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모아

정청래 체제, 첫 최고위서 검·언·사 개혁 전광석화 예고

 더불어민주당은 정청래 신임 당대표 체제 출범 이후 처음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당과 정부, 대통령실이 하나로 협력하는 '당정대(黨政大)' 원팀을 선언하며, 민생경제 회복과 검찰·언론·사법 개혁의 조속한 완수를 핵심 목표로 제시했다. 이날 회의에서 정 대표는 개혁 과제의 즉각적인 실행을 강조하며, 전당대회 공약을 바탕으로 네 개의 특별위원회 신설을 발표했다.

 

정청래 대표는 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검찰·언론·사법개혁 3대 개혁과 당원주권정당 특별위원회를 지금 즉시 가동하겠다"며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각각의 특별위원회 설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검찰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에 민형배 의원, 언론개혁특별위원장에 최민희 의원, 사법개혁특별위원장에 백혜련 의원, 그리고 당원주권정당특별위원회 위원장에는 장경태 의원을 각각 임명했다고 전했다.

 

정 대표는 "검찰·언론·사법 개혁은 폭풍처럼 몰아쳐서 전광석화처럼 끝내겠다"며 강한 개혁 의지를 표명했다. 그는 특히 윤석열 정부의 권위주의와 검찰 독재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며, "추석 전까지 3대 개혁 과제를 완수하겠다"고 공언했다. 또한 당원주권정당특위에 대해서도 "모든 당원 1인1표제 도입과 전당원 투표 상설화를 추진하겠다"며 정당 구조 개혁에도 속도를 내겠다는 뜻을 밝혔다.

 

정 대표는 "이재명 정부와 하나 된 원팀으로서 당정대가 대한민국의 회복과 성장을 이끌겠다"며 "민생경제 회복이 국민에게 체감될 수 있도록 민주당이 앞장서겠다"고 덧붙였다. 또한 외교·안보·국익 중심의 국정 운영을 강조하며, 당의 역할 강화를 예고했다.

 

 

 

이날 첫 최고위에 함께한 김병기 원내대표는 "정청래 대표와 황명선 최고위원과 함께 첫 회의를 열게 됐다"며, "개혁과 민생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반드시 잡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특검 체포영장 집행에 불응하고 있다는 점을 거론하며, "세상 무서운 줄 모르는 내란수괴에게 법의 철퇴를 내려야 한다"고 강도 높은 비판을 이어갔다. 그는 “특검과 교정당국은 더 이상 지체하지 말고 난동을 진압해야 한다”며 법적 조치를 촉구했다.

 

전현희 의원도 "민주당은 정청래 대표와 함께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지원하고 당원주권 시대를 활짝 열어나가겠다"며, "내란을 종식시키고 민생경제를 살리는 데 온 힘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의힘이 민생개혁 입법을 막기 위해 필리버스터를 예고한 데 대해 "민생 포기 선언"이라고 규정하고 "무슨 일이 있어도 개혁 법안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단언했다.

 

김병주 의원은 "국민 곁에서 따뜻하고 유능한 정당이 되겠다"며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뒷받침하는 든든한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이언주 의원 역시 "여당으로서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철학이 실현되도록 국회에서 최선을 다하겠다"며 "당정협의회에서 민심과 집권 철학이 충돌하지 않도록 완충 역할도 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당정대가 원팀으로 일치단결해 국민주권국가로 나아가는 것이 국민의 뜻을 받드는 길"이라며 민주당의 책임감을 강조했다.

 

황명선 최고위원은 김건희 여사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재집행할 예정임을 언급하며 "체포 전 과정을 온라인 생중계하자"고 제안해 눈길을 끌었다. 이는 민주당이 향후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사법적 책임 추궁을 공개적으로 밀어붙이겠다는 전략으로 해석된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황순호 최고위원이 지명직 최고위원직을 사임했다. 황 위원은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는 말이 있다"며 "당의 개혁과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뒷받침할 새로운 인사가 지명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처럼 민주당은 정청래 대표 체제 하에서 강도 높은 개혁 드라이브와 당정 일체화 전략을 예고하며, 민생과 개혁이라는 두 과제를 동시에 추진할 것임을 천명했다. 국민의힘과의 충돌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며, 여야 간 정치적 긴장이 더욱 고조될 전망이다.

