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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수는 'OECD 꼴찌', 병원 방문은 '세계 1위'... 한국 의료 시스템의 모순

 보건복지부가 30일 발표한 'OECD 보건통계 2025' 분석 결과에 따르면, 한국의 의료 인력과 의료 이용 간 심각한 불균형이 확인됐다. 의사와 간호사는 OECD 평균보다 현저히 적은 반면, 국민들의 의료 이용률과 의료 시설은 최상위권을 기록했다.

 

2023년 기준 한국의 임상 의사 수(한의사 포함)는 인구 1000명당 2.7명으로 OECD 국가 중 일본에 이어 두 번째로 적었다. 이는 OECD 평균인 3.9명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며, 의사 수가 가장 많은 오스트리아(5.5명)의 절반에 불과하다. 의학계열 졸업자 역시 인구 10만 명당 7.4명으로 OECD 평균(14.3명)의 절반 수준에 그쳤다.

 

간호 인력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다. 임상 간호인력(간호사, 간호조무사)은 인구 1000명당 9.5명으로 OECD 평균(9.7명)보다 약간 적지만, 전문 간호사만 놓고 보면 5.2명으로 OECD 평균(8.4명)을 크게 밑돌았다. 다만 간호대학 졸업자 수는 인구 10만 명당 46명으로 OECD 평균(35명)을 상회했다.

 

반면 의료 시설과 장비는 OECD 국가 중 최상위권을 차지했다. 병원 병상 수는 인구 1000명당 12.6개로 OECD 국가 중 1위를 기록했으며, 이는 OECD 평균(4.2개)의 3배에 달하는 수준이다. 의료장비 보유 대수도 MRI는 인구 100만 명당 38.7대, CT는 45.3대로 OECD 평균(각각 21.2대, 31.1대)을 크게 웃돌았다. 최근 10년간 MRI 이용량은 연평균 13.2%, CT 이용량은 8.3%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국민 1인당 외래 진료 횟수는 연간 18회로 OECD 국가 중 단연 1위를 차지했다. 이는 OECD 평균(6.5회)의 약 2.8배에 달하는 수치다. 입원환자 1인당 평균 재원 일수도 17.5일로 일본(26.3일) 다음으로 길었으며, OECD 평균(8.1일)의 두 배 이상이었다.

 

보건의료 지출을 나타내는 경상의료비는 GDP 대비 8.5%로 OECD 평균(9.1%)보다 낮았지만, 증가율은 연평균 7.8%로 OECD 평균(5.2%)보다 높았다. 급성기 치료를 위한 입원환자 1인당 평균 재원 일수는 7.2일로 OECD 평균(6.5일)보다 길었다.

 

이러한 통계는 한국 의료체계의 구조적 불균형을 여실히 보여준다. 의사와 간호사 등 의료 인력은 OECD 국가 중 최하위권인 반면, 병상 수와 의료장비, 진료 횟수는 최상위권을 기록하고 있어 의료 자원의 효율적 배분과 의료 인력 확충이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역대 최저 기록한 고용시장, 청년층은 '역대급 실직 쇼크'

 2025년 1분기 임금 근로자 일자리 증가세가 역대 최저 수준으로 급락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5년 1분기 임금 근로 일자리 동향'에 따르면, 올해 1~3월 전체 임금 근로 일자리는 2053만6000개로 작년 동기 대비 단 1만5000개 증가하는 데 그쳤다. 이는 관련 통계 작성 이래 가장 적은 증가폭이다.임금 근로 일자리 증가세는 지난해 4분기에 15만3000개로 처음 10만개대로 떨어진 후, 올해 1분기에는 1만개대로 급감하며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임금 근로 일자리는 한 사람이 두 개 이상의 일자리를 가질 경우 각각 따로 집계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실질적인 고용 상황은 더욱 심각할 수 있다.산업별로 보면 건설업이 가장 큰 타격을 입었다. 건설업 일자리는 15만4000개 감소하며 역대 최대 감소폭을 기록했다. 2023년 4분기부터 6분기 연속 감소세를 보이며 총 169만개로 축소됐는데, 이는 2020년 1분기의 역대 최소 수준(165만5000개)과 비슷한 수준이다.제조업 일자리는 1만2000개 감소하며 2021년 1분기 이후 4년 만에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도소매업 일자리도 8000개 줄어들며 통계 작성 이래 처음으로 감소세로 돌아섰다. 부동산업은 5000개 감소했으나, 2023년 2분기 이후 지속되던 6000~9000개 수준의 감소세보다는 다소 둔화된 모습을 보였다.정보통신업 일자리도 1만2000개 감소했는데, 통계청은 지난해 하반기 우편 및 통신, 출판업계의 구조조정과 인력개편이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반면, 일부 서비스업 분야에서는 일자리가 증가했다. 보건·사회복지 분야에서 10만9000개로 가장 많이 늘었고, 협회·수리·개인(2만5000개), 전문과학·기술(2만4000개), 운수·창고(2만1000개), 교육(9000개) 업종에서도 증가세를 보였다. 숙박·음식업은 5000개 늘었지만, 코로나19 영향권이던 2021년 4분기 이후 가장 적은 증가폭을 기록했다.통계청 관계자는 "지속되는 건설경기 침체와 수출 부진이 건설업·제조업 일자리 감소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며 "도소매업 감소는 내수 부진에 따른 영향"이라고 설명했다.연령별로는 60대 이상에서 일자리가 19만7000개 증가하며 가장 큰 증가폭을 보였다. 30대(6만4000개)와 50대(2만1000개)도 증가세를 유지했다. 반면, 20대 이하와 40대에서는 일자리가 역대 최대 폭으로 감소했다. 20대 이하는 16만8000개 감소했으며, 주로 도소매, 건설업, 정보통신업에서 일자리가 줄었다. 40대는 10만개 감소했으며, 건설업, 제조업, 도소매업을 중심으로 일자리가 감소했다.전체 일자리 중 1년 전과 동일한 근로자가 점유한 '지속 일자리'는 1507만개로 전체의 73.4%를 차지했다. 퇴직·이직으로 대체된 일자리는 325만4000개(15.8%), 새로 생긴 일자리는 221만2000개(10.8%)였다. 한편, 사업 축소 등으로 사라진 일자리는 219만7000개에 달했다.내수와 수출 부진이 동시에 발생하면서 제조업과 도소매업 일자리가 감소세로 돌아선 점, 그리고 청년층과 40대의 일자리가 대폭 감소한 점은 한국 경제의 구조적 문제를 드러내는 우려스러운 신호로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