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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 황의조, 법정서 울먹이며 선처 호소 '충격'

 축구선수 황의조(33·알라니아스포르 소속)가 불법 촬영 혐의로 2심에서도 징역 4년을 구형받았다.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3부(부장판사 조정래·진현지·안희길) 앞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1심과 동일하게 징역 4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1심은 피고인 죄책에 부합하는 양형이 아니다. 범행 횟수와 구체적 내용을 보면 사안이 중하고 죄질이 불량하다"며 "피해자는 정신적 충격이 치유되지 않았고 피고인은 용서받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또한 "공소제기 이후 범행을 인정하는 태도에 비춰보면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이 아니고 개전의 정이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검찰은 황의조가 당초 범행을 극구 부인했던 점을 들어 "이런 행동이야말로 2차 가해"라고 비판했다. 또한 1심에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된 합의금 공탁에 대해서도 "피해자는 합의할 의사가 없다고 했는데 원심은 공탁을 유리한 정상으로 봤다. 그러나 이는 기습공탁"이라고 주장했다.

 

피해자 변호사 역시 "이 사건이 남긴 피해는 기억과 낙인이다. 자신의 머릿속에도 타인의 머릿속에도 죽는 날까지 없어지지 않을 것"이라며 엄벌을 요청했다.

 

이에 황의조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30대 초반의 운동선수여서 이번 판결이 향후 피고인의 인생 전체를 결정지을 수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또한 "원심 형이 확정되면 국가대표 자격이 사라질 수 있어 선수 생활을 마무리하지 못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변호인은 제3자에 의해 영상이 유포된 점도 강조하며 "황의조도 어쩌면 자기 사생활이 공개된 피해자의 성격이 있다"고 주장했다.

 


검은색 양복에 흰색 와이셔츠, 검은색 넥타이를 착용하고 출석한 황의조는 재판 내내 두 손을 모으고 바닥을 쳐다보았다. 최후진술에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울먹이며 "제 경솔하고 잘못된 행동으로 피해자분들에게 지울 수 없는 상처와 피해를 입히고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진심으로 사죄한다"고 말했다.

 

황의조는 여성 2명의 동의 없이 여러 차례에 걸쳐 사생활 영상을 촬영하거나 영상통화를 녹화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건은 2023년 6월 한 여성이 스스로 황의조의 전 연인이라고 주장하며 사생활 폭로 글을 올린 것에서 시작됐다. 황의조는 해당 사진과 영상이 허위라고 주장하며 경찰에 고소했으나, 수사 과정에서 오히려 그의 불법 촬영 정황이 발견되어 피의자로 전환됐다.

 

계속 혐의를 부인하던 황의조는 지난해 10월 1심 첫 공판에서 돌연 혐의를 인정했다. 1심 선고를 앞두고는 피해자에게 합의금 명목으로 2억원을 법원에 공탁하면서 '기습 공탁' 논란이 일었다. 피해자 A씨는 합의금을 받고 처벌 불원 의사를 표시했으나, B씨는 합의 의사가 없으며 엄벌을 요청하고 있다.

 

1심 재판부는 지난 2월 공탁금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0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 명령도 함께 내렸다. 영상통화 중 피해자 나체를 촬영한 혐의에 대해서는 "사람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게 아니라 영상을 촬영했기 때문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한편, 황의조의 전 연인이라고 주장하며 협박한 인물로 밝혀진 친형수 이모씨는 사생활 영상을 유포하고 협박한 혐의로 지난해 9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이 확정됐다.

 

재판부는 FIFA 주관 국가대항전 기간을 고려해 오는 9월 4일로 선고기일을 지정했다.

 

이재명 대통령, "임기 4년 9개월밖에 안 남아"…취임 3개월 만에 '초조함' 드러내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3개월을 맞은 2일, 더불어민주당의 원외지역위원장들을 청와대 영빈관으로 초청해 만찬을 함께하며 국정 운영에 대한 막중한 책임감과 향후 계획에 대한 포부를 밝혔다. 이 자리는 대선 승리의 숨은 공신이자 당의 근간을 이루는 원외위원장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한 단합과 헌신을 재차 당부하기 위해 마련되었다.박경미 민주당 대변인의 서면 브리핑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정말 할 일이 산더미 같은데 임기는 벌써 4년 9개월밖에 남지 않았다는 생각에 막중한 책임감이 파도처럼 몰려온다"며 국정 운영에 대한 강한 의욕과 함께 시간적 제약에 대한 조급한 마음을 숨기지 않았다. 이는 남은 임기 동안 처리해야 할 국정 과제의 방대함을 시사하는 동시에, 임기 초반부터 가시적인 성과를 내야 한다는 압박감을 느끼고 있음을 엿보게 하는 대목이다.이 대통령은 이어 "지금 당장의 지지율이나 인기를 누리는 것보다는, 퇴임하는 날 국민들로부터 '일 잘했다', '살림살이가 나아졌다'는 실적과 성과로 좋은 평가를 받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는 단기적인 평가에 연연하지 않고, 국가의 미래와 국민의 삶에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장기적인 정책 추진에 집중하겠다는 국정 철학을 분명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분당갑 원외지역위원장 출신으로 소개받으며 연설을 시작한 이 대통령은 참석자들을 향해 "여러분들은 지난 대선에서 승리의 전쟁을 함께 치른 동지들이자 전우들"이라 칭하며 깊은 유대감을 드러냈다. 그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헌신해 온 원외지역위원장들의 희생을 결코 잊지 않겠다"고 약속하며, 이들의 노고가 정부 성공의 밑거름이 될 것임을 역설했다.또한, 이 대통령은 당내 역할 분담을 나무에 비유하며 "화려한 꽃의 역할을 하는 사람도 있지만, 여러분들은 당의 뿌리나 줄기처럼 어렵고 힘든 역할을 훌륭히 맡아주고 있다"고 격려했다. 그는 "정치란 결국 국민의 마음을 얻는 것이고, 농부가 농사를 잘 지으면 풍성한 수확을 거두듯, 지역구라는 밭을 잘 가꾸면 민심이라는 수확물도 달라질 것"이라며 지역 민심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했다.특히 이 대통령은 "원외위원장들이 맡고 있는 어려운 지역구에서 어떤 성과를 내느냐에 따라 이재명 정부 전체에 대한 국민의 평가가 달라질 수 있다"면서, "정부의 성공이 곧 여러분의 성공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는 사실상 정부와 당이 '운명 공동체'임을 강조하며, 국정 운영의 성과를 위해 당의 최일선 조직까지 총력을 다해줄 것을 주문한 것이다.이에 남영희 원외지역위원장협의회 회장은 "원외의 고충을 누구보다 잘 헤아려주시는 대통령께서 귀한 자리를 마련해주셔서 감사하다"며 "이재명 국민주권 정부의 성공을 위한 역군으로서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화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