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모아

입으로 시작된 위기..최동석 ‘사과는 했지만 사퇴는 없어'

 최동석 신임 인사혁신처장의 과거 발언과 언행에 대한 논란이 정치권과 사회 전반으로 확산되는 가운데, 여권에서는 수습에 나섰지만 논란은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다.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8일 YTN 라디오 인터뷰에서 “공직사회를 혁신하고자 과감하게 민간 전문가를 등용한 대통령의 뜻”이라며 진화에 나섰으나, 공직사회 개혁을 이끌 적임자인지에 대한 의문은 여전히 제기되고 있다.

 

최동석 처장은 1956년 강원도 원주에서 태어나 성균관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1981년 한국은행에 입사했다. 이후 독일 유학을 통해 경영학 석·박사 학위를 취득하고, 귀국 후 한국은행 인사조직개혁 팀장을 맡으며 인사조직 전문가로서의 경력을 쌓았다. 한국은행을 퇴직한 후에는 민간 컨설팅사를 거쳐 2003년 교보생명보험 인사조직 담당 부사장으로 발탁되었고, 이후에는 대학 강의 및 ‘국민TV’ 상임이사 등을 지냈다. 그러나 2014년 은퇴를 선언하고, 이후엔 저술과 유튜브 방송 등으로 활동했다.

 

전문가들은 최 처장에 대해 “주관이 뚜렷하고 직설적인 성향”이라 평가하면서도 “과격한 표현과 강한 철학이 오히려 조직을 이끌기엔 부적절하다”는 우려도 동시에 제기했다. 특히 유튜브 채널 등에서 보였던 거친 언행과 표현들은 고위공직자로서의 적절성을 둘러싼 논란의 중심이 되고 있다. 그가 문재인 전 대통령을 “국민이 겪는 고통의 원천”이라고 비난하거나, 박원순 전 서울시장 사건을 “기획된 사건”이라고 주장한 과거 발언은 시민사회와 정치권 모두에서 비판을 받고 있다.

 

최 처장은 논란이 확산되자 29일 공식 사과문을 내고 “그동안 고위공직자들을 매섭게 비판해온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저의 발언으로 상처를 입은 분들께 죄송하다”며 “앞으로 신중한 언행으로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직자의 자세를 갖겠다”고 밝혔다. 이어 “제가 잘못하는 것이 있다면 비판을 겸허히 받아들이겠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이날 발표한 사과문에서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되는 사퇴 요구에 대해선 별다른 언급이 없었다.

 

공직사회 개혁이라는 과제를 맡은 인사혁신처 수장으로서, 최 처장이 그동안 제시해온 이론은 ‘분권화’, ‘자율성 확보’, ‘네트워크 구성’ 등으로 요약된다. 그러나 이에 대해 실무 공무원들과 일부 행정학자들은 현실적 대안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 중앙부처 공무원 A씨는 “사건 발생 시 실시간 보고·대응이 일상화된 관행을 실제로 바꿀 수 있는 구체적 전략은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학계에서도 “문제제기에는 공감하지만 해법은 당위적이고 모호하다”는 반응이 잇따랐다.

 

최 처장이 직접 밝힌 바에 따르면, 자신은 은퇴 후에도 인사조직 이론을 바탕으로 기업과 공공 분야에 자문 활동을 해왔다고 말하지만, 실질적 개혁 성과를 입증할 수 있는 사례는 부족하다는 비판도 있다. 그가 저서에서 “사회에 아무런 영향도 끼치지 못했다”고 언급한 점 역시 논란을 더한다. 이에 대해 최 처장은 “컨설팅 활동 중 사례 공개가 어려운 구조”라고 해명했다.

 

 

 

정치권에서는 그가 과거 이재명 정부 주요 인사를 비롯해 여러 공직자들을 향해 “정신지체적 인격장애 상태 같다”는 등의 원색적인 표현을 사용한 점을 문제 삼고 있다. 친문 진영뿐 아니라 여권 내부 인사들까지 직격했던 발언들이 공개되며 여야를 막론한 비판이 이어지는 상황이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 인사수석실에서 근무했던 한 인사는 “공직사회가 폐쇄적인 구조인 만큼 민간 전문가를 기용한 취지는 이해되나, 공직자다운 언행과 균형감은 여전히 의심스럽다”고 평가했다. 이처럼 과거의 행보와 발언이 현재의 직책 수행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우려가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다.

 

한편, 정부가 공직사회 개혁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최 처장을 임명한 것이란 분석이 있지만, 구체적인 개혁 청사진이 제시되지 않은 상황에서 그의 임명은 단순한 ‘실험적 인사’로 비춰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특히 검찰개혁과는 달리, 공직사회 개혁은 방향성과 목표가 뚜렷하지 않아 혼란을 더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현재 최 처장은 시민과 정치권의 비판 속에 “더 나은 대한민국을 위한 비판이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고위공직자로서의 책임감을 다짐하고 있다. 그러나 그가 과연 이론만이 아닌 실제 행정 시스템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과 균형감을 갖추고 있는지에 대한 검증은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뒤통수 사면’ 폭로되자, 국힘 내부서 ‘배신감’ 터져

