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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의 기가 막힌 타이밍..이준석, 특검 수사에 폭발

 개혁신당은 28일 김건희 여사의 특검 수사팀이 이준석 대표에 대한 자택과 국회 사무실을 포함한 압수수색을 벌인 데 대해 강하게 반발하며 정치적 의도를 의심했다. 이날 천하람 원내대표는 예정되어 있던 최고위원회의를 급히 취소하고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특검의 압수수색 시점과 방식에 대해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천 원내대표는 "어제 전당대회를 통해 개혁신당의 새로운 지도부가 출범했고, 오늘은 새 지도부의 첫 최고위원회가 열릴 예정이었지만, 특검의 무리한 압수수색으로 이를 진행하지 못하게 됐다"며 깊은 유감을 표했다. 이어 그는 “개혁신당은 김건희 여사 특검의 필요성에 누구보다 공감하며 국회 개헌 이후 가장 앞장서서 추진해 온 정당”이라며 “대통령 배우자의 이권 및 공천 개입 의혹은 헌법상의 법치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이준석 대표와 당 구성원들은 그간 수사기관의 조사에 성실하게 임해왔으며, 이 대표는 공천 관련 자료를 이미 임의 제출했고 수사기관과의 협조도 지속해왔다고 천 원내대표는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정당 대표 임기가 시작되는 첫날 자택과 국회 사무실까지 동시다발적으로 압수수색을 강행한 것은 수사의 정당성을 넘는 정치적 망신 주기로 비춰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천 원내대표는 이번 특검의 행태가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의심을 자초하는 결과를 낳았다고 꼬집으며, “아직 국회의원이 되기도 전의 사안으로 국회 사무실까지 압수수색하는 것은 국회에 대한 명백한 위협이며, 입법·사법·행정부의 권력 분립을 명시한 헌법 정신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개혁신당은 앞으로도 공정한 수사에는 적극 협조하겠지만, 정치적 의도가 의심되는 수사 방식은 국민의 신뢰를 얻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성열 수석최고위원 역시 압수수색의 시기와 절차에 대해 비판적 입장을 밝혔다. 그는 “전당대회는 이미 한 달 전 공고됐고, 오늘은 당 대표가 공식적으로 취임하는 날이었다. 그런데도 이 시점에 맞춰 압수수색을 했다는 것은 전당대회 중 이미 영장을 청구했다는 것”이라며 정치적 의도가 개입됐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김 수석최고위원은 “새벽에 압수수색이 이뤄졌다는 점도 의심스럽다. 이는 변호인의 조력을 막기 위한 절차적 왜곡으로 보이며, 이에 대해서는 준항고 등의 법적 대응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이날 서울 노원구 상계동에 위치한 이 대표의 자택과 국회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특검은 2022년 당시 국민의힘 대표였던 이준석 의원을 상대로 공천 자료 확보를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는 현재 ‘명태균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해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의혹은 지난해 2월 29일 경남 하동군 ‘칠불사 회동’에서 시작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회동에는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의원, 천하람 원내대표가 참석했으며, 김 전 의원은 김건희 여사와의 통화 기록과 텔레그램 메시지 등을 공개하며 공천 개입 의혹을 제기했고, 그 대가로 개혁신당 비례대표 1번 공천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개혁신당은 이튿날 지도부 회의를 통해 김 전 의원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는 이날 채널A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전당대회가 끝나고 새 지도부의 계획을 발표해야 할 시점에 갑작스러운 압수수색이 이뤄졌다. 이는 정치적 해석을 피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특검이 세 갈래로 나뉘어 경쟁적 분위기에서 무리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 같다”며 “작년 11월 검찰 조사에 응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밝혔고, 특검이 단지 수사 주체가 바뀌었기 때문에 재확인을 시도하는 것 아닌가 싶다”고 덧붙였다.

 

개혁신당은 이번 사안이 단순한 법적 조치에 그치지 않고, 정치적 공세 성격을 띠고 있다는 입장을 굳히고 있으며, 향후에도 불필요한 강제수사에 대해서는 법적·정치적으로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특검 수사의 향방과 정치권의 파장이 어떻게 전개될지 주목된다.

