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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아이 낳으면 집 걱정 덜어줄게"

 대한민국 수도 서울은 세계적인 도시로 발돋움했지만, 동시에 심각한 저출산 문제와 살인적인 주거비라는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다. 특히 젊은 세대에게 '아이를 낳아 기를 공간'은 경제적 부담을 넘어선 절망감으로 다가오곤 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서울시가 자녀를 출산한 무주택 가구에 최대 720만원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파격적인 정책을 통해 '아이 낳아도 살 수 있는 서울'이라는 비전을 제시하며 저출산 문제 해결에 정면으로 나섰다.

 

서울시의 '자녀 출산 무주택가구 주거비 지원사업'은 단순한 현금 지원을 넘어, 출산율 반등을 위한 핵심 엔진으로서 주거 안정이라는 근본적인 문제 해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아이를 낳아도 서울을 떠나지 않고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도움을 주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다.

 

이 사업은 월 30만원씩 2년간, 총 720만원을 지원한다. 이는 서울과 수도권의 주거비 차이를 고려해 책정된 금액으로, 신생아 가구의 초기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는 데 상당한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주목할 점은 '다자녀 가구에 대한 배려'이다. 지원 기간 중 자녀를 추가로 출산할 경우, 기존 2년에 1~2년이 연장되어 최장 4년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쌍태아는 1년, 삼태아 이상은 2년 추가 연장 혜택이 주어져 다자녀 가구의 양육 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하고, 지속적인 출산을 장려하는 효과를 노린다.

 

서울시는 이번 사업의 2차 지원 대상 선정을 시작했으며, 올해 1월 1일부터 10월 31일 사이 출산한 무주택 가구가 신청 대상이다. 신청은 10월 31일까지 진행된다. 앞서 상반기에 진행된 1차 신청에서는 500명 이상이 몰리며 정책에 대한 높은 관심과 수요를 증명했다.

 

지원 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의 무주택 가구로, 서울에 소재한 전세가 3억원 이하 또는 월세(환산액) 130만원 이하의 임차 주택에 거주해야 한다. SH나 LH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는 제외되는데, 이는 이미 공공의 주거 지원을 받고 있는 가구보다는 사각지대에 놓인 무주택 출산 가구에 집중하겠다는 서울시의 '선택과 집중' 전략으로 풀이된다. 또한, 지원 기간 중 주택을 구입하거나 다른 시·도로 이주할 경우 지원이 중단되어, 정책의 목표인 '서울 내 무주택 출산 가구의 주거 안정'에 충실하도록 설계되었다.

 


서울시의 이러한 적극적인 노력은 이미 긍정적인 변화의 조짐을 보이고 있다.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서울시의 출생아 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9.1% 증가하여 전국 평균(6.9%)을 웃도는 수치를 기록했다. 물론 단일 정책의 효과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주거비 지원사업을 비롯한 서울시의 다양한 출산 친화 정책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해석될 수 있다. 이는 서울시가 단순히 저출산 문제를 표면적으로 해결하려 하기보다, 주거 안정이라는 근본적인 문제에 접근하여 장기적인 변화를 이끌어내려 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마채숙 서울시 여성가족실장은 "보다 많은 무주택 가구가 주거비 부담을 덜고 자녀를 출산할 수 있도록 출산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고 양육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이번 주거비 지원사업 외에도 장기전세주택 '미리내집',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 등 주거와 양육을 연계한 다양한 정책들을 선보이며 저출산 극복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서울시의 '자녀 출산 무주택가구 주거비 지원사업'은 저출산이라는 국가적 난제를 해결하기 위한 지자체의 선도적인 시도이자, 미래 세대에 대한 중요한 투자이다. 주거 불안정이 출산을 가로막는 현실에서, 서울시의 이번 정책은 경제적 지원을 통해 출산의 문턱을 낮추고, 나아가 아이와 함께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도시 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요한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도 서울시가 이러한 정책들을 꾸준히 확대하고 발전시켜, '아이 낳아 기르기 좋은 서울'을 만들어 나갈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국힘 전대 막판 ‘표심 전쟁’..안철수 '단일화 없다'

