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트럼프의 통 큰 '선물'? 한국에 관세 10%p 깎아주고 467조원 투자 받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30일(현지시간)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한국과의 새로운 무역협정 합의 내용을 전격 발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과 완전하고 포괄적인 무역협정에 합의했다"며 한국에 대한 관세율을 15%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미국이 한국에 부과하겠다고 당초 발표했던 25%보다 10%포인트 낮아진 수치다.

 

주목할 점은 트럼프 대통령이 밝힌 협정의 구체적 내용이다. 그는 "이번 무역 협정으로 한국은 미국이 소유하고 통제하며 대통령인 내가 선정한 투자를 위해 미국에 3500억 달러를 제공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는 약 467조원에 달하는 규모로, 한국의 연간 국가예산에 맞먹는 금액이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이 1000억 달러(약 133조원) 규모의 LNG 또는 기타 에너지 제품을 구매하기로 했으며, 더 나아가 투자 목적으로 미국 에너지 산업에 대규모 자금을 투자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러한 에너지 분야 투자와 구매는 트럼프 행정부가 강조해온 미국 에너지 산업 활성화 정책의 일환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표에 따르면 한국은 미국과의 무역을 완전 개방하고, 자동차와 트럭, 농산물 등을 포함한 미국 제품을 수용하기로 했다. 이는 한국 시장이 미국 제품에 더욱 개방된다는 의미로, 한국 국내 산업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이다.

 

특히 눈에 띄는 점은 미국은 한국으로부터 관세를 부과받지 않는다는 내용이다. 이는 상호 호혜적 관세 체계가 아닌 비대칭적 구조를 의미하는 것으로, 한국 측의 대폭적인 양보가 있었음을 시사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한 이재명 대통령이 2주 후 양자회담을 위해 백악관을 방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새 대통령의 선거 승리를 축하하고 싶다"고 언급한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의 투자 규모에 대해 "이 금액은 한국의 이재명 대통령이 양자회담을 위해 백악관을 방문하는 향후 2주 내에 발표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발표는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직후 공언했던 주요 무역 파트너들과의 관세 재협상 과정의 첫 성과로 볼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전부터 중국, EU, 한국, 일본 등 주요 교역국에 높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공언해왔으며, 한국과의 협상이 가장 먼저 타결된 것으로 보인다.

 

이번 합의가 한국 경제와 산업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다. 특히 3500억 달러 규모의 투자와 1000억 달러 규모의 에너지 제품 구매는 한국 경제에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는 규모이며, 미국 제품 시장 개방은 국내 산업 보호 측면에서 우려를 낳을 수 있다.

 

이재명 대통령, "임기 4년 9개월밖에 안 남아"…취임 3개월 만에 '초조함' 드러내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3개월을 맞은 2일, 더불어민주당의 원외지역위원장들을 청와대 영빈관으로 초청해 만찬을 함께하며 국정 운영에 대한 막중한 책임감과 향후 계획에 대한 포부를 밝혔다. 이 자리는 대선 승리의 숨은 공신이자 당의 근간을 이루는 원외위원장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한 단합과 헌신을 재차 당부하기 위해 마련되었다.박경미 민주당 대변인의 서면 브리핑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정말 할 일이 산더미 같은데 임기는 벌써 4년 9개월밖에 남지 않았다는 생각에 막중한 책임감이 파도처럼 몰려온다"며 국정 운영에 대한 강한 의욕과 함께 시간적 제약에 대한 조급한 마음을 숨기지 않았다. 이는 남은 임기 동안 처리해야 할 국정 과제의 방대함을 시사하는 동시에, 임기 초반부터 가시적인 성과를 내야 한다는 압박감을 느끼고 있음을 엿보게 하는 대목이다.이 대통령은 이어 "지금 당장의 지지율이나 인기를 누리는 것보다는, 퇴임하는 날 국민들로부터 '일 잘했다', '살림살이가 나아졌다'는 실적과 성과로 좋은 평가를 받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는 단기적인 평가에 연연하지 않고, 국가의 미래와 국민의 삶에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장기적인 정책 추진에 집중하겠다는 국정 철학을 분명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분당갑 원외지역위원장 출신으로 소개받으며 연설을 시작한 이 대통령은 참석자들을 향해 "여러분들은 지난 대선에서 승리의 전쟁을 함께 치른 동지들이자 전우들"이라 칭하며 깊은 유대감을 드러냈다. 그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헌신해 온 원외지역위원장들의 희생을 결코 잊지 않겠다"고 약속하며, 이들의 노고가 정부 성공의 밑거름이 될 것임을 역설했다.또한, 이 대통령은 당내 역할 분담을 나무에 비유하며 "화려한 꽃의 역할을 하는 사람도 있지만, 여러분들은 당의 뿌리나 줄기처럼 어렵고 힘든 역할을 훌륭히 맡아주고 있다"고 격려했다. 그는 "정치란 결국 국민의 마음을 얻는 것이고, 농부가 농사를 잘 지으면 풍성한 수확을 거두듯, 지역구라는 밭을 잘 가꾸면 민심이라는 수확물도 달라질 것"이라며 지역 민심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했다.특히 이 대통령은 "원외위원장들이 맡고 있는 어려운 지역구에서 어떤 성과를 내느냐에 따라 이재명 정부 전체에 대한 국민의 평가가 달라질 수 있다"면서, "정부의 성공이 곧 여러분의 성공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는 사실상 정부와 당이 '운명 공동체'임을 강조하며, 국정 운영의 성과를 위해 당의 최일선 조직까지 총력을 다해줄 것을 주문한 것이다.이에 남영희 원외지역위원장협의회 회장은 "원외의 고충을 누구보다 잘 헤아려주시는 대통령께서 귀한 자리를 마련해주셔서 감사하다"며 "이재명 국민주권 정부의 성공을 위한 역군으로서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화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