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소비쿠폰 '이것'만 하면 최대 5만원 더 받는다

 전례 없는 팬데믹과 이어지는 고물가, 고금리 기조 속에서 국민들의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내수 경기가 침체되는 상황에서, 정부가 야심 차게 추진한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정부의 노력에 발맞춰 국내 주요 카드사들 역시 자발적으로 추가 쿠폰 지급 이벤트를 마련하며 소비 진작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힘을 보태고 있어 눈길을 끈다. 이는 단순한 현금성 지원을 넘어, 국민들의 소비 심리를 자극하고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려는 다각적인 접근 방식으로 평가된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번 카드사 주도의 추가 쿠폰 지급 이벤트는 총 25억 원 규모의 자체 예산을 투입하여 마련된 것으로, 국민들에게 예상치 못한 '숨겨진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소비의 즐거움을 더하고 있다. 이벤트 참여 방식은 매우 간편하다. 오는 8월 31일까지 카드사를 통해 발급받은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모두 소진하기만 하면,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자동으로 추첨 대상에 포함된다. 총 31만 명이라는 상당한 규모의 당첨 인원을 선정하여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며, 구체적으로는 1만 명에게 5만 원, 10만 명에게 1만 원, 그리고 20만 명에게 5천 원 상당의 추가 소비쿠폰이 지급될 계획이다. 이처럼 다양한 금액대의 쿠폰을 지급함으로써 더 많은 국민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특히, 이 추가 쿠폰 또한 기존 소비쿠폰과 동일하게 연 매출 30억 원 이하의 소상공인 가맹점과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만 사용 가능하도록 제한되어, 대기업이 아닌 골목상권과 지역 경제에 직접적인 활력을 불어넣는다는 정책적 목표를 충실히 따르고 있다.

 


흥미로운 점은 이번 추가 소비쿠폰 지급 이벤트가 대대적인 광고나 홍보 없이 조용히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는 정부가 카드사들에게 소비쿠폰 관련 과도한 마케팅 경쟁을 자제해달라고 당부한 데 따른 조치로 알려졌다. 불필요한 경쟁과 과열된 홍보를 지양하고, 오직 소비 진작이라는 본연의 목적에 충실하려는 정부와 금융권의 의지가 반영된 결과로 해석된다. 비록 공식적인 홍보는 없지만, 입소문과 언론 보도를 통해 이 소식이 확산되면서 많은 국민들이 이 '조용한 혜택'에 관심을 보이고 있으며, 이는 오히려 국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기대감을 높이는 효과를 낳고 있다.

 

한편, 정부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은 두 차례에 걸쳐 진행된다. 1차 소비쿠폰 신청은 오는 9월 12일까지 계속된다. 신청 초기에는 시스템 과부하를 방지하고 원활한 접수를 위해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한 요일제가 시행되었으나, 지난 26일부터는 이러한 제한 없이 모든 국민이 자유롭게 소비쿠폰 지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전환되어 접근성을 크게 높였다. 이어서 상위 10%를 제외한 국민 90%에게 10만 원이 추가 지급되는 2차 소비쿠폰은 9월 22일부터 신청이 개시될 예정이다. 1차와 2차 소비쿠폰 모두 오는 11월 30일까지 사용할 수 있어, 국민들이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계획적인 소비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배려했다.

 

이러한 소비쿠폰 지급과 카드사들의 추가 지원은 단순히 국민들의 가계 부담을 덜어주는 것을 넘어, 위축된 소비 심리를 회복시키고 지역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매출 증대를 가져다주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낼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와 금융권의 유기적인 협력이 침체된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경제 회복의 마중물이 되기를 많은 이들이 염원하고 있다.

