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모아

이재명 첫 사면, 조국 사면설에 야당 ‘격분’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 명단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정치권에 큰 파장이 일고 있다. 7일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오후 열리는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 심사 대상자 명단에 조 전 대표의 이름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조 전 대표는 자녀 입시 비리 및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 등으로 지난해 12월 징역 2년을 선고받고 현재 수감 중인 상태다.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는 조 전 대표를 비롯한 정치인 및 민생사범 등을 대상으로 사면 및 복권 여부를 심사할 예정이며, 이 중 최종 후보자 명단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 의해 대통령에게 상신된다. 최종 결정은 오는 12일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된다. 이 과정에서 대통령의 최종 결심만 남은 상태로, 사실상 조 전 대표의 사면·복권이 유력하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대통령실이 법무부와 사전 소통을 통해 심사 대상 명단을 조율하기 때문에, 명단 자체에 이미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돼 있다는 해석이다.

 

이번 사면 추진에는 조국혁신당은 물론 더불어민주당 내 친문계 의원들의 목소리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한병도 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말 “3대가 멸문지화를 당하는 상황이었다”며 조 전 대표 사건을 과도한 검찰권 행사 사례로 규정하며 사면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여기에 문재인 전 대통령도 힘을 보탰다. 지난 5일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문 전 대통령 부부를 예방했을 당시, 문 전 대통령은 “정치인을 사면하게 된다면 조국 전 장관도 포함시킬 필요가 있지 않느냐”고 직접 언급했고, 이에 대해 우 수석은 “그 뜻을 전달하겠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사면 대상자는 국무회의 의결 이후 공식 발표될 예정”이라며 “최종 명단은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 결심 이후에야 알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직 공식 발표는 남았지만, 정치권 안팎에서는 사실상 조 전 대표의 사면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있다.

 

그러나 이를 둘러싼 반발도 거세다. 특히 국민의힘은 조 전 대표의 사면을 강력히 비판하고 나섰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비대위 회의 직후 “광복절 특사는 국민 통합과 화합에 기여할 수 있는 민생 중심 인사를 대상으로 해야 한다”며 “국민적 지탄 대상이었던 조 전 대표를 포함한 데 대해 국민과 함께 분노한다”고 밝혔다. 그는 조 전 대표가 고작 6개월가량 수감된 상태에서 사면되는 점을 지적하며, 국민 정서를 무시한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같은 당 주진우 의원도 SNS를 통해 강도 높은 비판을 이어갔다. 그는 “조 전 대표의 특별사면은 청년들의 꿈을 짓밟는 행위이며, 국민의 역린을 건드리는 일”이라며 “이재명 대통령이 결국 자신의 대선 공신에 대한 보은 정치를 택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정성호 장관이 대신 총대를 멜 때부터 이미 정해진 수순이었다”며 법무부 사면심사위는 단순 거수기 역할에 불과하다고 비난했다.

 

주 의원은 조 전 대표의 형량이 징역 2년임에도 불구하고 수감된 지 6개월 만에 사면이 논의되는 상황을 두고 “지난 대선에서 조국혁신당이 이 대통령의 당선을 도운 대가로 받은 계산서의 결제”라고 날을 세웠다.

 

한편, 사면심사위원회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성상헌 법무부 검찰국장, 차범준 대검 공판송무부장 등 법무·검찰 내부 인사 3인과 외부 위원 4인 이상으로 구성된다. 이번 사면은 이재명 대통령 취임 이후 첫 단행되는 사면으로, 정치권에서는 민생경제 회복과 사회적 약자 보호 등 정책적 상징성을 부여하려는 움직임으로 해석하고 있다. 하지만 조 전 대표와 같은 정치적 인물이 포함됨에 따라 이번 사면의 파장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나가라vs바꿔라” 국힘 끝장대결 D-2

