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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수는 'OECD 꼴찌', 병원 방문은 '세계 1위'... 한국 의료 시스템의 모순

 보건복지부가 30일 발표한 'OECD 보건통계 2025' 분석 결과에 따르면, 한국의 의료 인력과 의료 이용 간 심각한 불균형이 확인됐다. 의사와 간호사는 OECD 평균보다 현저히 적은 반면, 국민들의 의료 이용률과 의료 시설은 최상위권을 기록했다.

 

2023년 기준 한국의 임상 의사 수(한의사 포함)는 인구 1000명당 2.7명으로 OECD 국가 중 일본에 이어 두 번째로 적었다. 이는 OECD 평균인 3.9명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며, 의사 수가 가장 많은 오스트리아(5.5명)의 절반에 불과하다. 의학계열 졸업자 역시 인구 10만 명당 7.4명으로 OECD 평균(14.3명)의 절반 수준에 그쳤다.

 

간호 인력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다. 임상 간호인력(간호사, 간호조무사)은 인구 1000명당 9.5명으로 OECD 평균(9.7명)보다 약간 적지만, 전문 간호사만 놓고 보면 5.2명으로 OECD 평균(8.4명)을 크게 밑돌았다. 다만 간호대학 졸업자 수는 인구 10만 명당 46명으로 OECD 평균(35명)을 상회했다.

 

반면 의료 시설과 장비는 OECD 국가 중 최상위권을 차지했다. 병원 병상 수는 인구 1000명당 12.6개로 OECD 국가 중 1위를 기록했으며, 이는 OECD 평균(4.2개)의 3배에 달하는 수준이다. 의료장비 보유 대수도 MRI는 인구 100만 명당 38.7대, CT는 45.3대로 OECD 평균(각각 21.2대, 31.1대)을 크게 웃돌았다. 최근 10년간 MRI 이용량은 연평균 13.2%, CT 이용량은 8.3%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국민 1인당 외래 진료 횟수는 연간 18회로 OECD 국가 중 단연 1위를 차지했다. 이는 OECD 평균(6.5회)의 약 2.8배에 달하는 수치다. 입원환자 1인당 평균 재원 일수도 17.5일로 일본(26.3일) 다음으로 길었으며, OECD 평균(8.1일)의 두 배 이상이었다.

 

보건의료 지출을 나타내는 경상의료비는 GDP 대비 8.5%로 OECD 평균(9.1%)보다 낮았지만, 증가율은 연평균 7.8%로 OECD 평균(5.2%)보다 높았다. 급성기 치료를 위한 입원환자 1인당 평균 재원 일수는 7.2일로 OECD 평균(6.5일)보다 길었다.

 

이러한 통계는 한국 의료체계의 구조적 불균형을 여실히 보여준다. 의사와 간호사 등 의료 인력은 OECD 국가 중 최하위권인 반면, 병상 수와 의료장비, 진료 횟수는 최상위권을 기록하고 있어 의료 자원의 효율적 배분과 의료 인력 확충이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사모님은 뭐 하세요?" 질문 한 마디에 국회 법사위 '아수라장'... 대체 무슨 일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가 16일,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의 간사 선임 문제를 둘러싸고 또다시 극심한 파행을 겪었다. 회의는 시작부터 여야 간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고, 이내 고성과 삿대질이 오가는 험악한 분위기로 치달았다. 갈등의 도화선은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발언이었다. 박 의원은 나 의원의 간사 선임에 대해 "협치도 중요하지만 내란 세력과 함께할 수는 없다"며, 윤석열 대통령의 '반탄'(탄핵 반대) 활동에 적극적이었던 나 의원의 자격을 문제 삼았다. 그는 나아가 "남편이 법원장인데 아내가 법사위 간사를 하는 것이 맞느냐"며, 춘천지방법원장인 나 의원의 남편을 언급하며 이해충돌 가능성을 정면으로 지적했다.바로 그때, 같은 당 곽규택 의원이 나 의원을 엄호하고 나섰다. 그는 박 의원을 향해 "박지원 의원 사모님은 지금 뭐 하세요?"라고 날카롭게 물었다. 순간 회의장에는 정적이 흘렀고, 박 의원은 "돌아가셨어요"라고 침착하게 답했다. 이 한마디에 회의장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 되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의원들은 일제히 격앙된 반응을 쏟아냈다. 서영교 의원은 "완전히 실수했다"고 외쳤고, 박은정 의원은 "돌아가셨다는데 뭐가 그러냐, 예의를 지키라"고 질타했다. 박균택 의원은 "너무 무례하다, 인간이 돼라"며 원색적인 비난을 퍼부었다. 추미애 법사위원장 역시 "지나치다, 윤리위 제소감"이라며 곽 의원의 발언을 엄중히 경고했다.하지만 곽 의원은 "남편 이야기를 누가 먼저 했냐"며 물러서지 않았고, 김용민 의원은 "(나 의원 남편은) 직업적 연관성이 있지만, 왜 돌아가신 분을 함부로 얘기하냐"며 즉각적인 사과를 촉구했다. 박 의원의 부인 이선자 씨는 2018년 뇌종양 투병 끝에 별세했으며, 박 의원은 아내를 향한 애틋한 마음을 담아 책을 펴낼 정도로 깊은 슬픔을 간직해왔다. 격한 공방이 오가는 동안 박 의원은 굳은 표정으로 자리를 지켰다. 잠시 정회가 선포된 후, 곽 의원은 박 의원에게 다가가 "의원님, 죄송합니다. 미처 몰랐습니다"라며 고개를 숙여 사과했고, 박 의원은 그의 손을 잡으며 사과를 받아들였다. 그러나 회의가 속개된 후,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나 의원 간사 선임 안건은 결국 야당 단독 표결로 부결 처리되며 이날의 파행은 마무리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