 

여야, 방송 장악 놓고 정면충돌..野 반발 속 필리버스터 강행

 8월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방송문화진흥회법(방문진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한 차례 폐기됐던 법안이 다시 살아났다. 더불어민주당은 곧바로 한국교육방송공사법(EBS법) 개정안을 상정하며 방송3법 처리를 사실상 마무리 짓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반면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하고 필리버스터로 맞서며 극렬한 대립 구도를 이어갔다.방문진법 개정안은 이날 오전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171명 중 찬성 169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다. 국민의힘은 의도적으로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앞서 해당 개정안은 7월 임시국회 회기에서 상정됐으나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이어가며 표결이 미뤄졌고, 결국 8월 임시국회에서 다시 처리됐다.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진 구성과 MBC 사장 선임 절차의 변화다. 우선 이사 수를 기존 9명에서 13명으로 늘리고, 국회 교섭단체 외에도 방송학회, 기자·PD 단체 등 방송 직능단체와 변호사 단체, MBC 시청자위원회, MBC 임직원 등이 추천권을 갖도록 했다. 이를 통해 특정 정파나 권력의 입김이 줄어들고 다양한 시각이 반영될 수 있도록 했다는 것이 민주당의 설명이다.MBC 사장 선임 과정 역시 강화됐다. 새로 신설되는 사장후보추천위원회가 후보를 추천하면, 이사회는 추천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사 재적 5분의 3 이상 찬성으로 의결해야 한다. 후보추천위원회는 성별·연령·지역 등을 고려해 100명 이상으로 구성되도록 규정해 사장 인선 과정의 대표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도록 했다. 이는 그간 정권 교체 때마다 반복됐던 ‘낙하산 사장’ 논란을 막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방문진법 통과 직후 민주당은 곧바로 방송3법 중 마지막 남은 EBS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했다. 국민의힘은 최형두 의원을 시작으로 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국회법상 필리버스터는 회기 종료나 정해진 시점이 지나면 자동 종료된다. 이에 따라 이번 필리버스터는 22일 오전 자동으로 끝나며, 민주당은 즉시 본회의를 열어 EBS법 표결을 강행할 계획이다. 이 경우 윤석열 정부 시절 거부권으로 무산됐던 방송3법이 모두 통과하게 된다. 민주당은 이를 ‘언론개혁의 첫 단추’라고 규정하며 정치적 성과를 강조하고 있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또 다른 굵직한 인사가 결정됐다. 더불어민주당 6선 추미애 의원이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에 선출된 것이다. 재석 173명 중 164표라는 압도적 지지를 받았지만, 국민의힘은 “법사위원장은 전통적으로 야당 몫”이라며 투표에 불참했다. 이번 인선은 이춘석 전 위원장이 보좌관 명의로 주식 차명거래와 미공개 정보 이용 의혹에 휘말리면서 민주당을 탈당하고 위원장직에서 물러난 데 따른 보궐 성격이다.추미애 신임 법사위원장은 선출 직후 소감을 통해 “국민의 명령으로 주어진 사법개혁 과제를 더는 미루지 않겠다”며 강한 의지를 밝혔다. 그는 “법사위원장으로서 권력기관 개혁에 최선을 다하고 사법 정의 실현을 위해 국회가 할 일을 반드시 해내겠다”고 강조했다. 과거 법무부 장관을 지낸 경험이 있는 만큼 추 위원장이 법사위 운영에서 어떤 강도를 보일지 주목된다.이번 국회 본회의는 민주당 주도로 주요 입법과 인사가 일사천리로 처리된 자리였다. 민주당은 방송3법 완성을 통한 언론개혁을, 국민의힘은 “정권 장악을 위한 방송 장악 시도”라며 강하게 반발하는 대립 구도가 다시금 선명해졌다. 향후 EBS법까지 최종 통과될 경우 방송 공영성 확보라는 명분과 정치적 논란이 동시에 불거질 전망이다.여야의 대립 속에서 방송3법 처리 과정은 단순히 제도 개선을 넘어 정치권의 힘겨루기, 특히 총선을 앞둔 주도권 경쟁과 맞닿아 있다. 민주당이 언론개혁 성과를 내세울 경우 국민의힘은 거부권과 헌법소원을 포함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저지하겠다는 방침이다. 방송 공영성 강화를 둘러싼 사회적 논의가 여야의 격한 정치 공방에 가려지지 않고 실질적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