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모아

정청래 체제, 첫 최고위서 검·언·사 개혁 전광석화 예고

 더불어민주당은 정청래 신임 당대표 체제 출범 이후 처음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당과 정부, 대통령실이 하나로 협력하는 '당정대(黨政大)' 원팀을 선언하며, 민생경제 회복과 검찰·언론·사법 개혁의 조속한 완수를 핵심 목표로 제시했다. 이날 회의에서 정 대표는 개혁 과제의 즉각적인 실행을 강조하며, 전당대회 공약을 바탕으로 네 개의 특별위원회 신설을 발표했다.

 

정청래 대표는 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검찰·언론·사법개혁 3대 개혁과 당원주권정당 특별위원회를 지금 즉시 가동하겠다"며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각각의 특별위원회 설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검찰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에 민형배 의원, 언론개혁특별위원장에 최민희 의원, 사법개혁특별위원장에 백혜련 의원, 그리고 당원주권정당특별위원회 위원장에는 장경태 의원을 각각 임명했다고 전했다.

 

정 대표는 "검찰·언론·사법 개혁은 폭풍처럼 몰아쳐서 전광석화처럼 끝내겠다"며 강한 개혁 의지를 표명했다. 그는 특히 윤석열 정부의 권위주의와 검찰 독재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며, "추석 전까지 3대 개혁 과제를 완수하겠다"고 공언했다. 또한 당원주권정당특위에 대해서도 "모든 당원 1인1표제 도입과 전당원 투표 상설화를 추진하겠다"며 정당 구조 개혁에도 속도를 내겠다는 뜻을 밝혔다.

 

정 대표는 "이재명 정부와 하나 된 원팀으로서 당정대가 대한민국의 회복과 성장을 이끌겠다"며 "민생경제 회복이 국민에게 체감될 수 있도록 민주당이 앞장서겠다"고 덧붙였다. 또한 외교·안보·국익 중심의 국정 운영을 강조하며, 당의 역할 강화를 예고했다.

 

 

 

이날 첫 최고위에 함께한 김병기 원내대표는 "정청래 대표와 황명선 최고위원과 함께 첫 회의를 열게 됐다"며, "개혁과 민생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반드시 잡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특검 체포영장 집행에 불응하고 있다는 점을 거론하며, "세상 무서운 줄 모르는 내란수괴에게 법의 철퇴를 내려야 한다"고 강도 높은 비판을 이어갔다. 그는 “특검과 교정당국은 더 이상 지체하지 말고 난동을 진압해야 한다”며 법적 조치를 촉구했다.

 

전현희 의원도 "민주당은 정청래 대표와 함께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지원하고 당원주권 시대를 활짝 열어나가겠다"며, "내란을 종식시키고 민생경제를 살리는 데 온 힘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의힘이 민생개혁 입법을 막기 위해 필리버스터를 예고한 데 대해 "민생 포기 선언"이라고 규정하고 "무슨 일이 있어도 개혁 법안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단언했다.

 

김병주 의원은 "국민 곁에서 따뜻하고 유능한 정당이 되겠다"며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뒷받침하는 든든한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이언주 의원 역시 "여당으로서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철학이 실현되도록 국회에서 최선을 다하겠다"며 "당정협의회에서 민심과 집권 철학이 충돌하지 않도록 완충 역할도 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당정대가 원팀으로 일치단결해 국민주권국가로 나아가는 것이 국민의 뜻을 받드는 길"이라며 민주당의 책임감을 강조했다.

 

황명선 최고위원은 김건희 여사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재집행할 예정임을 언급하며 "체포 전 과정을 온라인 생중계하자"고 제안해 눈길을 끌었다. 이는 민주당이 향후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사법적 책임 추궁을 공개적으로 밀어붙이겠다는 전략으로 해석된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황순호 최고위원이 지명직 최고위원직을 사임했다. 황 위원은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는 말이 있다"며 "당의 개혁과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뒷받침할 새로운 인사가 지명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처럼 민주당은 정청래 대표 체제 하에서 강도 높은 개혁 드라이브와 당정 일체화 전략을 예고하며, 민생과 개혁이라는 두 과제를 동시에 추진할 것임을 천명했다. 국민의힘과의 충돌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며, 여야 간 정치적 긴장이 더욱 고조될 전망이다.

