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모아

정청래 체제, 첫 최고위서 검·언·사 개혁 전광석화 예고

 더불어민주당은 정청래 신임 당대표 체제 출범 이후 처음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당과 정부, 대통령실이 하나로 협력하는 '당정대(黨政大)' 원팀을 선언하며, 민생경제 회복과 검찰·언론·사법 개혁의 조속한 완수를 핵심 목표로 제시했다. 이날 회의에서 정 대표는 개혁 과제의 즉각적인 실행을 강조하며, 전당대회 공약을 바탕으로 네 개의 특별위원회 신설을 발표했다.

 

정청래 대표는 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검찰·언론·사법개혁 3대 개혁과 당원주권정당 특별위원회를 지금 즉시 가동하겠다"며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각각의 특별위원회 설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검찰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에 민형배 의원, 언론개혁특별위원장에 최민희 의원, 사법개혁특별위원장에 백혜련 의원, 그리고 당원주권정당특별위원회 위원장에는 장경태 의원을 각각 임명했다고 전했다.

 

정 대표는 "검찰·언론·사법 개혁은 폭풍처럼 몰아쳐서 전광석화처럼 끝내겠다"며 강한 개혁 의지를 표명했다. 그는 특히 윤석열 정부의 권위주의와 검찰 독재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며, "추석 전까지 3대 개혁 과제를 완수하겠다"고 공언했다. 또한 당원주권정당특위에 대해서도 "모든 당원 1인1표제 도입과 전당원 투표 상설화를 추진하겠다"며 정당 구조 개혁에도 속도를 내겠다는 뜻을 밝혔다.

 

정 대표는 "이재명 정부와 하나 된 원팀으로서 당정대가 대한민국의 회복과 성장을 이끌겠다"며 "민생경제 회복이 국민에게 체감될 수 있도록 민주당이 앞장서겠다"고 덧붙였다. 또한 외교·안보·국익 중심의 국정 운영을 강조하며, 당의 역할 강화를 예고했다.

 

 

 

이날 첫 최고위에 함께한 김병기 원내대표는 "정청래 대표와 황명선 최고위원과 함께 첫 회의를 열게 됐다"며, "개혁과 민생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반드시 잡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특검 체포영장 집행에 불응하고 있다는 점을 거론하며, "세상 무서운 줄 모르는 내란수괴에게 법의 철퇴를 내려야 한다"고 강도 높은 비판을 이어갔다. 그는 “특검과 교정당국은 더 이상 지체하지 말고 난동을 진압해야 한다”며 법적 조치를 촉구했다.

 

전현희 의원도 "민주당은 정청래 대표와 함께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지원하고 당원주권 시대를 활짝 열어나가겠다"며, "내란을 종식시키고 민생경제를 살리는 데 온 힘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의힘이 민생개혁 입법을 막기 위해 필리버스터를 예고한 데 대해 "민생 포기 선언"이라고 규정하고 "무슨 일이 있어도 개혁 법안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단언했다.

 

김병주 의원은 "국민 곁에서 따뜻하고 유능한 정당이 되겠다"며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뒷받침하는 든든한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이언주 의원 역시 "여당으로서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철학이 실현되도록 국회에서 최선을 다하겠다"며 "당정협의회에서 민심과 집권 철학이 충돌하지 않도록 완충 역할도 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당정대가 원팀으로 일치단결해 국민주권국가로 나아가는 것이 국민의 뜻을 받드는 길"이라며 민주당의 책임감을 강조했다.

 

황명선 최고위원은 김건희 여사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재집행할 예정임을 언급하며 "체포 전 과정을 온라인 생중계하자"고 제안해 눈길을 끌었다. 이는 민주당이 향후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사법적 책임 추궁을 공개적으로 밀어붙이겠다는 전략으로 해석된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황순호 최고위원이 지명직 최고위원직을 사임했다. 황 위원은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는 말이 있다"며 "당의 개혁과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뒷받침할 새로운 인사가 지명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처럼 민주당은 정청래 대표 체제 하에서 강도 높은 개혁 드라이브와 당정 일체화 전략을 예고하며, 민생과 개혁이라는 두 과제를 동시에 추진할 것임을 천명했다. 국민의힘과의 충돌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며, 여야 간 정치적 긴장이 더욱 고조될 전망이다.