 

이재명-트럼프 첫 만남.."오늘밤, 동맹의 미래가 달렸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82일 만에 첫 미국 방문 일정을 시작하며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다. 이번 방미 일정은 ‘공식 실무 방문’ 성격으로 진행되며, 의전 절차를 최소화하고 실질적인 통상·안보 현안을 논의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이 대통령은 24일(현지시간) 오후 일본 일정을 마치고 워싱턴DC 인근 앤드루스 합동기지에 도착했다. 곧바로 재미동포들과 만찬 간담회를 가지며 본격적인 미국 일정을 소화하기 시작했다. 이번 미국 방문은 국빈 방문이나 공식 방문과 달리 백악관 환영 만찬이 생략되고 간소한 절차로 진행된다. 이는 양국 정상이 의례보다 실질적인 협의에 집중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과거 문재인 전 대통령도 취임 직후 첫 방미 일정을 같은 형식으로 진행한 바 있다.이 대통령은 오는 25일 백악관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취임 후 첫 정상회담을 갖는다. 이번 회담은 소규모 인원이 배석하는 소인수 회담으로 시작해 오찬으로 이어질 예정이다. 회담에서는 한미 간 통상과 안보 현안이 폭넓게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미국은 최근 한미동맹 현대화를 강조하고 있어, 인도·태평양 전략에서 한국의 역할 강화와 국방비 증액 문제 등이 핵심 의제로 다뤄질 전망이다. 우리 정부는 지난 2006년 체결된 한미 전략적 유연성 합의를 근거로 한국이 동북아 분쟁에 자의적으로 개입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유지하면서도, 미국과의 동맹 현대화 논의를 이어간다는 전략을 세우고 있다. 국방비의 경우 나토 회원국들이 GDP의 5% 수준으로 인상하기로 한 합의를 모델로 삼아 한국도 일정 수준의 증액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또한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 문제가 비중 있게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한국 정부는 우라늄 농축과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 역량을 확보하기 위해 협정 개정을 추진 중이다. 현재는 미국의 동의 하에 20% 미만 우라늄 농축만 가능하며, 재처리 역시 파이로프로세싱 기술만 허용되고 있다. 정부는 이번 회담을 계기로 협정 개정 협상에서 진전을 이끌어내겠다는 입장이다. 통상 현안도 핵심 의제다. 앞서 양국이 타결한 한미 관세 협상의 세부 조율이 이번 정상회담에서 논의된다. 한국은 자동차 품목 관세 인하와 상호관세 조정을 얻어내는 대신,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와 1000억 달러 규모의 에너지 수입을 약속했다. 대규모 투자 계획에는 ‘MASGA(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 프로젝트에 1500억 달러, 반도체·이차전지·원전·바이오 분야에 2000억 달러 투자 펀드가 포함돼 있다. 하지만 투자 펀드의 구체적 구조와 이익 배분 방안이 확정되지 않아 이번 회담에서 양국 정상이 최종 협의를 진행할 것으로 전망된다.농산물 비관세 장벽 문제도 협상 테이블에 오른다. 미국은 한국의 쌀과 소고기 시장 개방과 관련해 사과 등 일부 농산물 검역 절차를 조정하는 선에서 합의를 본 상태지만, 세부 사항을 둘러싼 협의가 남아 있다. 미국 측이 추가 요구를 내세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원전 협력 역시 주요 논의 의제로 거론된다. 한국 정부는 원전 건설 분야에서 경쟁력이 높다는 점을 강조하며 협력 확대를 모색 중이다.이번 방미 일정에는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동행해 주목을 받고 있다. 대통령 비서실장이 실무 방문에 동행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강 실장은 워싱턴DC에 먼저 도착해 정재계 인사들과 접촉을 시작했으며, “한미 정상회담 성공을 위해 한 사람이라도 더 만나고 설득하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했다”고 밝히며 방미 동행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미 조현 외교부 장관,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등이 워싱턴DC에서 카운터파트와 실무 협의를 진행 중이어서, 이번 정상회담 준비가 총력전으로 이뤄지고 있음을 보여준다.정상회담 이후 이 대통령은 한미 기업인들이 참석하는 ‘한미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에서 경제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같은 날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과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을 공동 접견하며 양국의 외교·안보 협력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또 워싱턴의 싱크탱크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에서 정책 연설을 통해 한국의 외교·안보 비전을 밝힐 계획이다.26일에는 필라델피아로 이동해 알링턴 국립묘지와 서재필 기념관을 참배하고, 미 측 고위 인사들과 함께 한화오션이 인수한 필리조선을 시찰하며 방미 일정을 마무리한다. 이번 일정은 단순히 정상회담을 넘어 한미 간 경제·안보·에너지·원전 협력을 포괄하는 폭넓은 의제들이 다뤄지는 자리로, 양국 관계의 새로운 전환점을 마련할 계기가 될 것으로 평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