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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신당 대표실 문 열자마자 '특검' 들이닥쳤다! 이준석 자택 압수수색 개시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재선출된 다음 날인 오늘(28일) 처음으로 예정되었던 최고위원회의가 특별검사팀의 압수수색으로 인해 전격 취소되었다. 개혁신당 관계자는 언론과의 통화에서 "오늘 오전 예정되어 있던 최고위원회의가 이준석 대표에 대한 압수수색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취소되었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국민의힘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특별검사팀은 28일 오전 서울 노원구 상계동에 위치한 이준석 대표의 자택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특검은 2022년 국민의힘 대표였던 이준석 대표를 상대로 당시 공천 과정에서 발생한 의혹과 관련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준석 대표는 전날(27일) 개최된 개혁신당 제2차 전당대회에서 당원들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아 당 대표로 재선출되었다. 그는 당 대표로 재선출된 직후 "정치 개혁의 기치를 더욱 높이 들겠다"며 포부를 밝혔으나, 불과 하루 만에 특검의 압수수색을 받게 되면서 정치적 위기에 직면하게 되었다.

 


개혁신당 내부에서는 이번 압수수색이 이준석 대표의 재선출 직후 이루어진 점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한 개혁신당 의원은 "이 대표가 재선출된 직후 이루어진 압수수색의 타이밍이 의심스럽다"며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특검팀은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2022년 국민의힘 공천 과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어떤 방식으로 개입했는지, 그리고 당시 당 대표였던 이준석이 이와 관련해 어떤 역할을 했는지에 대한 증거를 확보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특검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은 밝힐 수 없다"면서도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히 수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개혁신당은 이날 오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준석 대표에 대한 압수수색은 정치적 탄압"이라며 강하게 반발할 예정이다. 또한 당 차원에서 이준석 대표에 대한 법률 지원을 제공하고,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이라고 알려졌다.

 

더위는 참겠는데, 전기요금 못 참아! '50년 전 유물' 누진제, 이제는 보내줄 때?

 기록적인 폭염이 휩쓴 7월, 전국 곳곳에서 '전기요금 폭탄' 비명이 터져 나오고 있다. 30년 만에 가장 뜨거웠던 지난달의 여파로 가계 전기요금 부담이 극심해지면서, 50년 전 만들어진 현행 전기요금 체계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 요구가 빗발치고 있다.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수십만 원에 달하는 '전기요금 고지서' 인증 글이 잇따른다. 두 아이를 키우는 한 이용자는 에어컨 3대를 가동한 결과 1138kWh 사용에 36만7430원이 청구되었다며 "하루 1만2천 원으로 폭염을 이겨낸 셈"이라고 토로했다. 1인 가구 역시 457kWh 사용에 9만2440원 요금을 받아들며 "혼자 사는데 이 정도냐"는 하소연이 이어졌다.이러한 '요금 쇼크'는 단순히 에어컨 사용량 증가 때문만은 아니다. 지난 7월은 전국 평균 기온 27.1도로 1973년 이래 두 번째로 뜨거웠고, 폭염일수와 열대야 일수 모두 역대급을 기록하며 전력 사용을 부추겼다. 이로 인해 전력 수요는 85.033GW로 7월 기준 역대 최대치를 경신, 사실상 8월 수준에 육박했다.근본적인 문제는 1974년 오일쇼크 당시 에너지 절약을 목적으로 도입된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에 있다. 사용량에 따라 요금이 급증하는 구조는 전력 절약 유도라는 본래 취지를 넘어, 현대 가정의 필수 전력 사용을 '죄악'시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 특히 여름철 누진 구간이 일부 완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냉방 필수 시대에 실제 가정의 전력 사용량이 급증하면서 완화 효과는 미미하다는 지적이다. 2016년 이후 가정용 전력 사용량이 20% 이상 증가했음에도 누진제 개편은 8년간 멈춰있다.에너지경제연구원 정연제 연구위원은 "주택용 전기요금에서 기본요금 비중이 지나치게 낮고, 전력량요금 비중이 과도하다"며 "형평성을 위해 누진배율을 축소하는 등 시대에 맞는 요금 체계로의 전환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기후 변화와 현대인의 생활 방식을 반영하지 못하는 낡은 전기요금 체계가 더 이상 가계 부담을 가중시키고 국민의 고통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