 

역대 최저 기록한 고용시장, 청년층은 '역대급 실직 쇼크'

 2025년 1분기 임금 근로자 일자리 증가세가 역대 최저 수준으로 급락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5년 1분기 임금 근로 일자리 동향'에 따르면, 올해 1~3월 전체 임금 근로 일자리는 2053만6000개로 작년 동기 대비 단 1만5000개 증가하는 데 그쳤다. 이는 관련 통계 작성 이래 가장 적은 증가폭이다.임금 근로 일자리 증가세는 지난해 4분기에 15만3000개로 처음 10만개대로 떨어진 후, 올해 1분기에는 1만개대로 급감하며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임금 근로 일자리는 한 사람이 두 개 이상의 일자리를 가질 경우 각각 따로 집계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실질적인 고용 상황은 더욱 심각할 수 있다.산업별로 보면 건설업이 가장 큰 타격을 입었다. 건설업 일자리는 15만4000개 감소하며 역대 최대 감소폭을 기록했다. 2023년 4분기부터 6분기 연속 감소세를 보이며 총 169만개로 축소됐는데, 이는 2020년 1분기의 역대 최소 수준(165만5000개)과 비슷한 수준이다.제조업 일자리는 1만2000개 감소하며 2021년 1분기 이후 4년 만에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도소매업 일자리도 8000개 줄어들며 통계 작성 이래 처음으로 감소세로 돌아섰다. 부동산업은 5000개 감소했으나, 2023년 2분기 이후 지속되던 6000~9000개 수준의 감소세보다는 다소 둔화된 모습을 보였다.정보통신업 일자리도 1만2000개 감소했는데, 통계청은 지난해 하반기 우편 및 통신, 출판업계의 구조조정과 인력개편이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반면, 일부 서비스업 분야에서는 일자리가 증가했다. 보건·사회복지 분야에서 10만9000개로 가장 많이 늘었고, 협회·수리·개인(2만5000개), 전문과학·기술(2만4000개), 운수·창고(2만1000개), 교육(9000개) 업종에서도 증가세를 보였다. 숙박·음식업은 5000개 늘었지만, 코로나19 영향권이던 2021년 4분기 이후 가장 적은 증가폭을 기록했다.통계청 관계자는 "지속되는 건설경기 침체와 수출 부진이 건설업·제조업 일자리 감소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며 "도소매업 감소는 내수 부진에 따른 영향"이라고 설명했다.연령별로는 60대 이상에서 일자리가 19만7000개 증가하며 가장 큰 증가폭을 보였다. 30대(6만4000개)와 50대(2만1000개)도 증가세를 유지했다. 반면, 20대 이하와 40대에서는 일자리가 역대 최대 폭으로 감소했다. 20대 이하는 16만8000개 감소했으며, 주로 도소매, 건설업, 정보통신업에서 일자리가 줄었다. 40대는 10만개 감소했으며, 건설업, 제조업, 도소매업을 중심으로 일자리가 감소했다.전체 일자리 중 1년 전과 동일한 근로자가 점유한 '지속 일자리'는 1507만개로 전체의 73.4%를 차지했다. 퇴직·이직으로 대체된 일자리는 325만4000개(15.8%), 새로 생긴 일자리는 221만2000개(10.8%)였다. 한편, 사업 축소 등으로 사라진 일자리는 219만7000개에 달했다.내수와 수출 부진이 동시에 발생하면서 제조업과 도소매업 일자리가 감소세로 돌아선 점, 그리고 청년층과 40대의 일자리가 대폭 감소한 점은 한국 경제의 구조적 문제를 드러내는 우려스러운 신호로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