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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 황의조, 법정서 울먹이며 선처 호소 '충격'

 축구선수 황의조(33·알라니아스포르 소속)가 불법 촬영 혐의로 2심에서도 징역 4년을 구형받았다.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3부(부장판사 조정래·진현지·안희길) 앞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1심과 동일하게 징역 4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1심은 피고인 죄책에 부합하는 양형이 아니다. 범행 횟수와 구체적 내용을 보면 사안이 중하고 죄질이 불량하다"며 "피해자는 정신적 충격이 치유되지 않았고 피고인은 용서받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또한 "공소제기 이후 범행을 인정하는 태도에 비춰보면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이 아니고 개전의 정이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검찰은 황의조가 당초 범행을 극구 부인했던 점을 들어 "이런 행동이야말로 2차 가해"라고 비판했다. 또한 1심에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된 합의금 공탁에 대해서도 "피해자는 합의할 의사가 없다고 했는데 원심은 공탁을 유리한 정상으로 봤다. 그러나 이는 기습공탁"이라고 주장했다.

 

피해자 변호사 역시 "이 사건이 남긴 피해는 기억과 낙인이다. 자신의 머릿속에도 타인의 머릿속에도 죽는 날까지 없어지지 않을 것"이라며 엄벌을 요청했다.

 

이에 황의조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30대 초반의 운동선수여서 이번 판결이 향후 피고인의 인생 전체를 결정지을 수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또한 "원심 형이 확정되면 국가대표 자격이 사라질 수 있어 선수 생활을 마무리하지 못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변호인은 제3자에 의해 영상이 유포된 점도 강조하며 "황의조도 어쩌면 자기 사생활이 공개된 피해자의 성격이 있다"고 주장했다.

 


검은색 양복에 흰색 와이셔츠, 검은색 넥타이를 착용하고 출석한 황의조는 재판 내내 두 손을 모으고 바닥을 쳐다보았다. 최후진술에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울먹이며 "제 경솔하고 잘못된 행동으로 피해자분들에게 지울 수 없는 상처와 피해를 입히고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진심으로 사죄한다"고 말했다.

 

황의조는 여성 2명의 동의 없이 여러 차례에 걸쳐 사생활 영상을 촬영하거나 영상통화를 녹화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건은 2023년 6월 한 여성이 스스로 황의조의 전 연인이라고 주장하며 사생활 폭로 글을 올린 것에서 시작됐다. 황의조는 해당 사진과 영상이 허위라고 주장하며 경찰에 고소했으나, 수사 과정에서 오히려 그의 불법 촬영 정황이 발견되어 피의자로 전환됐다.

 

계속 혐의를 부인하던 황의조는 지난해 10월 1심 첫 공판에서 돌연 혐의를 인정했다. 1심 선고를 앞두고는 피해자에게 합의금 명목으로 2억원을 법원에 공탁하면서 '기습 공탁' 논란이 일었다. 피해자 A씨는 합의금을 받고 처벌 불원 의사를 표시했으나, B씨는 합의 의사가 없으며 엄벌을 요청하고 있다.

 

1심 재판부는 지난 2월 공탁금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0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 명령도 함께 내렸다. 영상통화 중 피해자 나체를 촬영한 혐의에 대해서는 "사람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게 아니라 영상을 촬영했기 때문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한편, 황의조의 전 연인이라고 주장하며 협박한 인물로 밝혀진 친형수 이모씨는 사생활 영상을 유포하고 협박한 혐의로 지난해 9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이 확정됐다.

 

재판부는 FIFA 주관 국가대항전 기간을 고려해 오는 9월 4일로 선고기일을 지정했다.

 

송언석 "노동자 쇠사슬 끌려갈 때 '명비어천가' 부르나"…한미회담 정면 비판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가 정기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의 단상에 올라 이재명 정부 출범 100일을 '혼용무도(昏庸無道·어리석고 무능한 군주가 세상을 어지럽힌다)'라는 신랄한 사자성어로 규정하며 포문을 열었다. 그는 연설 내내 더불어민주당의 '일당 독재'와 '의회 폭주'를 강도 높게 비판하며, 협치를 위한 전제 조건으로 "손에 든 망치를 내려놓을 것"을 이재명 대통령과 정청래 대표에게 강력히 촉구했다.송 원내대표는 특히 정청래 대표가 띄우는 '내란 청산'과 '위헌정당 심판론'을 정면으로 겨냥했다. 그는 이를 "자신들의 전매특허인 '내란 정당' 프레임을 씌워 야당을 파괴하고 보수 궤멸을 통해 일당 독재를 구축하려는 흉계"라고 규정했다. 이어 정 대표를 향해 "걸핏하면 '해산'을 운운하며 야당을 겁박하고 모독하는 반지성적 언어폭력을 가하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겉으로는 협치를 말하면서 실제로는 야당 파괴에만 골몰하는 여권의 행태를 '표리부동(表裏不同)', '양두구육(羊頭狗肉)'에 빗대며 국정운영 기조의 전면적인 전환을 요구했다.송 원내대표는 이재명 정부 100일간의 국정 운영을 정치, 경제, 안보 세 분야로 나누어 조목조목 비판했다. 그는 "협치를 파괴하는 거대 여당의 폭주 속에 정치 특검을 앞세운 야당 탄압과 정치 보복만 있을 뿐"이라며, 소위 '3대(내란·김건희·순직해병) 특검법'을 '정치 보복의 도구'로 낙인찍었다. 또한 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서는 "명백한 위헌이며 인민재판과 다를 바 없다"고 일축하며, "그럴 바엔 민주라는 위선의 탈을 벗고 '나홀로독재당'으로 당명을 바꾸라"고 비꼬았다.경제와 민생 문제에 대해서는 "투자를 가로막고 일자리를 빼앗는 온갖 반기업, 반시장 정책으로 경제도 민생도 무너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노란봉투법'과 '더 센 상법 개정안'을 "한국에서 사업하지 말라는 '기업 단두대법'"이라고 명명하며 격렬한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 역시 "나랏빚을 갚아야 할 미래세대를 약탈하는 '재정 패륜'"이라고 평가절하하며, '제로베이스 예산 제도' 도입과 '여야정 재정개혁 특별위원회' 구성을 역으로 제안했다.안보 및 외교 분야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그는 "허상에 사로잡힌 굴욕적인 저자세 대북 정책으로 안보는 해체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 한미정상회담을 '얻은 것 없는 빈손 쭉정이 회담'이라 폄하하며 "미국 조지아주에서 우리 근로자 300여 명이 수갑과 쇠사슬에 묶여 처참하게 끌려갈 때, 낯 뜨거운 '명비어천가'를 부를 때가 아니다"라고 정부의 외교 성과 홍보를 강하게 질타했다.송 원내대표는 연설을 마무리하며, "국민의힘은 협치할 준비가 되어 있다"면서도 "일당 독재의 폭주를 멈추고, 무한 정쟁을 불러오는 선동과 협박의 정치를 중단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그는 "입법 폭주와 정치 보복에 단호하게 싸워나가겠다"며 강력한 대여 투쟁을 예고, 향후 정국의 험로를 암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