 

'내란 세력' vs '정치 깡패'…대통령마저 패싱, 대한민국 정치는 왜 '지옥'이 되었나

 대화와 타협은 실종되고, 적의와 대립만이 남았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대한민국 정치는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빙하기'로 접어들었다. 정기국회 개회식 날,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화합을 상징하는 '한복'을, 제1야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이 저항을 의미하는 '상복'을 입고 나타난 장면은 현재의 파국적 상황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상징 그 자체였다.이 극단적 대치의 중심에는 강성 지지층의 선택을 받은 양당의 '강경파' 대표들이 있다. 서로를 '내란 세력'과 '내란 교사범'이라는, 민주주의 체제에서는 상상하기 힘든 언어로 규정하며 모든 소통의 가능성을 차단했다. 거대 의석을 가진 민주당은 '국가 정상화'를 명분으로 각종 개혁 입법과 야당을 겨냥한 압박을 밀어붙이고, 코너에 몰린 국민의힘은 이를 '의회 독재'이자 '입법 폭주'로 규정하며 결사항전으로 맞서는 형국이다.더 심각한 문제는 이 살얼음판 같은 정국을 풀어야 할 이재명 대통령의 '협치' 의지마저 동력을 잃고 있다는 점이다. 이 대통령은 한미 정상회담이라는 외교적 성과를 안고 귀국하자마자, 장동혁 대표를 포함한 여야 지도부와의 회동을 지시하며 대화의 손을 내밀었다. 외치에서의 성공을 내치에서의 안정으로 연결하려는 국정 최고 책임자의 의지였다. 하지만 양당 대표는 대통령의 제안을 사실상 무시한 채, 오히려 서로를 향한 공세의 수위만 높이며 대통령의 리더십에 상처를 냈다.이러한 상황 속에서 주도권은 명백히 민주당에 있다. 정국을 뒤흔드는 '3대 특검'의 칼날이 활동 종료를 한 달여 앞두고 국민의힘 핵심부를 정조준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검 출범 초기, 지난 정부를 향했던 수사망은 이제 권성동, 나경원 등 국민의힘 현역 의원 10명의 이름을 직접 겨냥하며 압박의 강도를 높이고 있다. 국민의힘은 의원과 당직자들이 총동원되어 특검의 압수수색을 몸으로 막아내는 처절한 저항을 이어가고 있지만, 압도적인 수적 열세와 비상계엄 사태라는 악재 속에서 실효성 있는 방어는 역부족인 모양새다.궁지에 몰린 국민의힘이 기댈 곳은 '여론전'뿐이다. 장동혁 대표는 특검을 "정치깡패들의 저질 폭력"이라 비난하며 강성 지지층 결집에 호소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한발 더 나아가 정국의 판을 완전히 뒤흔들 '핵폭탄급 카드'를 꺼내 들었다. 바로 '특별재판부' 설치를 골자로 하는 '내란특별법'이다.이는 1948년 반민특위 이후 유일무이한 사례가 될 수 있는 초강수로, 입법부가 특정 사건을 위해 사법부와 별개의 재판부를 구성하겠다는 구상이다. 민주당은 윤석열 전 대통령 재판 등에서 드러난 사법부의 공정성에 대한 불신을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법조계와 학계에서는 삼권분립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위헌적 발상'이라는 비판이 거세다. 정청래 대표가 현 상황을 "해방 정국 반민특위 상황과 비슷하다"고 언급하며 "내란 척결이 실패할 수는 없다"고 못 박으면서, 당의 의지가 확고함을 보여주었다.이처럼 여야가 '특별재판부'냐 '인민재판부'냐를 두고 진흙탕 싸움을 벌이는 동안, 이 대통령의 입지는 더욱 난처해지고 있다. 당장 내년도 예산안 처리부터 각종 민생 현안이 산적한 상황에서, 대통령의 국정 운영 동력은 여야의 극한 대치에 발목 잡혀 표류하고 있다. '민생'을 최우선 과제로 삼는 대통령과 '개혁'의 깃발을 내세우며 폭주하는 거대 여당 사이의 보이지 않는 균열마저 감지된다. 중대범죄수사청의 소속을 두고 정부와 당이 엇박자를 내다 결국 당의 뜻대로 관철된 것이 대표적 사례다. 대통령과 당, 그리고 야당이라는 세 축의 위태로운 '삼국지'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안갯속으로 밀어 넣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