러나 조국혁신당 부산시당이 9일 발표한 '죄송합니다. 혁신하겠습니다'라는 제목의 성명서는, 사건 자체만큼이나 그 이후 당 지도부의 후속 대처가 얼마나 참담했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부산시당은 "절차와 규정을 우선하느라 피해자의 고통에 공감하지 못하고 소통에 실패한 책임을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머리를 숙였다. 이는 당 지도부가 피해자 중심주의라는 대원칙을 망각한 채, 기계적이고 관료적인 대응으로 오히려 피해자에게 2차 가해에 가까운 상처를 안겼음을 자인한 셈이다.

 

분노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성명서는 당의 근본적인 수술을 요구하며 네 가지의 구체적인 행동을 촉구했다. 첫째, 신속한 피해 회복과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 둘째, 피해자의 고통을 가중시키고 당원 분열을 초래한 책임을 물어 12명의 국회의원 전원이 '사퇴할 각오'로 사태 해결에 앞장설 것. 셋째, '제 식구 감싸기'의 우려를 원천 차단할 수 있도록 외부 인사로 구성된 비상대책위원회를 조속히 꾸릴 것. 넷째, 사람을 최우선으로 하는 조직으로 당을 전면 개혁할 것.

 


특히 '국회의원 전원 사퇴 결기'라는 표현은 전례를 찾아보기 힘든 강력한 요구다. 이는 당의 얼굴인 국회의원들이 현재의 사태에 대해 공동의 책임을 지고, 자신들의 직을 걸 만큼 절박하게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는 부산시당의 절규에 가깝다. 또한 외부 인사로 구성된 비대위 구성 요구는, 현재 당 지도부와 내부 시스템에 대한 신뢰가 완전히 무너졌음을 방증한다.

 

화살은 당의 상징인 조국 혁신정책연구원장에게까지 정면으로 향했다. 부산시당은 "조국 원장도 형식논리에서 벗어나 할 수 있는 모든 역할을 다하길 바란다"고 직격했다. 이는 조 원장이 사태 해결 과정에서 원론적인 입장이나 법적, 절차적 정당성이라는 틀에 갇혀 실질적인 리더십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으로 읽힌다. '혁신'을 기치로 내건 당의 최고 지도자가 정작 가장 혁신이 필요한 순간에 구태의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준엄한 질책인 것이다.

 

결국 이번 성명서는 조국혁신당이 '혁신'이라는 이름값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음을 내부에서 고발한 사건이다. 창당의 열렬한 지지자였던 당원들이 이제는 가장 날카로운 비판자가 되어 당의 심장을 향해 칼을 겨눈 형국이다. 조국혁신당이 이번 사태를 뼈를 깎는 혁신의 계기로 삼지 못한다면, 창당 돌풍은 한여름 밤의 꿈으로 끝나고 지지자들의 기대를 배신한 정당이라는 오명만을 남기게 될 것이다.

 

 

 

내부선 '복귀 소동', 외부선 '尹 연관성' 추적…김건희 특검의 숨 가쁜 '투트랙'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내부에서 터져 나온 파견검사들의 '집단 원대 복귀 요청' 논란을 진화하기 위해 직접 나섰다. 박상진 특검보는 브리핑을 통해 "파견검사들이 수사가 끝나면 전원 복귀하겠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명확히 선을 그었다. 그는 검사들이 제기한 문제가 수사를 거부하겠다는 의사가 아니라, 최근 개정된 정부조직법에 따라 수사검사와 공소유지 검사를 분리하는 원칙과, 수사·기소·공소유지가 결합된 특검법의 역할이 서로 충돌하는 데 대한 법리적 혼란을 호소한 것이었다고 설명했다. 오히려 특검팀은 파견검사들이 공소유지까지 책임감 있게 수행할 의지가 있음을 확인했다고 강조하며, 내부 균열 의혹을 서둘러 봉합하는 모습을 보였다.특검팀은 이번 논란을 계기로, 수사한 검사가 직접 공판까지 책임지는 것이 특검법의 본래 취지이자 성공적인 수사를 위한 필수 조건임을 재확인했다. 박 특검보는 "수사검사가 공소유지를 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확인했고, 파견검사들도 이에 공감했다"고 밝혔다. 이는 현 정부가 추진하는 '수사·기소 분리'라는 검찰 개혁 방향과 정면으로 배치될 수 있는 부분이지만,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할 때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수사의 연속성이 반드시 보장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것이다. 결국 특검팀은 파견검사들의 혼란을 법리적으로 정리하고 설득함으로써, 외부의 우려를 불식시키고 수사 동력을 다시 끌어올리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이러한 내부 논란 속에서도 특검팀의 수사는 멈추지 않고 전방위로 뻗어나가고 있다. 특검팀은 통일교 현안과 관련해 정치권에 금품 로비를 벌인 혐의로 구속된 한학자 총재에게 소환을 통보하며 수사에 속도를 냈다. 한 총재가 건강상의 이유를 들어 불출석하자, 특검팀은 이례적으로 추석 연휴 기간인 4일에 다시 출석하라고 통보하며 강한 수사 의지를 드러냈다. 이는 핵심 인물에 대한 조사를 더는 미룰 수 없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연휴 반납을 불사하고서라도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겠다는 압박의 메시지로 읽힌다.특검팀 수사의 칼끝은 결국 김건희 여사를 넘어 윤석열 전 대통령을 향할 가능성까지 시사하고 있다. 특검팀은 김 여사 측에 고가의 그림을 건넨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로 구속기소된 김상민 전 부장검사의 죄명이 향후 '뇌물죄'로 변경될 수 있음을 공식적으로 언급했다. 특검팀 관계자는 뇌물죄를 적용하기 위한 핵심 요건으로 '직무 관련성', '대가성',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연관성'에 대한 수사가 아직 충분하지 않다고 밝혔다. 이는 향후 수사 결과에 따라, 김 전 검사의 행위가 단순한 청탁을 넘어 윤 전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된 대가성 뇌물이었음이 입증될 경우, 사건의 파장이 비교할 수 없이 커질 수 있음을 암시하는 대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