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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 황의조, 법정서 울먹이며 선처 호소 '충격'

 축구선수 황의조(33·알라니아스포르 소속)가 불법 촬영 혐의로 2심에서도 징역 4년을 구형받았다.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3부(부장판사 조정래·진현지·안희길) 앞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1심과 동일하게 징역 4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1심은 피고인 죄책에 부합하는 양형이 아니다. 범행 횟수와 구체적 내용을 보면 사안이 중하고 죄질이 불량하다"며 "피해자는 정신적 충격이 치유되지 않았고 피고인은 용서받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또한 "공소제기 이후 범행을 인정하는 태도에 비춰보면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이 아니고 개전의 정이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검찰은 황의조가 당초 범행을 극구 부인했던 점을 들어 "이런 행동이야말로 2차 가해"라고 비판했다. 또한 1심에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된 합의금 공탁에 대해서도 "피해자는 합의할 의사가 없다고 했는데 원심은 공탁을 유리한 정상으로 봤다. 그러나 이는 기습공탁"이라고 주장했다.

 

피해자 변호사 역시 "이 사건이 남긴 피해는 기억과 낙인이다. 자신의 머릿속에도 타인의 머릿속에도 죽는 날까지 없어지지 않을 것"이라며 엄벌을 요청했다.

 

이에 황의조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30대 초반의 운동선수여서 이번 판결이 향후 피고인의 인생 전체를 결정지을 수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또한 "원심 형이 확정되면 국가대표 자격이 사라질 수 있어 선수 생활을 마무리하지 못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변호인은 제3자에 의해 영상이 유포된 점도 강조하며 "황의조도 어쩌면 자기 사생활이 공개된 피해자의 성격이 있다"고 주장했다.

 


검은색 양복에 흰색 와이셔츠, 검은색 넥타이를 착용하고 출석한 황의조는 재판 내내 두 손을 모으고 바닥을 쳐다보았다. 최후진술에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울먹이며 "제 경솔하고 잘못된 행동으로 피해자분들에게 지울 수 없는 상처와 피해를 입히고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진심으로 사죄한다"고 말했다.

 

황의조는 여성 2명의 동의 없이 여러 차례에 걸쳐 사생활 영상을 촬영하거나 영상통화를 녹화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건은 2023년 6월 한 여성이 스스로 황의조의 전 연인이라고 주장하며 사생활 폭로 글을 올린 것에서 시작됐다. 황의조는 해당 사진과 영상이 허위라고 주장하며 경찰에 고소했으나, 수사 과정에서 오히려 그의 불법 촬영 정황이 발견되어 피의자로 전환됐다.

 

계속 혐의를 부인하던 황의조는 지난해 10월 1심 첫 공판에서 돌연 혐의를 인정했다. 1심 선고를 앞두고는 피해자에게 합의금 명목으로 2억원을 법원에 공탁하면서 '기습 공탁' 논란이 일었다. 피해자 A씨는 합의금을 받고 처벌 불원 의사를 표시했으나, B씨는 합의 의사가 없으며 엄벌을 요청하고 있다.

 

1심 재판부는 지난 2월 공탁금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0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 명령도 함께 내렸다. 영상통화 중 피해자 나체를 촬영한 혐의에 대해서는 "사람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게 아니라 영상을 촬영했기 때문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한편, 황의조의 전 연인이라고 주장하며 협박한 인물로 밝혀진 친형수 이모씨는 사생활 영상을 유포하고 협박한 혐의로 지난해 9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이 확정됐다.

 

재판부는 FIFA 주관 국가대항전 기간을 고려해 오는 9월 4일로 선고기일을 지정했다.

 

성범죄도 모자라 '2차 가해' 논란…결국 '의원직 전원 포기' 요구까지 나온 조국당

 창당과 함께 제3지대 돌풍을 일으키며 원내에 입성한 조국혁신당이 창당 이래 최대의 존립 위기를 맞았다. 당의 심장부라 할 수 있는 지역 시당에서, 당 소속 국회의원 12명 전원을 향해 '사퇴 결기'를 보이라는 초유의 요구와 함께 당의 전면적인 혁신을 촉구하는 성명서가 발표되었기 때문이다. 이는 단순한 의견 개진을 넘어, 당의 리더십과 운영 방식에 대한 근본적인 불신과 분노가 공중으로 터져 나온 '내부 반란' 신호탄으로 해석된다.사건의 발단은 최근 당내에서 발생한 성비위 사건이었다. 그러나 조국혁신당 부산시당이 9일 발표한 '죄송합니다. 혁신하겠습니다'라는 제목의 성명서는, 사건 자체만큼이나 그 이후 당 지도부의 후속 대처가 얼마나 참담했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부산시당은 "절차와 규정을 우선하느라 피해자의 고통에 공감하지 못하고 소통에 실패한 책임을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머리를 숙였다. 이는 당 지도부가 피해자 중심주의라는 대원칙을 망각한 채, 기계적이고 관료적인 대응으로 오히려 피해자에게 2차 가해에 가까운 상처를 안겼음을 자인한 셈이다.분노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성명서는 당의 근본적인 수술을 요구하며 네 가지의 구체적인 행동을 촉구했다. 첫째, 신속한 피해 회복과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 둘째, 피해자의 고통을 가중시키고 당원 분열을 초래한 책임을 물어 12명의 국회의원 전원이 '사퇴할 각오'로 사태 해결에 앞장설 것. 셋째, '제 식구 감싸기'의 우려를 원천 차단할 수 있도록 외부 인사로 구성된 비상대책위원회를 조속히 꾸릴 것. 넷째, 사람을 최우선으로 하는 조직으로 당을 전면 개혁할 것.특히 '국회의원 전원 사퇴 결기'라는 표현은 전례를 찾아보기 힘든 강력한 요구다. 이는 당의 얼굴인 국회의원들이 현재의 사태에 대해 공동의 책임을 지고, 자신들의 직을 걸 만큼 절박하게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는 부산시당의 절규에 가깝다. 또한 외부 인사로 구성된 비대위 구성 요구는, 현재 당 지도부와 내부 시스템에 대한 신뢰가 완전히 무너졌음을 방증한다.화살은 당의 상징인 조국 혁신정책연구원장에게까지 정면으로 향했다. 부산시당은 "조국 원장도 형식논리에서 벗어나 할 수 있는 모든 역할을 다하길 바란다"고 직격했다. 이는 조 원장이 사태 해결 과정에서 원론적인 입장이나 법적, 절차적 정당성이라는 틀에 갇혀 실질적인 리더십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으로 읽힌다. '혁신'을 기치로 내건 당의 최고 지도자가 정작 가장 혁신이 필요한 순간에 구태의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준엄한 질책인 것이다.결국 이번 성명서는 조국혁신당이 '혁신'이라는 이름값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음을 내부에서 고발한 사건이다. 창당의 열렬한 지지자였던 당원들이 이제는 가장 날카로운 비판자가 되어 당의 심장을 향해 칼을 겨눈 형국이다. 조국혁신당이 이번 사태를 뼈를 깎는 혁신의 계기로 삼지 못한다면, 창당 돌풍은 한여름 밤의 꿈으로 끝나고 지지자들의 기대를 배신한 정당이라는 오명만을 남기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