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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신당 대표실 문 열자마자 '특검' 들이닥쳤다! 이준석 자택 압수수색 개시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재선출된 다음 날인 오늘(28일) 처음으로 예정되었던 최고위원회의가 특별검사팀의 압수수색으로 인해 전격 취소되었다. 개혁신당 관계자는 언론과의 통화에서 "오늘 오전 예정되어 있던 최고위원회의가 이준석 대표에 대한 압수수색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취소되었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국민의힘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특별검사팀은 28일 오전 서울 노원구 상계동에 위치한 이준석 대표의 자택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특검은 2022년 국민의힘 대표였던 이준석 대표를 상대로 당시 공천 과정에서 발생한 의혹과 관련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준석 대표는 전날(27일) 개최된 개혁신당 제2차 전당대회에서 당원들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아 당 대표로 재선출되었다. 그는 당 대표로 재선출된 직후 "정치 개혁의 기치를 더욱 높이 들겠다"며 포부를 밝혔으나, 불과 하루 만에 특검의 압수수색을 받게 되면서 정치적 위기에 직면하게 되었다.

 


개혁신당 내부에서는 이번 압수수색이 이준석 대표의 재선출 직후 이루어진 점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한 개혁신당 의원은 "이 대표가 재선출된 직후 이루어진 압수수색의 타이밍이 의심스럽다"며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특검팀은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2022년 국민의힘 공천 과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어떤 방식으로 개입했는지, 그리고 당시 당 대표였던 이준석이 이와 관련해 어떤 역할을 했는지에 대한 증거를 확보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특검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은 밝힐 수 없다"면서도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히 수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개혁신당은 이날 오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준석 대표에 대한 압수수색은 정치적 탄압"이라며 강하게 반발할 예정이다. 또한 당 차원에서 이준석 대표에 대한 법률 지원을 제공하고,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이라고 알려졌다.

 

KT&G 뒤통수친 가짜 담배, 알고보니…中 브로커, K브랜드 9520건 선점 후 '대놓고 강탈'

 전 세계를 휩쓰는 K-컬처의 화려한 성공 이면에, 한국 기업들의 피눈물이 흐르고 있다. 단순히 제품을 베끼는 수준을 넘어, 이제는 브랜드 자체를 통째로 강탈해가는 '짝퉁'의 공습에 대한민국 경제가 뿌리째 흔들리고 있다. 그 시작은 예상치 못한 곳에서 터져 나왔다.올해 초, 국내 담배업계 1위 KT&G는 야심 차게 인도 시장 진출을 준비하던 중 황당한 상황에 직면했다. 현지 법인을 설립하려 보니, 이미 'KT&G 인디아(India)'라는 이름의 법인이 버젓이 활동하고 있었던 것이다. 심지어 이들은 KT&G 브랜드를 사칭해 가짜 담배를 만들어 유통하는 범죄 조직이었다. KT&G가 제보를 받고 델리 등 현장을 급습했을 때, 창고에서는 정교하게 위조된 가짜 담배 완제품이 2만 갑이나 발견되었다. 이는 K-브랜드를 노린 글로벌 위조 범죄의 심각성을 알리는 서막에 불과했다.과거 명품 브랜드의 전유물로 여겨졌던 '짝퉁' 시장의 칼날이 이제 K-브랜드를 정조준하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최신 보고서는 그 충격적인 실태를 숫자로 증명한다. 2021년 한 해에만 한국 기업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한 위조상품으로 인한 피해 규모는 무려 11조 1000억 원(97억 달러)에 달했다. 이는 정상적인 정품 수출액의 1.5%가 고스란히 가짜 상품에 잠식당했음을 의미한다.피해가 가장 극심한 분야는 단연 'K-테크'를 상징하는 전기·전자·통신장비다. 삼성전자와 LG전자의 이어폰, 충전기, 배터리 등은 위조품의 단골 표적이 된 지 오래이며, 이로 인한 피해액만 7조 원에 육박한다. 실제로 홍콩과 미국 세관에서는 삼성 로고를 박은 가짜 태블릿 PC가 대량으로 압류되는 등 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다. 여기에 'K-뷰티', 'K-패션' 열풍을 타고 화장품과 의류 위조품까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며 피해를 키우고 있다.이러한 짝퉁의 범람은 단순히 기업의 매출 손실로 끝나지 않는다. OECD는 위조품으로 인해 국내 기업이 입은 국내외 매출 손실이 약 7조 원에 달한다고 분석했다. 이는 시가총액 16위 기업인 카카오의 1년 치 매출이 허공으로 사라진 것과 같은 엄청난 규모다. 국가 경제의 근간인 일자리 또한 위협받고 있다. 짝퉁 때문에 사라진 일자리는 약 1만 3800개로 추산되며, 이는 국민은행 전체 임직원 수와 맞먹는 충격적인 수치다. 여기에 1조 7000억 원이 넘는 세수 손실은 덤이다.소비자들의 안전 역시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 원가 절감을 위해 인체에 유해한 성분을 무분별하게 사용하는 탓이다. 미국 FDA는 가짜 화장품에서 수은이 검출된 사례를 경고했으며, 국내에서도 짝퉁 액세서리에서 안전 기준치의 930배가 넘는 납과 카드뮴이 검출되기도 했다.더 교활하고 악질적인 문제는, 이들이 단순히 물건만 베끼는 것을 넘어 브랜드 자체를 '선점'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중국의 상표 브로커들은 한국에서 인기를 끌 조짐이 보이는 브랜드를 자국에 먼저 상표로 등록해버린다. 이후 해당 한국 기업이 중국에 진출하려고 하면, 상표권을 무기로 거액의 합의금이나 사용료를 요구하는 식이다. '먼저 출원한 자에게 권리를 주는' 국제법의 허점을 악용하는 것이다.대표적인 사례가 빙수 프랜차이즈 '설빙'이다. 설빙은 중국 진출 과정에서 메뉴와 인테리어까지 똑같이 베낀 '설빙원소'가 이미 상표권을 등록하고 짝퉁 매장을 운영 중인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 수년간의 소송 끝에 상표권 무효 판결을 받아냈지만, 막대한 소송 비용과 사업 기회 상실이라는 상처만 남긴 채 결국 중국 시장 진출을 포기해야 했다.더욱 암담한 현실은 이러한 피해가 자금과 법적 대응 능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에 집중되고 있다는 점이다. 해외 상표권 무단 선점 피해 기업의 81.8%가 중소기업이라는 통계는 'K-브랜드'의 밝은 미래에 짙은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