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모아

"강간범은 집유 6개월, 저항한 피해자는 10개월?" 61년 전 뒤바뀐 정의가 바로 잡히다

 부산지법 352호 법정에서 23일 오전, 이례적인 장면이 펼쳐졌다. 부산지검 정명원 공판부 부장검사가 피고인석에 앉은 79세 노인에게 고개를 숙이며 "성폭력 피해자로서 마땅히 보호받아야 했을 최말자님께 가늠할 수 없는 고통과 아픔을 드렸다. 깊이 사죄드린다"고 말했다.

 

이 노인은 61년 전인 1964년, 18세 나이에 성폭행을 시도하는 남성의 혀를 깨물어 저항했다가 오히려 '가해자'로 몰려 중상해 혐의로 기소됐던 최말자씨다. 당시 검찰은 그녀의 정당방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영장 제시도 없이 구속했다. 1965년 1월, 최씨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반면 성폭행을 시도했던 노모(당시 21세)씨는 강간미수 혐의는 다뤄지지 않고 특수주거침입과 특수협박 혐의만으로 재판을 받아 최씨보다 가벼운 징역 6개월의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성폭행 피해자가 가해자보다 더 무거운 형을 받는 부조리한 결과였다.

 

56년이 지난 2020년, 최씨는 한국여성의전화 등 여성단체의 도움을 받아 용기를 내 재심을 청구했다. 오랜 법적 다툼 끝에 지난해 재심 절차가 시작됐고, 이날 첫 공판이 열렸다.

 

공판부장이 직접 법정에 서는 일은 매우 드문 일이다. 더욱이 정 부장검사는 피고인을 '최말자님'이라고 존칭하며 검찰의 과오를 인정했다. 그는 "재심 개시 결정의 취지에 따라 검찰은 사실관계부터 법률 판단에 이르기까지 치우침 없이 재검토했다"고 밝히며, 5분가량의 짧은 발언 후 "최씨에게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조용하던 법정은 순식간에 흐느끼는 울음소리와 박수소리로 가득 찼다. 무죄를 구형한 정 부장검사는 경북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사법연수원 35기로 2006년 검사 생활을 시작했으며, 지난해 공판분야 최초로 공인전문검사 1급인 '블랙벨트'에 선정된 바 있다.

 

이날 최씨는 법정을 나서면서 홀가분한 표정으로 손을 치켜들며 "이겼습니다"를 세 번 외쳤다. 법정 밖에서는 그동안 최씨를 지지해온 연대자들과 포옹하는 감동적인 장면이 연출됐다.

 

한국여성의전화는 검찰의 무죄 구형에 대해 "61년 만의 검찰의 사과는 너무 늦었고 당연하다"며 "지금이라도 당시 부정의를 바로 잡고자 하는 검찰의 구형은 최말자 님 뿐 아니라 수많은 성폭력 피해자가 사법시스템에 대한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초석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한 개인의 억울함을 넘어, 한국 사회의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인식과 사법 시스템의 변화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61년이라는 긴 세월이 흐른 후에야 이루어진 검찰의 사과와 무죄 구형은 늦었지만, 정의가 실현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연락 두절→자택서 숨진 채 발견…'게임계 큰형님' 대도서관의 비극적 마지막

 '게임 방송계의 큰형님', 대한민국 1세대 인터넷 방송의 역사를 써 내려간 거목(巨木)이 끝내 쓰러졌다. 구독자 144만 명을 웃고 울렸던 유튜버 대도서관(본명 나동현)이 향년 46세의 너무도 이른 나이로 세상을 떠나, 오늘(9일) 영면에 든다. 그의 갑작스러운 비보는 수많은 팬들과 동료 크리에이터들에게 씻을 수 없는 슬픔과 충격을 안겼다.비극이 알려진 것은 지난 6일, 약속 장소에 나타나지 않고 연락마저 두절됐다는 지인의 애타는 신고가 119에 접수되면서부터였다. 경찰과 소방 당국이 서울 광진구의 자택 문을 강제로 열고 들어갔을 때, 그는 이미 숨을 거둔 상태였다. 현장에서는 외부 침입의 흔적이나 유서가 발견되지 않아, 그의 갑작스러운 죽음을 둘러싼 의문은 더욱 커져만 갔다.경찰은 정확한 사인을 규명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했다. 그리고 지난 8일, "타살 등 범죄 혐의점은 없다"는 1차 구두 소견이 나오면서, 그의 죽음은 극단적 선택이나 외부 요인이 아닌 '지병으로 인한 사망'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게 되었다. 평소 지병을 앓고 있었음에도, 마지막까지 팬들에게 밝은 모습을 보여주려 했던 그의 숨은 고통이 비로소 알려지며 주위를 더욱 안타깝게 했다.서울 건국대학교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그의 빈소에는 슬픔 속에서도 유독 많은 이들의 시선이 쏠리는 장면이 있었다. 상주 명단에 그의 여동생과 함께, 지난해 합의 이혼한 전처 유튜버 윰댕(본명 이채원)의 이름이 나란히 오른 것이다. 법적인 부부 관계는 끝났지만, 인간적인 연대와 의리는 끝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애틋한 장면이었다. 윰댕은 아들과 함께 묵묵히 빈소를 지키며, 고인의 마지막 길을 찾아온 조문객들을 맞이했다. 이는 두 사람이 비록 각자의 길을 걷게 되었지만, 함께 쌓아온 세월의 무게와 서로에 대한 존중이 얼마나 깊었는지를 증명하는 마지막 의리였다.대도서관은 단순한 인기 유튜버가 아니었다. 그는 2000년대 초반, 인터넷 방송이라는 개념조차 생소했던 시절부터 활동을 시작해 자신만의 독보적인 영역을 구축한 1세대 개척자였다. 특유의 재치 있는 입담과 안정적인 진행 능력으로 게임 방송을 하나의 독립된 콘텐츠 장르로 격상시켰으며, 수많은 후배 크리에이터들에게는 '교과서'이자 '등대'와도 같은 존재였다. '큰형님'이라는 별명처럼 그는 언제나 든든하게 후배들을 이끌고 팬들과 소통하며 인터넷 방송계의 구심점 역할을 해왔다.오늘(9일) 오전 8시, 발인을 끝으로 그는 한 줌의 재가 되어 서울시립승화원에 잠든다. 비록 그의 방송은 이제 멈췄지만, 그가 남긴 수많은 영상과 그를 통해 위로와 즐거움을 얻었던 수백만 팬들의 기억 속에서 그는 '대도서관'이라는 이름으로 영원히 살아 숨 쉴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