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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수는 'OECD 꼴찌', 병원 방문은 '세계 1위'... 한국 의료 시스템의 모순

 보건복지부가 30일 발표한 'OECD 보건통계 2025' 분석 결과에 따르면, 한국의 의료 인력과 의료 이용 간 심각한 불균형이 확인됐다. 의사와 간호사는 OECD 평균보다 현저히 적은 반면, 국민들의 의료 이용률과 의료 시설은 최상위권을 기록했다.

 

2023년 기준 한국의 임상 의사 수(한의사 포함)는 인구 1000명당 2.7명으로 OECD 국가 중 일본에 이어 두 번째로 적었다. 이는 OECD 평균인 3.9명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며, 의사 수가 가장 많은 오스트리아(5.5명)의 절반에 불과하다. 의학계열 졸업자 역시 인구 10만 명당 7.4명으로 OECD 평균(14.3명)의 절반 수준에 그쳤다.

 

간호 인력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다. 임상 간호인력(간호사, 간호조무사)은 인구 1000명당 9.5명으로 OECD 평균(9.7명)보다 약간 적지만, 전문 간호사만 놓고 보면 5.2명으로 OECD 평균(8.4명)을 크게 밑돌았다. 다만 간호대학 졸업자 수는 인구 10만 명당 46명으로 OECD 평균(35명)을 상회했다.

 

반면 의료 시설과 장비는 OECD 국가 중 최상위권을 차지했다. 병원 병상 수는 인구 1000명당 12.6개로 OECD 국가 중 1위를 기록했으며, 이는 OECD 평균(4.2개)의 3배에 달하는 수준이다. 의료장비 보유 대수도 MRI는 인구 100만 명당 38.7대, CT는 45.3대로 OECD 평균(각각 21.2대, 31.1대)을 크게 웃돌았다. 최근 10년간 MRI 이용량은 연평균 13.2%, CT 이용량은 8.3%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국민 1인당 외래 진료 횟수는 연간 18회로 OECD 국가 중 단연 1위를 차지했다. 이는 OECD 평균(6.5회)의 약 2.8배에 달하는 수치다. 입원환자 1인당 평균 재원 일수도 17.5일로 일본(26.3일) 다음으로 길었으며, OECD 평균(8.1일)의 두 배 이상이었다.

 

보건의료 지출을 나타내는 경상의료비는 GDP 대비 8.5%로 OECD 평균(9.1%)보다 낮았지만, 증가율은 연평균 7.8%로 OECD 평균(5.2%)보다 높았다. 급성기 치료를 위한 입원환자 1인당 평균 재원 일수는 7.2일로 OECD 평균(6.5일)보다 길었다.

 

이러한 통계는 한국 의료체계의 구조적 불균형을 여실히 보여준다. 의사와 간호사 등 의료 인력은 OECD 국가 중 최하위권인 반면, 병상 수와 의료장비, 진료 횟수는 최상위권을 기록하고 있어 의료 자원의 효율적 배분과 의료 인력 확충이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초선은 입 닫아!" 나경원 한마디에…국민의힘 내부 총질 시작됐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법제사법위원회 회의 중 야당 초선 의원을 향해 "초선은 가만히 있으라"고 발언한 것을 두고, 여당 내에서도 부적절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이 발언은 추미애 법사위원장의 회의 진행 방식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터져 나왔으며, 당내 초선 의원들을 중심으로 공개적인 지적이 이어지며 논란이 확산되는 모양새다.국민의힘 초선인 정성국 의원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그 발언만큼은 부적절했다"고 직접적으로 비판했다. 그는 추미애 위원장의 독단적인 회의 운영에 대한 항의라는 상황 자체는 이해하지만, 표현 방식에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국민의힘 초선이 44명으로 40%가 넘는다"며 "경험이 답은 아니다. 초선이라고 잘 모르고 3선이니까 잘 안다는 것에 동의하고 싶지 않다"고 강조하며, 나 의원 스스로도 발언이 지나쳤음을 인지하고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또 다른 초선인 신동욱 최고위원 역시 "가급적이면 그런 표현은 적절치 않다"고 동의하면서도, 발언의 전체적인 맥락을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포탄이 막 날아다니는 상황에서 돌 던졌다고 비난하는 것과 비슷한 상황"이라며, 추 위원장의 일방적인 위원회 운영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의 모욕적인 발언이 선행되었음을 강조했다. 즉, 나 의원의 발언이 문제의 본질을 흐리고 있다는 것이다.논란의 당사자인 나경원 의원은 사과를 거부하며 정면 돌파를 선택했다. 그는 SNS를 통해 "윤리위에 제소돼야 할 사람은 독단적으로 회의를 운영한 추미애 위원장과 극단적 민주당 의원들"이라고 반박했다. 또한 다른 라디오 방송에서는 "초선 의원들이 국회가 어떻게 운영되는지 모르고 눈에 띄기 위해 행동대장 역할을 하며 돌출 행동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모르는 분들이 얘기해서 되겠냐는 취지였다"고 해명했다.이번 논란은 5선의 중진인 나 의원과 국회에 갓 입성한 초선 의원들 사이의 시각차를 드러내는 동시에, 거대 야당의 공세에 맞서는 국민의힘 내부의 복잡한 기류를 보여주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