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모아

"강간범은 집유 6개월, 저항한 피해자는 10개월?" 61년 전 뒤바뀐 정의가 바로 잡히다

 부산지법 352호 법정에서 23일 오전, 이례적인 장면이 펼쳐졌다. 부산지검 정명원 공판부 부장검사가 피고인석에 앉은 79세 노인에게 고개를 숙이며 "성폭력 피해자로서 마땅히 보호받아야 했을 최말자님께 가늠할 수 없는 고통과 아픔을 드렸다. 깊이 사죄드린다"고 말했다.

 

이 노인은 61년 전인 1964년, 18세 나이에 성폭행을 시도하는 남성의 혀를 깨물어 저항했다가 오히려 '가해자'로 몰려 중상해 혐의로 기소됐던 최말자씨다. 당시 검찰은 그녀의 정당방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영장 제시도 없이 구속했다. 1965년 1월, 최씨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반면 성폭행을 시도했던 노모(당시 21세)씨는 강간미수 혐의는 다뤄지지 않고 특수주거침입과 특수협박 혐의만으로 재판을 받아 최씨보다 가벼운 징역 6개월의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성폭행 피해자가 가해자보다 더 무거운 형을 받는 부조리한 결과였다.

 

56년이 지난 2020년, 최씨는 한국여성의전화 등 여성단체의 도움을 받아 용기를 내 재심을 청구했다. 오랜 법적 다툼 끝에 지난해 재심 절차가 시작됐고, 이날 첫 공판이 열렸다.

 

공판부장이 직접 법정에 서는 일은 매우 드문 일이다. 더욱이 정 부장검사는 피고인을 '최말자님'이라고 존칭하며 검찰의 과오를 인정했다. 그는 "재심 개시 결정의 취지에 따라 검찰은 사실관계부터 법률 판단에 이르기까지 치우침 없이 재검토했다"고 밝히며, 5분가량의 짧은 발언 후 "최씨에게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조용하던 법정은 순식간에 흐느끼는 울음소리와 박수소리로 가득 찼다. 무죄를 구형한 정 부장검사는 경북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사법연수원 35기로 2006년 검사 생활을 시작했으며, 지난해 공판분야 최초로 공인전문검사 1급인 '블랙벨트'에 선정된 바 있다.

 

이날 최씨는 법정을 나서면서 홀가분한 표정으로 손을 치켜들며 "이겼습니다"를 세 번 외쳤다. 법정 밖에서는 그동안 최씨를 지지해온 연대자들과 포옹하는 감동적인 장면이 연출됐다.

 

한국여성의전화는 검찰의 무죄 구형에 대해 "61년 만의 검찰의 사과는 너무 늦었고 당연하다"며 "지금이라도 당시 부정의를 바로 잡고자 하는 검찰의 구형은 최말자 님 뿐 아니라 수많은 성폭력 피해자가 사법시스템에 대한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초석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한 개인의 억울함을 넘어, 한국 사회의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인식과 사법 시스템의 변화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61년이라는 긴 세월이 흐른 후에야 이루어진 검찰의 사과와 무죄 구형은 늦었지만, 정의가 실현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꽃게 풍년! 반나절 배송부터 기절꽃게까지, 유통가 이색 경쟁

 서해안 꽃게 금어기가 해제되면서 가을 미식의 상징인 햇꽃게가 본격적으로 소비자들을 찾아간다. 이에 발맞춰 국내 주요 유통 채널들이 저마다의 강점을 내세우며 '가을 꽃게 판매 대전'에 돌입, 신선도와 가격을 앞세운 치열한 경쟁이 펼쳐지고 있다.온라인 유통 시장의 선두 주자인 쿠팡은 로켓프레시를 통해 다음 달 1일까지 진행되는 '가을 꽃게 기획전'으로 시장 장악을 노리고 있다. 특히 24일까지 카드 할인 혜택을 적용하면 활꽃게(산꽃게) 100g을 760원이라는 놀라운 가격에 구매할 수 있어, 이는 대형마트의 최저가와 동등한 수준이다. 이러한 공격적인 행보는 지난해 금어기 해제 직후 꽃게 기획전에서 '완판'을 기록했던 성공적인 경험에 기반을 둔 것이다. 쿠팡은 올해 꽃게 매입 산지를 신진도, 격포, 법성포, 신안, 진도 등 전국 5곳으로 크게 늘렸으며, 매입 물량 역시 지난해 꽃게철 대비 약 2배 가까이 확대하여 소비자들의 폭발적인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쿠팡의 핵심 경쟁력은 단연 '산지직송' 시스템이다. 진도, 완도 등 전국 산지에서 새벽에 하역된 꽃게는 쿠팡의 미니 물류센터로 즉시 이동, 엄격한 검수와 포장 과정을 거친다. 이후 배송 캠프로 옮겨져 다음 날 새벽 고객의 문 앞까지 배송되는 '반나절 배송' 시스템은 최대 400~500km 떨어진 곳까지도 산지의 신선함을 그대로 전달한다. '피시원 신진도 산지직송 이력추적 햇꽃게'와 같은 주요 상품은 QR코드를 통해 생산지, 포장일자, 생산자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여 소비자 신뢰를 높였다. 쿠팡 관계자는 "지난해 완판 성공에 힘입어 물량을 늘리고 산지를 확대해 소비자 혜택을 강화할 계획"이라며, "이는 지역 어민의 판로 확대와 상생을 통한 지역 동반 성장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쿠팡의 공격적인 행보에 대형마트 3사 역시 각기 다른 전략으로 맞불을 놓으며 '가을 꽃게 대전'에 참전했다.이마트는 24일까지 사흘간 신세계포인트를 적립한 고객에게 꽃게를 100g당 760원에 판매하며 쿠팡과 동일한 '최저가' 전략을 펼쳤다. 당초 행사 가격을 788원으로 책정했다가 하향 조정한 것은 치열한 시장 경쟁 상황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홈플러스는 오는 27일까지 활꽃게(냉수마찰 기절꽃게)를 행사 카드로 결제 시 100g당 1090원에 판매한다. '냉수마찰 기절꽃게'는 살아있는 꽃게를 차가운 물에 넣어 활동을 둔화시켜 배송 중 스트레스를 최소화하고 신선도를 극대화하는 홈플러스만의 차별화된 방식으로, 소비자들에게 '신선함'이라는 가치를 어필하고 있다.롯데마트는 27일까지 활꽃게를 100g당 992원에 내놓으며, 합리적인 가격과 신선도를 동시에 잡겠다는 전략을 펼치고 있다.이처럼 유통업계 전반에서 펼쳐지는 치열한 꽃게 판매 경쟁은 결국 소비자들에게 이득으로 돌아올 전망이다. 다양한 유통 채널에서 신선하고 품질 좋은 가을 꽃게를 합리적인 가격에 만나볼 수 있게 되면서, 올가을 밥상 위에는 꽃게찜, 꽃게탕 등 풍성한 꽃게 요리가 가득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