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39.3℃ 폭염에 병원은 에어컨도 없어... 독일 '열지옥'에 시민들 속수무책

 7월 2일 독일 라인란트팔츠주 안더나흐시에서 39.3℃라는 기록적인 폭염이 발생했다. 이는 올해 최고 기온일 뿐만 아니라 독일 기상 관측 이래 7월 초 최고 기온으로 기록됐다. 독일 전역에서 37℃ 이상의 고온이 이어지며 폭염 피해가 속출했다.

 

더위와 강한 햇볕으로 응급실 환자가 급증했으나, 독일의 병원과 노인 요양원 대부분은 냉방시설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아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투자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학교들은 단축수업을 실시하거나 살수차를 동원해 아이들에게 물을 뿌리는 임시방편으로 대응했다.

 

교통 분야에서도 폭염으로 인한 피해가 심각했다. 낡은 기차와 철도 설비가 고온으로 기술적 문제를 일으켜 많은 철도 연결편이 취소되거나 지연됐다. 한 철교 위에서는 에어컨이 고장 난 기차에 48명의 승객이 갇혔다가 구조되는 사고가 발생했고, 이 중 청소년 2명은 병원으로 이송됐다.

 

독일 동부 지역에서는 약 2000헥타르의 숲이 산불로 피해를 입었다. 특히 작센주와 브란덴부르크 접경지역의 산불은 폭발물이 남아있을 수 있는 옛 군사 훈련장으로 번져 위기가 고조됐다. 200명 이상의 인력이 투입됐으나 7월 7일까지도 완전 진화되지 못했다. 소방 당국은 전략을 변경해 즉각적인 완전 진화가 아닌 산불 방향 관리에 집중했다.

 

이번 폭염은 스페인과 프랑스 등 남유럽에서 시작해 독일까지 확산됐다. 스페인과 포르투갈에서는 최고기온이 46℃까지 올라 사망자가 발생했고, 프랑스와 스위스의 일부 원전은 하천 수온 상승으로 냉각 문제가 생겨 가동을 중단했다. 지중해 수온도 이미 평년 8월 수준에 도달했다.

 


이러한 기후위기 속에서 새로 출범한 메르츠 정부의 기후 보호정책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프리드리히 메르츠 총리는 과거 풍력발전을 '과도기적 기술'이라 비판하며 기후정책에 소극적 태도를 보일 것으로 예상됐으나, 실제로는 기존 정책마저 후퇴시키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가장 큰 논란은 전기세 인하 공약의 후퇴다. 메르츠 내각은 연정 합의를 통해 전기세를 유럽 최저 수준으로 낮추겠다고 약속했으나, 재정 상황을 이유로 이를 미루고 대신 혜택을 보는 이들이 적은 가스요금 인하안과 산업·농업용 전기요금 인하안을 발표했다. 또한 재생에너지 확대 없이 새로운 가스발전소 건설 계획을 발표해 탄소중립을 위한 에너지 전환이 후퇴한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녹색당의 브리타 하셀만 의원은 정부가 선거공약을 지키지 않고 있다고 비판하며, 이미 헌법 개정을 통해 마련된 특별기금으로 공약 이행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비판이 거세지자 메르츠 총리는 "국가 재정이 허락한다면" 모두를 위한 전기요금 인하 가능성을 시사했다.

 

더 우려스러운 것은 기민당 일부에서 독일의 탄소중립 목표 시기를 늦춰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는 점이다. 현행 기후보호법은 2045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해야 한다고 규정하지만, 작센주 총리인 미하엘 크레치머는 2050년에 탄소중립을 이루어도 충분하며 경제성장을 위해 재생에너지 발전 속도를 늦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기후정책 후퇴는 유럽연합 전체의 탄소 배출 목표에도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위헌정당 해산' 카드 다시 꺼낸 민주당…국민의힘, 존폐 위기 몰리나?

 이재명 정부의 첫 정기국회 대정부질문이 오는 15일부터 나흘간 국회에서 열린다. 이번 대정부질문은 검찰개혁, 내란전담재판부 신설, 한·미 관세협상 후속 조치 등 휘발성 높은 현안들을 중심으로 여야의 명운을 건 치열한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대정부질문은 15일 정치 분야를 시작으로 16일 외교·통일·안보, 17일 경제, 18일 교육·사회·문화 분야로 나뉘어 진행된다. 정부 측에서는 김민석 국무총리를 비롯해 정성호 법무부 장관,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정동영 통일부 장관 등 핵심 국무위원들이 출석해 야당의 송곳 질문에 답변할 예정이다.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12·3 불법계엄 사태로 인한 국가적 혼란을 신속하게 안정시킨 이재명 정부의 성과를 집중 조명하며 국정 운영의 동력을 확보하려 할 것이다. 동시에, 국민의힘을 겨냥해 내란 사태의 책임을 묻는 '위헌 정당 해산심판' 카드를 다시 꺼내 들며 공세의 수위를 최고조로 끌어올릴 가능성도 있다.이에 맞서는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국회 다수 의석을 무기로 입법을 독주하며 사실상의 '의회 독재'로 야당을 탄압하고 있다는 논리로 역공을 펼칠 전망이다.특히 이번 대정부질문의 최대 뇌관은 검찰을 폐지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다. 민주당은 '정치검찰'의 폐해를 끊어내려면 수사·기소의 완전한 분리가 필수적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국민의힘은 검찰 폐지가 국가 수사 역량의 약화와 시민 불편 증가로 이어질 것이라며 결사반대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 폐지가 사실상 확정된 국면에서, 검찰의 보완수사권 존치 여부 등 후속 입법을 둘러싼 논쟁이 격화될 가능성도 제기된다.불법계엄 사건을 전담할 내란전담재판부 도입 문제 역시 뜨거운 감자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1일 "그게 무슨 위헌이냐"며 도입을 옹호한 데 반해, 전국 법원장 회의에서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비판이 나오면서 사법부와의 정면충돌 양상으로 번지고 있다. 이 밖에도 대법관 증원을 골자로 한 사법개혁, 악의적 허위보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최근 불거진 미국 조지아주 한국인 구금 사태와 한·미 관세협상을 둘러싼 대미외교 문제, 요동치는 주식·부동산 시장 정상화 대책 등도 집중 질의 대상에 오를 전망이다.여야는 이번 대정부질문에 당내 '최고의 창'들을 전진 배치하며 전의를 불태우고 있다. 민주당에서는 불법계엄 사태 당시 대여 공세의 선봉에 섰던 박성준 의원이 첫 주자로 나서며, 국민의힘에서는 기획재정위원장인 임이자 의원을 시작으로 신성범, 곽규택, 유영하 등 중량감 있는 의원들이 연단에 오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