 

특검은 무시, 정치인은 줄접견..윤석열, 접견만 395시간

 더불어민주당이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전직 대통령 윤석열 씨가 과도한 접견 특혜를 받고 있다며 그 접견 내역을 구체적으로 공개하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민주당 ‘3대특검 종합대응 특별위원회’는 1일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전날 윤씨 수감 중인 서울구치소를 직접 방문해 접견 기록을 열람한 결과를 발표하며, 윤씨가 구속 기간 동안 변호인 및 정치권 인사들과 비정상적으로 장시간 접촉했다고 주장했다.특위에 따르면 윤씨는 총 68일간의 구속기간 동안 무려 395시간 18분에 달하는 접견을 했으며, 접견 인원은 연인원 기준으로 348명에 이르렀다. 1차 구속기간인 1월 16일부터 3월 6일까지 49일 동안에는 151차례의 접견을 통해 292명을 만났고, 접견 시간은 341시간 25분에 달했다. 이어 2차 구속기간인 7월 10일부터 29일까지의 19일 동안에도 40차례 접견을 통해 56명을 만났으며, 접견 시간은 53시간 53분으로 확인됐다. 민주당은 이같은 수치는 통상적인 수용자 접견기록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이례적인 수준이라며, 윤씨가 사실상 구치소를 개인 사무실처럼 활용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또한 윤씨는 단순한 변호인 접견 외에도 다수의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 및 대통령실 관계자들과의 접촉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접견자 명단에는 국민의힘 윤상현, 권영세, 김민전, 이철규, 김기현 의원이 포함됐으며, 대통령실 정진석 전 비서실장과 강의구 전 제1부속실장도 이름을 올렸다. 특위는 이들 중 일부가 현재 내란 및 채해병 특검 수사의 대상이거나 관련 인물이라는 점에서, 단순한 면회가 아닌 사법 리스크와 관련된 민감한 접촉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민주당은 특히 윤씨의 접견이 일반적인 수용자 접견실이 아닌, 검찰과 경찰이 사용하는 조사실에서 이뤄진 점에 주목했다. 해당 조사실은 외부 간섭이 차단된 독립적 공간으로, 일반 접견실보다 훨씬 쾌적한 환경으로 알려져 있다. 구치소 측은 보안상 이유를 들어 조사실 사용을 허가했다고 해명했지만, 특위는 이러한 판단 자체가 특정 수용자에게만 제공된 특혜라고 반박했다. 또 조사실 접견이 일반 수용자에게는 허용되지 않는 방식이라는 점에서 구치소 측의 행정 판단에 공정성과 형평성이 결여됐다고 지적했다. 접견 시간도 문제로 지적됐다. 원칙적으로 수용자 접견은 공무원 근무시간인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 사이에 이뤄져야 하나, 윤씨는 이 시간을 넘어선 접견을 다수 진행했다. 특위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근무시간을 초과한 접견은 17일에 달했고, 일부 날에는 오후 9시 45분까지 접견이 이뤄졌으며, 주말 접견도 6일이나 있었다. 이러한 야간 및 휴일 접견은 구치소장의 특별 허가가 필요한 사항이며, 특위는 구치소가 내부 회의 등을 거쳐 무리하게 윤씨 접견을 허가한 것 자체가 공정성을 훼손한 특혜 행정이라고 비판했다.특위는 이와 같은 접견 특혜가 윤씨 측 신평 변호사가 언급한 "1.8평 독방 생지옥"이라는 표현과는 거리가 먼 실상이라며, 오히려 윤씨가 장시간 접견과 외부 정치세력과의 접촉을 통해 구치소 내에서도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인식을 심어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특위는 내란 및 채해병 사건과 관련해 윤씨 측근들이 압수수색 등 강제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이들이 윤씨와 구치소 내에서 접촉을 지속해 온 점은 심각한 우려를 낳는다고 강조했다.마지막으로 특위는 윤석열 씨가 특검의 소환조사 요구에는 응하지 않으면서도, 구치소 내에서는 특정 정치인들과 반복적인 접견을 이어가는 등 사실상 ‘편안한 수용생활’을 누려온 정황이 확인됐다고 비판했다. 이에 따라 서울구치소장이 특검의 윤씨 강제인치 지휘에 협조하고, 조사실 접견 허가 및 야간 접견 등에 대한 구체적인 허가 사유를 국회에 제출할 것을 공식 요구했다. 민주당은 이번 사안이 단순한 수용자 특혜 문제를 넘어, 특검 수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심각한 사안으로 보고 추후 법적 조치도 검토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