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소비쿠폰 '이것'만 하면 최대 5만원 더 받는다

 전례 없는 팬데믹과 이어지는 고물가, 고금리 기조 속에서 국민들의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내수 경기가 침체되는 상황에서, 정부가 야심 차게 추진한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정부의 노력에 발맞춰 국내 주요 카드사들 역시 자발적으로 추가 쿠폰 지급 이벤트를 마련하며 소비 진작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힘을 보태고 있어 눈길을 끈다. 이는 단순한 현금성 지원을 넘어, 국민들의 소비 심리를 자극하고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려는 다각적인 접근 방식으로 평가된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번 카드사 주도의 추가 쿠폰 지급 이벤트는 총 25억 원 규모의 자체 예산을 투입하여 마련된 것으로, 국민들에게 예상치 못한 '숨겨진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소비의 즐거움을 더하고 있다. 이벤트 참여 방식은 매우 간편하다. 오는 8월 31일까지 카드사를 통해 발급받은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모두 소진하기만 하면,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자동으로 추첨 대상에 포함된다. 총 31만 명이라는 상당한 규모의 당첨 인원을 선정하여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며, 구체적으로는 1만 명에게 5만 원, 10만 명에게 1만 원, 그리고 20만 명에게 5천 원 상당의 추가 소비쿠폰이 지급될 계획이다. 이처럼 다양한 금액대의 쿠폰을 지급함으로써 더 많은 국민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특히, 이 추가 쿠폰 또한 기존 소비쿠폰과 동일하게 연 매출 30억 원 이하의 소상공인 가맹점과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만 사용 가능하도록 제한되어, 대기업이 아닌 골목상권과 지역 경제에 직접적인 활력을 불어넣는다는 정책적 목표를 충실히 따르고 있다.

 


흥미로운 점은 이번 추가 소비쿠폰 지급 이벤트가 대대적인 광고나 홍보 없이 조용히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는 정부가 카드사들에게 소비쿠폰 관련 과도한 마케팅 경쟁을 자제해달라고 당부한 데 따른 조치로 알려졌다. 불필요한 경쟁과 과열된 홍보를 지양하고, 오직 소비 진작이라는 본연의 목적에 충실하려는 정부와 금융권의 의지가 반영된 결과로 해석된다. 비록 공식적인 홍보는 없지만, 입소문과 언론 보도를 통해 이 소식이 확산되면서 많은 국민들이 이 '조용한 혜택'에 관심을 보이고 있으며, 이는 오히려 국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기대감을 높이는 효과를 낳고 있다.

 

한편, 정부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은 두 차례에 걸쳐 진행된다. 1차 소비쿠폰 신청은 오는 9월 12일까지 계속된다. 신청 초기에는 시스템 과부하를 방지하고 원활한 접수를 위해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한 요일제가 시행되었으나, 지난 26일부터는 이러한 제한 없이 모든 국민이 자유롭게 소비쿠폰 지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전환되어 접근성을 크게 높였다. 이어서 상위 10%를 제외한 국민 90%에게 10만 원이 추가 지급되는 2차 소비쿠폰은 9월 22일부터 신청이 개시될 예정이다. 1차와 2차 소비쿠폰 모두 오는 11월 30일까지 사용할 수 있어, 국민들이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계획적인 소비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배려했다.

 

이러한 소비쿠폰 지급과 카드사들의 추가 지원은 단순히 국민들의 가계 부담을 덜어주는 것을 넘어, 위축된 소비 심리를 회복시키고 지역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매출 증대를 가져다주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낼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와 금융권의 유기적인 협력이 침체된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경제 회복의 마중물이 되기를 많은 이들이 염원하고 있다.

 

국토부 장관의 고백 "내년, 내후년 수도권 주택 공급은 '절벽' 상태"

 이재명 정부가 수도권 주택 시장의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 칼을 빼 들었다. 2030년까지 5년간 수도권에 무려 135만 채 이상의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파격적인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발표한 것이다. 이는 연평균 27만 호, 즉 매년 1기 신도시 하나가 새로 생겨나는 것과 맞먹는 엄청난 물량이다.정부는 이번 계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과거와는 다른 접근법을 택했다. 인허가만 받고 실제 착공은 미루는 '유령 공급'을 막기 위해 공급의 기준을 '착공'으로 명확히 했다. 또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택지를 민간에 매각하는 대신 직접 시행에 나서도록 하여 사업 속도를 끌어올릴 계획이다. 이를 통해 2030년까지 수도권에 6만 채를 직접 공급한다. LH 아파트의 품질 저하 우려에 대해서는 민간 건설사의 브랜드와 기술력을 적극 활용하는 방식으로 해결하겠다고 밝혔다.특히 주목할 점은 주택을 지을 땅을 확보하기 위해 그야말로 '영혼까지 끌어모으는' 전략을 구사한다는 것이다. 서울 도심의 노후 공공청사는 물론, 폐교 부지, 장기간 사용되지 않은 국·공유지, 심지어 도봉구의 성대야구장까지 주택 용지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사실상 수도권 내에서 활용 가능한 모든 유휴부지를 주택 공급의 재원으로 삼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한 셈이다.하지만 이처럼 장밋빛 청사진에도 불구하고, 당장 발등에 떨어진 불을 끄기에는 역부족이라는 것이 정부의 솔직한 고백이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직접 "현재 수도권에 집이 부족하며, 특히 내년과 내후년 2년간 주택 공급이 '절벽'에 가까울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라고 인정했다. 아무리 착공을 서둘러도 실제 입주까지는 최소 2~3년의 물리적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결국 정부는 공급이 현실화될 때까지 시간을 벌기 위해 수요를 강력하게 억제하는 '규제 카드'를 동시에 꺼내 들었다. 이는 공급 확대와 수요 억제라는 모순적인 정책이 동시에 추진되는 배경이다. 우선 강남3구와 용산구 등 규제지역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상한을 기존 50%에서 40%로 대폭 강화한다. 또한, 1주택자의 전세대출 한도를 2억 원으로 묶어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갭투자'의 길목을 차단했다.여기에 국세청까지 가세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강남4구와 마포·용산·성동구 등에서 발생한 30억 원 이상 초고가 주택 거래를 전수 검증하고, 대출 규제를 피해 자녀에게 자금을 편법 증여하는 '현금부자'들의 탈세 행위를 뿌리 뽑겠다고 엄포를 놨다.결론적으로 이번 대책은 '미래의 대규모 공급'을 약속하는 동시에 '현재의 강력한 규제'로 시장을 억누르겠다는 정부의 이중 전략을 명확히 보여준다. 실제 입주 물량이 쏟아지기 전까지, 부동산 시장은 한동안 강력한 규제와 세무조사의 압박 속에서 숨 막히는 시간을 보내게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