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트럼프의 통 큰 '선물'? 한국에 관세 10%p 깎아주고 467조원 투자 받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30일(현지시간)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한국과의 새로운 무역협정 합의 내용을 전격 발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과 완전하고 포괄적인 무역협정에 합의했다"며 한국에 대한 관세율을 15%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미국이 한국에 부과하겠다고 당초 발표했던 25%보다 10%포인트 낮아진 수치다.

 

주목할 점은 트럼프 대통령이 밝힌 협정의 구체적 내용이다. 그는 "이번 무역 협정으로 한국은 미국이 소유하고 통제하며 대통령인 내가 선정한 투자를 위해 미국에 3500억 달러를 제공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는 약 467조원에 달하는 규모로, 한국의 연간 국가예산에 맞먹는 금액이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이 1000억 달러(약 133조원) 규모의 LNG 또는 기타 에너지 제품을 구매하기로 했으며, 더 나아가 투자 목적으로 미국 에너지 산업에 대규모 자금을 투자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러한 에너지 분야 투자와 구매는 트럼프 행정부가 강조해온 미국 에너지 산업 활성화 정책의 일환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표에 따르면 한국은 미국과의 무역을 완전 개방하고, 자동차와 트럭, 농산물 등을 포함한 미국 제품을 수용하기로 했다. 이는 한국 시장이 미국 제품에 더욱 개방된다는 의미로, 한국 국내 산업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이다.

 

특히 눈에 띄는 점은 미국은 한국으로부터 관세를 부과받지 않는다는 내용이다. 이는 상호 호혜적 관세 체계가 아닌 비대칭적 구조를 의미하는 것으로, 한국 측의 대폭적인 양보가 있었음을 시사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한 이재명 대통령이 2주 후 양자회담을 위해 백악관을 방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새 대통령의 선거 승리를 축하하고 싶다"고 언급한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의 투자 규모에 대해 "이 금액은 한국의 이재명 대통령이 양자회담을 위해 백악관을 방문하는 향후 2주 내에 발표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발표는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직후 공언했던 주요 무역 파트너들과의 관세 재협상 과정의 첫 성과로 볼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전부터 중국, EU, 한국, 일본 등 주요 교역국에 높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공언해왔으며, 한국과의 협상이 가장 먼저 타결된 것으로 보인다.

 

이번 합의가 한국 경제와 산업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다. 특히 3500억 달러 규모의 투자와 1000억 달러 규모의 에너지 제품 구매는 한국 경제에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는 규모이며, 미국 제품 시장 개방은 국내 산업 보호 측면에서 우려를 낳을 수 있다.

 

박지원 폭탄 발언 "北 김주애는 가짜, 진짜 후계자는 서방 유학 중인 아들"

 최근 중국 전승절 80주년 기념행사에 모습을 드러내며 또다시 전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킨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김주애. 국내외 언론이 앞다투어 그녀의 후계자 가능성을 비중 있게 다루는 가운데, 문재인 정부 시절 대한민국 정보기관의 수장이었던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 모든 흐름에 정면으로 반박하는 파격적인 주장을 내놓아 파문이 일고 있다.박 의원은 8일 YTN라디오 '김영수의 더 인터뷰'에 출연하여, 서방 세계와 국내에서 기정사실처럼 번지는 '김주애 후계자설'에 대해 "저는 그렇게 보지 않는다"고 단호하게 선을 그었다. 그는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핵심 근거로 북한 사회의 뿌리 깊은 가부장적 체제를 지목했다. "사회주의 국가, 특히 봉건적 잔재가 강한 사회에서 딸이, 여성이 후계자나 국가 원수가 된 전례가 없다"는 것이 그의 분석이다.그렇다면 왜 김정은 위원장은 이토록 자주 김주애를 공개 석상에 대동하는 것일까? 박 의원은 여기서 더욱 충격적인 가설을 제시했다. 바로 김주애가 진짜 후계자를 숨기기 위한 '연막'이자 '위장술'이라는 것이다. 그는 "제가 볼 때는 (김정은의) 아들은 지금 서방 세계 어딘가에서 유학을 하고 있을 것"이라며, "이것을 은폐하기 위해 김주애를 내세우고 있다"고 주장했다. 과거 김정은 위원장과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 역시 김주애와 비슷한 나이에 스위스에서 비밀리에 유학했지만 그 누구도 알지 못했던 전례를 상기시키며, 북한 최고지도부의 후계자 양성 방식이 여전히 베일에 싸여 있음을 강조했다.박 의원은 김주애가 이번 중국 방문에서 보여준 행보 역시 후계자가 아님을 방증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김주애가 중국까지 온 건 사실이지만, 열병식이나 만찬 등 공식 행사에는 나타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는 그녀에게 공식적인 직책이 없기 때문에 중국 측의 초청 대상 자체가 아니었음을 의미하며, 후계자 수업과는 거리가 멀다는 것이다. 물론 "우리 아빠들이 딸을 예뻐하지 않나"라며 김 위원장의 부성애 자체는 인정했지만, 그것이 정치적 후계 구도와 직결되는 것은 아니라고 명확히 구분했다.한편, 박 의원은 이번 방중 기간 동안 김정은 위원장과 조우했던 순간의 뒷이야기도 생생하게 전했다. 그는 인민대회당 행사에서 서너 발자국 떨어진 거리에서 "김정은 위원장님, 저 박지원입니다"라고 두 번이나 불렀지만, 김 위원장이 돌아보지 않았다고 밝혔다. 경호원들의 강한 제지에 더는 다가가지 못하고 돌아섰다는 것이다. 또한 최선희 외무상을 향해서도 "상동지! 오랜만입니다!"라고 외쳤지만 역시 외면당했다고 털어놓았다.그러나 박 의원은 이 '외면'이 결코 부정적인 신호가 아니라고 역설했다. 그는 자신이 무시당한 것과 별개로, 우원식 국회의장이 7년 만에 북측 최고위급 인사인 김정은 위원장과 "반갑습니다"라며 악수를 나눈 사실 자체에 큰 의미를 부여했다. 그는 "제가 불렀던 것, 최선희 외무상과 눈이 마주친 것, 그리고 우 의장의 악수 이 모든 것이 상당히 좋은 신호"라며, 경색된 남북 관계에 미세한 균열을 낸 "성공적인 조우였다"고 자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