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80명의 어린이가 굶어 죽는 동안 '기아는 없다'는 이스라엘의 뻔뻔한 거짓말

 가자지구에서 식량 부족으로 인한 아사자가 급증하며 인도적 위기가 심각한 국면에 접어들었다. 영국 일간 가디언에 따르면, 21개월간 지속된 가자지구 전쟁 중 발생한 아사자의 약 40%가 최근 3일 동안 집중적으로 발생했다. 가자지구 보건부는 2023년 10월 7일 전쟁 발발 이후 총 111명이 굶어 죽었으며, 그중 43명이 최근 3일간 사망했다고 밝혔다.

 

특히 우려되는 점은 아사자 중 대다수가 어린이라는 사실이다. 팔레스타인 보건 당국은 전날까지 발생한 아사자 101명 중 80명이 어린이였으며, 대부분이 최근 몇 주 새 굶어 죽었다고 보고했다. 이는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식량 봉쇄 및 제한적 공급이 장기간 지속되면서 영양 공급 미비로 인한 사망자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가자지구 의료진은 이 상황이 단순한 일시적 배고픔이 아닌 장기적 영양 부족의 누적된 결과라고 경고했다. 소아과 의사 무사브 파르와나는 "아이들이 거의 2년간 기아에 고통받아 왔으며, 몸에 필요한 영양소가 전혀 없는 상태"라고 설명했다. 영양 부족은 면역력 저하로 이어져 주민들이 다른 질병에도 취약해졌지만, 이스라엘의 차단으로 의약품 조차 구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세계보건기구(WHO)는 가자지구의 "집단 기아"가 이스라엘의 "봉쇄"로 인해 "인위적"으로 발생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테워드로스 WHO 사무총장은 "전쟁 지역인 가자지구에 갇힌 210만 명의 사람들은 총알과 폭탄 외에도 또 다른 살인자, 기아에 직면해 있다"며 "가자 인구의 상당 부분이 굶주리고 있다. 이걸 집단 기아가 아니면 뭐라고 불러야 할지 모르겠다"고 밝혔다.

 


구호 활동가와 언론인들조차 굶주림을 피하지 못하고 있다. AP, AFP, 로이터 통신 및 BBC 방송은 공동성명을 통해 "가자지구 내 취재진과 그 가족들이 점점 음식 섭취를 할 수 없게 되는 데 대한 극심한 우려"를 표명했다. 세이브더칠드런, 국제앰네스티, 국경없는의사회 등 109개 구호단체도 "가자지구 전역에서 집단 기아가 확산하고 있다"며 "활동가들 또한 총에 맞을 위험을 무릅쓰고 배급을 받으려 줄을 서고 있다"고 호소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가자지구에 기아가 없다는 주장을 고수하고 있다. 데이빗 멘서 이스라엘 정부 대변인은 "가자지구엔 기아가 없다"며 식량 부족은 "하마스가 조작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스라엘은 지난 5월 말 이후 가자지구로 4400대의 구호 트럭이 들어가는 것을 허용했다고 강조했지만, 이는 일평균 70대 정도로 전쟁 전 일일 500~600대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규모다.

 

월스트리트저널은 기아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휴전 협상의 쟁점도 식량 지원 방식으로 옮겨왔다고 보도했다. 하마스는 유엔과 팔레스타인 적신월사가 구호를 담당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이스라엘은 유엔이 구호 물자를 통제하는 것에 반대하고 있어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졌다고 전했다.

 

세컨드홈? 투기 찬스! 지방 살리기냐, 서울 부자 놀이터냐

 정부가 인구 감소 위기에 처한 지방을 살리겠다며 이른바 '세컨드홈' 정책의 적용 범위를 대폭 넓혔다. 강릉, 속초, 익산, 경주, 통영 등 9개 지역을 추가하고, 1주택 세제 혜택 기준을 공시가격 9억 원(시세 약 12억 원)으로 상향하는 파격적인 조치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지방 살리기'라는 명분 뒤에 숨겨진 건설 경기 부양과 부동산 시장 연착륙을 위한 정부의 '셈법'이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온다.기획재정부는 오늘 경제장관회의를 통해 '지방 중심 건설투자 보강 방안'을 발표하며, 서울 등 수도권 1주택자가 해당 지역에 주택을 추가 구매해도 세금 감면 혜택을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사실상 '다주택자 규제 완화'라는 지적을 피하기 위한 우회적인 조치라는 해석도 가능하다.이번에 새로 '세컨드홈' 특례 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강릉, 동해, 속초, 인제(강원), 익산(전북), 경주, 김천(경북), 사천, 통영(경남) 등 9곳이다. 이 지역들은 기존 인구감소지역 84곳에 더해 '인구감소관심지역'으로 분류되며 혜택을 받게 됐다. 정부는 이를 통해 '생활인구'를 늘려 지방 소멸을 막겠다는 명분을 내세운다.그러나 문제는 공시가격 기준 상향이다. 기존 4억 원에서 9억 원으로 기준이 높아지면서, 인구감소지역 내 고가 주택까지 1주택자 세제 혜택 대상에 포함된다. 이는 지방 주택 시장에 대한 투기 수요를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낳는다. '별장처럼 쓸 수 있는 주택'이라는 포장은 사실상 '투자 목적의 주택' 구입을 장려하는 것과 다름없다는 지적이다.정부의 이번 방안에는 지방 미분양 주택 해소를 위한 강력한 세제 지원책도 포함됐다. 1주택자가 지방에서 전용 85㎡ 이하, 취득가 6억 원 이하의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매입할 경우 1가구 1주택 세제 혜택을 적용하고, 1년간 취득세 최대 50% 감면 및 중과 배제를 추진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미분양 매입 물량 확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미분양 안심 환매' 사업에 대한 세금 면제까지, 사실상 '미분양 떨이'에 정부가 직접 나서는 모양새다.이는 현재 지방을 중심으로 심화되고 있는 미분양 사태와 건설 경기 침체에 대한 정부의 위기감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의 프로젝트 리츠 전환 허용과 개발부담금 감면 대상 기간 확대 역시 건설업계의 숨통을 여주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과연 이러한 '세금 감면 당근책'이 지방 소멸이라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일각에서는 단기적인 건설 경기 부양 효과는 있을지 몰라도, 장기적으로는 수도권과의 격차를 더욱 벌리고 지방 부동산 시장의 양극화를 심화시킬 수 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세컨드홈'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정부의 이번 정책이 과연 지방의 활력을 되찾는 묘약이 될지, 아니면 또 다른 투기 불씨를 지피는 결과를 낳을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