 국민의힘 송언석 비대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대통령실에 국민의힘 전직 의원과 관련 인물들에 대한 특별사면·복권을 요청하는 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드러나면서 당내외에서 강한 비판이 일고 있다. 송 위원장이 강하게 비판해왔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광복절 사면과는 배치되는 행보를 보인 것이어서 논란은 더욱 커지고 있다.4일 이데일리 보도에 따르면, 송언석 위원장은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에게 안상수 전 인천시장 부인 김 씨, 정찬민 전 의원, 홍문종 전 의원, 심학봉 전 의원 등 4명에 대한 사면·복권을 요청하는 텔레그램 메시지를 보냈다. 이는 대통령실과 여야 간 비공식적 소통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뒤에서 몰래 흥정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국민의힘 박정하 의원은 5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지도부가 조국 전 대표 사면을 공개적으로 강하게 비판하면서도 뒤에서는 이런 거래가 있었다는 점이 당 지도부의 권위와 신뢰를 크게 훼손했다”며 “매우 안타깝고 부적절한 일”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몇몇 인사들끼리의 논의인지, 송 위원장 혼자 결정한 것인지 명확하지 않다”면서 “억울한 피해자에 대한 사면은 타당하지만, 이번에 요청된 인사들은 그렇지 않아 의구심이 든다”고 말했다.실제로 송 위원장이 요청한 인물들은 대부분 실형 선고를 받고 선거권 제한까지 받은 중대 범죄자들이다. 안상수 전 시장의 배우자 김 씨는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홍보업체 대표에게 수억 원대 금품을 건넨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정찬민 전 의원은 용인시장 재임 시절 부동산 개발업자에게 뇌물을 요구하고 수억 원을 받은 혐의로 징역 7년을 확정받았다. 홍문종 전 의원은 사학재단 이사장 재직 당시 수십억 원의 교비를 횡령하고 뇌물을 받은 혐의로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심학봉 전 의원 역시 불법 정치자금과 뇌물 혐의로 징역 4년 3개월 형이 확정돼 10년간 선거권이 박탈된 상태다. 국민의힘 내부의 비판은 윤희석 전 대변인도 가세하며 강도를 높였다. 윤 전 대변인은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서 “국민 눈높이에 전혀 맞지 않는 사면 요청”이라며 “이런 식으로 정치인 사면복권 논의가 진행되는 것은 또 다른 기득권 확인”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조국 전 대표 사면을 반대하던 논리가 어떻게 되느냐”며 송 위원장의 행보에 대한 모순을 지적했다.특히 송언석 위원장은 지난달 29일과 4일에도 공개석상에서 조국 전 대표 사면에 대해 강하게 반대 입장을 표명해왔다. 4일 아침에는 “파렴치한 권력형 범죄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광복절에 사면해 달라는 요구가 여당에서 쏟아지고 있다”며 강경한 태도를 보였다. 이런 발언과는 상반된 사면 요청 메시지가 같은 날 대통령실에 전달된 것이어서 자기모순 논란도 불거졌다.이와 관련해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인 주진우 의원은 5일 SNS를 통해 “조국 전 대표가 사면을 기대하며 이재명 대통령에게 줄을 섰고, 이화영 부지사는 북한에 거액을 송금해 유죄가 확정됐음에도 당당히 사면을 요구한다”며 “정치인 사면은 거부하고 민생 사면만 요구하자”고 주장하며 정치인 사면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표명했다.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5일 브리핑에서 “사회적 약자와 민생 관련 사면에 대해 1차 검증이 진행되고 있다”며 “정치인 사면에 관한 다양한 의견 수렴도 이루어지고 있지만 아직 최종 결정은 되지 않았다”고 밝혔다.국민의힘 측은 이번 사면 요청 건이 당 차원에서 공식 논의된 사안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곽규택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특사 과정마다 대통령실과 여야 간 의견 교환은 있었다”며 “이번도 그 정도 차원으로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송 위원장이 사면 요청한 인물들이 당 차원에서 선정한 것인지 묻자 “그런 건 아니다. 어떤 기준으로 선정된지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한편, 사면 요청 메시지가 공개되면서 당내에서 ‘뒤로 몰래 흥정한다’는 비판과 함께 ‘지도부의 신뢰 하락’ 우려가 커지고 있다. 박정하 의원은 “앞에서는 사면을 반대하면서 뒤에서는 거래를 하는 모습은 국민에게 매우 부적절하게 비칠 것”이라며 “당 지도부가 스스로 권위와 신뢰를 무너뜨리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비판했다.이번 논란은 국민의힘이 정치인 사면 문제를 놓고 국민적 눈높이와 당 내부 의견 조율 사이에서 격론이 벌어지는 상황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특히 범죄 혐의가 명백하고 형이 확정된 정치인들에 대한 사면 요청이 국민 정서와 동떨어졌다는 지적이 크다. 정치권은 앞으로 사면 대상 선정과 논의 과정에 있어 투명성과 공정성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질 전망이다.결국 송언석 위원장의 메시지 공개는 국민의힘 지도부 내부 갈등과 당내 신뢰 문제, 그리고 정치권 사면 정책의 근본적 논쟁을 재점화시키는 계기가 됐다. 대통령실 역시 사회적 약자 중심 사면 원칙을 강조하며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는 가운데, 정치인 사면 여부는 향후 정치적 파장과 맞물려 더욱 뜨거운 쟁점으로 부상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