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모아

"강간범은 집유 6개월, 저항한 피해자는 10개월?" 61년 전 뒤바뀐 정의가 바로 잡히다

 부산지법 352호 법정에서 23일 오전, 이례적인 장면이 펼쳐졌다. 부산지검 정명원 공판부 부장검사가 피고인석에 앉은 79세 노인에게 고개를 숙이며 "성폭력 피해자로서 마땅히 보호받아야 했을 최말자님께 가늠할 수 없는 고통과 아픔을 드렸다. 깊이 사죄드린다"고 말했다.

 

이 노인은 61년 전인 1964년, 18세 나이에 성폭행을 시도하는 남성의 혀를 깨물어 저항했다가 오히려 '가해자'로 몰려 중상해 혐의로 기소됐던 최말자씨다. 당시 검찰은 그녀의 정당방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영장 제시도 없이 구속했다. 1965년 1월, 최씨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반면 성폭행을 시도했던 노모(당시 21세)씨는 강간미수 혐의는 다뤄지지 않고 특수주거침입과 특수협박 혐의만으로 재판을 받아 최씨보다 가벼운 징역 6개월의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성폭행 피해자가 가해자보다 더 무거운 형을 받는 부조리한 결과였다.

 

56년이 지난 2020년, 최씨는 한국여성의전화 등 여성단체의 도움을 받아 용기를 내 재심을 청구했다. 오랜 법적 다툼 끝에 지난해 재심 절차가 시작됐고, 이날 첫 공판이 열렸다.

 

공판부장이 직접 법정에 서는 일은 매우 드문 일이다. 더욱이 정 부장검사는 피고인을 '최말자님'이라고 존칭하며 검찰의 과오를 인정했다. 그는 "재심 개시 결정의 취지에 따라 검찰은 사실관계부터 법률 판단에 이르기까지 치우침 없이 재검토했다"고 밝히며, 5분가량의 짧은 발언 후 "최씨에게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조용하던 법정은 순식간에 흐느끼는 울음소리와 박수소리로 가득 찼다. 무죄를 구형한 정 부장검사는 경북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사법연수원 35기로 2006년 검사 생활을 시작했으며, 지난해 공판분야 최초로 공인전문검사 1급인 '블랙벨트'에 선정된 바 있다.

 

이날 최씨는 법정을 나서면서 홀가분한 표정으로 손을 치켜들며 "이겼습니다"를 세 번 외쳤다. 법정 밖에서는 그동안 최씨를 지지해온 연대자들과 포옹하는 감동적인 장면이 연출됐다.

 

한국여성의전화는 검찰의 무죄 구형에 대해 "61년 만의 검찰의 사과는 너무 늦었고 당연하다"며 "지금이라도 당시 부정의를 바로 잡고자 하는 검찰의 구형은 최말자 님 뿐 아니라 수많은 성폭력 피해자가 사법시스템에 대한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초석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한 개인의 억울함을 넘어, 한국 사회의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인식과 사법 시스템의 변화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61년이라는 긴 세월이 흐른 후에야 이루어진 검찰의 사과와 무죄 구형은 늦었지만, 정의가 실현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팔수록 손해 보는 장사? 하림 더미식, 매출 1968억에 영업손실 3240억의 '기괴한 성적표'

가정간편식(HMR) 시장의 신흥 강자 '더미식' 브랜드를 앞세운 하림산업이 올 상반기 괄목할 만한 성적표를 받아들었다. 그러나 화려한 성장세 이면에는 막대한 영업손실과 공격적인 할인 정책이라는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져 있어, 하림의 전략을 두고 평가가 엇갈리고 있다.하림산업의 상반기 매출은 497억 7200만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1.7% 급증하며 시장의 예상을 뛰어넘는 성장세를 보였다. 특히 '장인라면', '비빔면' 등을 필두로 한 면류 부문은 그야말로 '대박'을 터뜨렸다. 상반기에만 208억 원의 매출을 올리며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2.5%나 성장했는데, 이는 2023년 연간 면류 매출과 맞먹는 수치다. 불과 1년 만에 매출 규모를 두 배로 키운 셈이다. 이러한 성공 뒤에는 지난해 말 출시되어 좋은 반응을 얻은 오징어라면, 외식 수준의 품질을 구현한 '요리면' 라인업, '어린이 라면'으로 입소문을 탄 푸디버디 등 구체적인 히트 상품이 있었다.주춤했던 즉석밥 부문도 화려하게 부활했다. 상반기 매출 114억 원을 기록하며 전년 대비 50% 넘게 성장했다. 이는 단순히 백미밥에 그치지 않고 귀리, 메밀, 현미 등 10종이 넘는 다양한 곡물 라인업을 갖춰 '건강한 밥상'을 추구하는 소비자 트렌드를 정확히 저격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국탕찌개류 역시 100억 원대 매출을 돌파하며 순항했다.하지만 이처럼 빛나는 성과 뒤에는 어두운 이면이 존재한다. 바로 '매출조정' 항목에서 드러나는 출혈 마케팅의 흔적이다. 매출조정은 판매장려금이나 할인 판촉 비용 등을 매출에서 제외하는 회계 항목으로, 이 금액이 클수록 '제값'을 받지 못하고 공격적인 프로모션에 의존했다는 의미다. 하림산업의 상반기 매출조정금액은 182억 원으로, 전년 동기(87억 원)의 두 배를 훌쩍 넘어섰다. 매출이 30%대 늘어나는 동안, 판촉 비용은 109%나 폭증한 것이다.이러한 조정 후의 '진짜 매출' 증가율은 21.8%로, 조정 전 수치인 33%와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 이는 하림산업의 기형적인 손실 구조와 직결된다. 하림산업은 지난 3년간 1968억 원의 매출을 올리는 동안, 무려 3240억 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했다. 매출보다 영업손실이 1.3배나 많은, 그야말로 '팔수록 손해 보는' 구조다. 심지어 지난해에는 원가 1328원짜리 제품을 802원에 판매한 셈으로, 물류비나 마케팅비를 제외하고도 이미 손해를 보고 파는 장사였다.물론 이는 시장 후발주자인 '더미식'이 인지도를 끌어올리기 위해 선택한 고육지책으로 해석된다. 보수적인 식품 시장에서 맛과 품질만으로 단기간에 승부수를 띄우기 어려운 만큼, 당장의 손실을 감수하더라도 공격적인 마케팅으로 소비자의 진입 장벽을 낮추고 브랜드 경험을 확산시키는 전략을 택했다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 역시 "모기업이 감당할 수 있다면 초기에 점유율과 인지도를 끌어올리는 건 나쁘지 않은 전략"이라고 평가했다. 결국 하림의 '위험한 베팅'이 미래를 위한 성공적인 투자로 기록될지, 아니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로 끝날지는 하반기 실적과 수익성 개선 여부에 따라 판가름 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