 국민의힘 8·22 전당대회 일정이 본격적인 막을 올리면서 당권주자들은 20일 일제히 투표 참여 독려에 나섰다. 이날부터 당원 모바일 투표와 일반 국민 여론조사가 시작됨에 따라 각 후보들은 남은 기간 동안 ‘당심’과 ‘민심’을 잡기 위한 전면전 모드에 돌입했다. 이번 전당대회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을 둘러싸고 ‘반탄’(탄핵 반대)과 ‘찬탄’(탄핵 찬성) 성향으로 계파 지형이 재편된 가운데 당대표 선거에 80% 비중으로 반영되는 당원 투표 결과가 결국 당선의 향방을 가를 것으로 전망된다.반탄파 김문수·장동혁 후보는 강력한 대여투쟁 의지를 전면에 내세우며 수성전에 나섰다. 두 후보는 최근 여론조사에서 당원 지지율 1·2위를 달리고 있는 만큼 결선투표에 대비해 지지층 결집과 투표율 제고를 집중적으로 공략하고 있다. 김문수 후보는 20일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 주권과 당원 주권으로 이재명 대통령의 폭주를 반드시 막아야 한다”며 “전직 대통령의 인권까지 유린하는 정치 보복에 맞서 자유대한민국의 큰집 국민의힘이 반드시 심판자를 자처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현재 특검의 압수수색에 반발하는 당사 농성을 8일째 이어가는 중이며, ‘투쟁력’과 ‘강경 이미지’ 부각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장동혁 후보 역시 이날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이 대통령의 5개 재판이 중단된 것을 시작으로 사법부, 검찰, 경찰이 사실상 정권의 하수인이 됐다”며 “전 정부와 국민의힘에 대한 수사는 날카로운 칼을 들이대고 정부·여당 관련 의혹은 모두 쉬쉬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장 후보는 “특검이 국민의힘 전체 당원명부와 특정 종교단체 신도명단을 비교하려 한다는 것은 명백한 위법 수사이며 직권남용”이라며 “이 대통령이 정치 특검의 배후”라고 주장하고,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1인 시위에 돌입했다.반면 찬탄파 안철수·조경태 후보는 ‘당 혁신론’을 내세우며 판세 뒤집기를 시도하고 있다. 안철수 후보는 국회 기자회견에서 “탄핵과 계엄 문제에 흠결이 없는 대표만이 당이 내란 정당이라는 공격을 받지 않을 수 있다”며 “혁신과 통합을 이끌 대표는 안철수뿐”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김 후보를 겨냥해 “대선 완패 후에도 반성은커녕 말 바꾸기로 일관하며 과거에 머물러 있는 인사”라고 비난했고, 장 후보에 대해서는 “‘윤어게인’을 추종하며 극단세력 전한길 씨를 공천하겠다고 하는 위험한 시도를 한다”고 직격했다. 안 후보는 이날 서울 마포구 박정희 대통령 기념관을 방문하고 대구 서문시장에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보수 핵심 기반 공략에 나섰다. 조경태 후보는 방송 인터뷰 등을 통해 “김문수·장동혁 후보는 전 씨를 감싸는 극우세력”이라며 “국민의힘이 혁신하려면 탄핵을 반대하는 세력은 당을 떠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YTN 라디오에서 “만약 안 나가겠다고 하면 조경태가 대표가 돼 반드시 내보내겠다”고 언급하며 강경한 개혁 드라이브를 예고했다. 조 후보는 이날 경기 지역에서 당원 간담회를 여는 등 현장 밀착 행보로 지지세 확장에 나섰다.한편 찬탄파 후보 간 단일화가 무산되면서 두 후보 간 신경전도 이어지고 있다. 안 후보는 “조 후보 측에서 단일화를 위해 연락조차 없었다”며 진정성 문제를 제기했으며, 조 후보는 “언제든지 안 후보가 입장을 명확히 하면 단일화 논의를 할 수 있다”고 맞받았다. 당내에서는 두 후보가 끝내 단일화에 실패함에 따라 표 분산이 불가피해져 결선투표 진출에 불리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당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선거에서 당원 모바일 투표와 ARS 투표, 국민 여론조사를 각각 20~21일 실시하며 그 결과는 오는 22일 충북 청주 오스코에서 열리는 전당대회에서 발표한다. 과반 득표자가 없는 경우 결선투표는 26일 실시되며 1·2위 후보가 맞붙는다. 결선에서는 3·4위 후보 지지표가 어느 쪽으로 이동하느냐에 따라 승부가 뒤집힐 가능성이 커 각 진영은 막판까지 단 한 표라도 더 확보하기 위한 총력전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