 국민의힘이 새 당대표를 선출하는 전당대회 본투표를 하루 앞둔 가운데, 안철수 후보가 조경태 후보가 제안한 ‘혁신후보 단일화’를 공개적으로 거듭 거부하고 나서면서 전당대회를 앞둔 야권의 물밑신경전이 더욱 치열해지고 있다. 안 후보는 19일 연합뉴스TV 인터뷰에서 “이번 전당대회는 이미 결선투표 제도가 있다”며 “단일화라는 것은 결선투표 제도가 없는 경우에 표가 갈려 사표가 발생할 수 있으니 논의하는 것인데, 결선투표가 도입된 지 오래된 상황에서 단일화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매우 드문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당원투표 80%와 국민여론조사 20%라는 구조 속에서 당원과 국민이 현명하게 판단해 주실 것이고 그 과정에서 자연스러운 단일화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며 “인위적인 단일화는 고려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이는 유승민계로 분류되는 안 후보가 중도 확장성을 바탕으로 결선까지 승부를 펼칠 자신감이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나아가 “후보들이 서로 담판 짓고 단일화한다고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라, 당원들이 표로서 압축해 결선에 올려줄 것”이라고 거듭 말했다.반면 조경태 후보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당 혁신을 위해 정치적 부담을 감수하며 단일화를 제안했지만 안 후보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이제 당원과 국민께서 투표를 통해 혁신후보를 결정해 달라”고 호소했다. 조 후보는 “단일화 방식과 절차를 모두 안 후보에게 일임하겠다고 밝힐 정도로 양보할 수 있는 것은 다 했다”며 “혁신후보 단일화는 당을 살리겠다는 결단이었지만 아쉽게 됐다”고 말했다. 하지만 “물밑에서 비겁하게 협상하지 않았으며 모든 과정을 공개적으로 진행했다”고 강조하는 등 안 후보 측이 음으로 양으로 단일화를 외면했다는 인식을 강하게 표출했다. 그는 또 “여론조사에서는 중도, 수도권, 청년층에서 내가 선두를 달리고 있기 때문에 결과를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며 끝까지 완주 의지를 피력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마지막 TV토론을 치른 후, 20~21일 이틀간 당원선거인단 투표와 일반국민 여론조사에 돌입한다. 선거는 당원투표 80%·여론조사 20% 비율로 합산되며 결과는 22일 충북 청주 오송C&V센터(오스코)에서 열리는 본 행사에서 발표된다. 1차 투표에서 50% 이상을 득표하는 후보가 나오면 곧바로 새 당대표가 확정된다. 그러나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으면 1·2위를 기록한 후보가 결선에 진출한다. 결선투표를 진행할 경우, 23일 추가 토론회를 거쳐 24일 투표가 진행되고 25일 최종 당대표가 선출된다.이번 전당대회는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운영 동력 및 내년 총선을 겨냥한 당권구도로 직결되는 만큼 여권의 최고 관심사로 꼽힌다. 특히 당원 투표 비중이 과거 전당대회보다 대폭 확대된 80%까지 설정되면서, 윤석열 대통령과 가까운 ‘친윤계 후보’ 김기현 의원이 유리한 고지를 점하고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반면 안철수·조경태 등 이른바 찬탄·비윤 그룹 후보들은 중도 확장성과 수도권 경쟁력을 내세워 역전극을 도모하고 있다. 조 후보는 중도층과 청년 지지층에서 자신감이 있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으며, 안 후보는 “결선에만 진출하면 승산이 있다”는 계산 아래 영남권 조직표보다는 수도권 샤이보수·무당층 공략에 집중하고 있다.일각에서는 1차 투표에서 두 후보 모두 과반 획득에 실패할 경우, 결선 투표를 앞두고 조 후보가 안 후보 지지를 선언하는 ‘2차 단일화 시나리오’가 재부상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다만 양측 간 공개적인 불신이 상당한 만큼 단기간 내 연대가 성사될지는 불투명하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특히 안 후보는 “이번 선거는 개인 간 단일화 여부보다, 당원들이 미래 당대표로 누구를 선택할지에 대한 기준을 세우는 선거”라며 “개인은 물러나더라도 비전은 남는 것”이라고 언급하는 등 단일화 외압 자체를 경계했다.당내 친윤계는 상대적으로 결집력이 강한 당원표를 기반으로 본선에서 과반 승리를 자신하고 있지만, 비윤계에서는 ‘결선표심’에 승부를 걸고 있다. 결선투표에서 제3후보 지지표가 결집할 경우 판세가 뒤집힐 수 있다는 계산이다. 실제 익명의 윤핵관 핵심 관계자는 “결선까지 가면 아무도 장담 못한다”며 “1차에서 끝내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라고 말해 조직총력전을 예고했다.이번 선거는 단순한 당대표 경쟁을 넘어서 윤석열 정부 중반기 국정운영 기조를 좌우할 중요 분기점으로 평가된다. 새롭게 선출되는 당대표는 내년 총선공천권과 전략공천, 비례대표 순번 등 당무 전반을 도맡으며 윤석열 대통령과의 관계 설정에 따라 향후 여권 지형에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후보들은 남은 하루 동안 지역순회 유세와 SNS, 현장행보 등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표심 잡기에 나선다. 윤심 직·간접 계승자임을 표방하는 김기현은 ‘안정’, 안철수는 ‘확장’, 조경태는 ‘혁신’ 메시지를 각각 전면에 내세우고 있어, 최종 승자가 어떤 메시지로 당원과 국민의 마음을 움직일지가 최대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