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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출마 선언했지만 여전히 '킹메이커'... 한동훈의 숨겨진 전략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8·22 전당대회 불출마를 선언했지만, 당내 '극단 논란'에 정면으로 맞서며 전당대회 판도에 영향력을 행사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전한길 씨로 대표되는 이른바 '극우 세력'과의 대립각을 세우며 혁신 연대의 운명을 좌우할 핵심 인물로 부상하고 있다.

 

한 전 대표는 최근 페이스북을 통해 전한길 씨의 '당대표 후보 면접' 발언을 겨냥해 "진극(진짜 극우) 감별사에게 기꺼이 감별받겠다고 줄서면서 우리 당에는 '극우 없다'고 하는 건 국민들과 당원들을 기만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는 전 씨가 국민의힘 당권주자들에게 "윤석열 전 대통령과 절연할 것이냐, 아니면 같이 갈 것이냐"를 묻는 공개 질의서를 보내겠다고 밝힌 것에 대한 반응이다.

 

이 질의에 김문수 전 장관과 장동혁 의원은 답변 의사를 밝혔고, 장 의원은 전 씨가 참여하는 '자유우파 연합 토론회'에 출연할 예정이다. 반면 안철수·조경태·주진우 의원은 응답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취했다.

 

한 전 대표는 이전부터 '극단 논란'과 각을 세워왔다. 그는 "국민의힘의 극우 정당 움직임이 심각하다"며 "국민의힘이 극우 정당화하는 건 국민의힘의 자살, 보수의 자살, 대한민국의 자살"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대한민국에 '극좌'는 있어도 '극우'는 없다"는 홍준표 전 대구시장의 주장에도 "극우 세력이 극우를 극우라고 부르지 말라는 것"이라며 반박했다.

 


당내에서는 한 전 대표가 극단 프레임과 선을 그을 수 있는 상징적 인사로 평가받고 있다. 그는 유승민 전 의원, 안철수 의원과 연속 회동하며 반극단·친혁신 연대를 모색했으나, 최근 두문불출하면서 혁신 연대의 동력이 약화됐다는 분석도 나온다.

 

일각에서는 "당권 구도가 전한길 대(對) 한동훈으로 가고 있다"며 한 전 대표의 적극적인 행보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있다. 반면 "너무 깊이 관여하면 친윤 대 친한의 계파 갈등으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정성국 의원은 "한 전 대표가 누구를 지목하면 대리전이 돼서 불출마 의미가 퇴색된다"고 지적했다.

 

이런 가운데 친한계로 분류되는 의원들의 최고위원 출마 가능성도 낮아 보인다. 한지아 의원은 "출마하지 않는 쪽에 더 무게를 두고 있다"고 밝혔고, 우재준 의원은 청년최고위원 출마를 결심했지만 "친한계를 대표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일각에서는 한 전 대표가 차기 행보를 위해 물밑에서 혁신을 지원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는 조언도 나온다. 한 의원은 "내년 선거 출마를 준비한다면 확실한 혁신주자라는 것을 각인시킬 필요가 있다"며 혁신을 지원하는 확실한 움직임을 보여줄 것을 제안했다.

 

세컨드홈? 투기 찬스! 지방 살리기냐, 서울 부자 놀이터냐

 정부가 인구 감소 위기에 처한 지방을 살리겠다며 이른바 '세컨드홈' 정책의 적용 범위를 대폭 넓혔다. 강릉, 속초, 익산, 경주, 통영 등 9개 지역을 추가하고, 1주택 세제 혜택 기준을 공시가격 9억 원(시세 약 12억 원)으로 상향하는 파격적인 조치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지방 살리기'라는 명분 뒤에 숨겨진 건설 경기 부양과 부동산 시장 연착륙을 위한 정부의 '셈법'이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온다.기획재정부는 오늘 경제장관회의를 통해 '지방 중심 건설투자 보강 방안'을 발표하며, 서울 등 수도권 1주택자가 해당 지역에 주택을 추가 구매해도 세금 감면 혜택을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사실상 '다주택자 규제 완화'라는 지적을 피하기 위한 우회적인 조치라는 해석도 가능하다.이번에 새로 '세컨드홈' 특례 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강릉, 동해, 속초, 인제(강원), 익산(전북), 경주, 김천(경북), 사천, 통영(경남) 등 9곳이다. 이 지역들은 기존 인구감소지역 84곳에 더해 '인구감소관심지역'으로 분류되며 혜택을 받게 됐다. 정부는 이를 통해 '생활인구'를 늘려 지방 소멸을 막겠다는 명분을 내세운다.그러나 문제는 공시가격 기준 상향이다. 기존 4억 원에서 9억 원으로 기준이 높아지면서, 인구감소지역 내 고가 주택까지 1주택자 세제 혜택 대상에 포함된다. 이는 지방 주택 시장에 대한 투기 수요를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낳는다. '별장처럼 쓸 수 있는 주택'이라는 포장은 사실상 '투자 목적의 주택' 구입을 장려하는 것과 다름없다는 지적이다.정부의 이번 방안에는 지방 미분양 주택 해소를 위한 강력한 세제 지원책도 포함됐다. 1주택자가 지방에서 전용 85㎡ 이하, 취득가 6억 원 이하의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매입할 경우 1가구 1주택 세제 혜택을 적용하고, 1년간 취득세 최대 50% 감면 및 중과 배제를 추진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미분양 매입 물량 확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미분양 안심 환매' 사업에 대한 세금 면제까지, 사실상 '미분양 떨이'에 정부가 직접 나서는 모양새다.이는 현재 지방을 중심으로 심화되고 있는 미분양 사태와 건설 경기 침체에 대한 정부의 위기감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의 프로젝트 리츠 전환 허용과 개발부담금 감면 대상 기간 확대 역시 건설업계의 숨통을 여주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과연 이러한 '세금 감면 당근책'이 지방 소멸이라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일각에서는 단기적인 건설 경기 부양 효과는 있을지 몰라도, 장기적으로는 수도권과의 격차를 더욱 벌리고 지방 부동산 시장의 양극화를 심화시킬 수 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세컨드홈'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정부의 이번 정책이 과연 지방의 활력을 되찾는 묘약이 될지, 아니면 또 다른 투기 불씨를 지피는 결과를 낳을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