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모아

"강간범은 집유 6개월, 저항한 피해자는 10개월?" 61년 전 뒤바뀐 정의가 바로 잡히다

 부산지법 352호 법정에서 23일 오전, 이례적인 장면이 펼쳐졌다. 부산지검 정명원 공판부 부장검사가 피고인석에 앉은 79세 노인에게 고개를 숙이며 "성폭력 피해자로서 마땅히 보호받아야 했을 최말자님께 가늠할 수 없는 고통과 아픔을 드렸다. 깊이 사죄드린다"고 말했다.

 

이 노인은 61년 전인 1964년, 18세 나이에 성폭행을 시도하는 남성의 혀를 깨물어 저항했다가 오히려 '가해자'로 몰려 중상해 혐의로 기소됐던 최말자씨다. 당시 검찰은 그녀의 정당방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영장 제시도 없이 구속했다. 1965년 1월, 최씨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반면 성폭행을 시도했던 노모(당시 21세)씨는 강간미수 혐의는 다뤄지지 않고 특수주거침입과 특수협박 혐의만으로 재판을 받아 최씨보다 가벼운 징역 6개월의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성폭행 피해자가 가해자보다 더 무거운 형을 받는 부조리한 결과였다.

 

56년이 지난 2020년, 최씨는 한국여성의전화 등 여성단체의 도움을 받아 용기를 내 재심을 청구했다. 오랜 법적 다툼 끝에 지난해 재심 절차가 시작됐고, 이날 첫 공판이 열렸다.

 

공판부장이 직접 법정에 서는 일은 매우 드문 일이다. 더욱이 정 부장검사는 피고인을 '최말자님'이라고 존칭하며 검찰의 과오를 인정했다. 그는 "재심 개시 결정의 취지에 따라 검찰은 사실관계부터 법률 판단에 이르기까지 치우침 없이 재검토했다"고 밝히며, 5분가량의 짧은 발언 후 "최씨에게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조용하던 법정은 순식간에 흐느끼는 울음소리와 박수소리로 가득 찼다. 무죄를 구형한 정 부장검사는 경북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사법연수원 35기로 2006년 검사 생활을 시작했으며, 지난해 공판분야 최초로 공인전문검사 1급인 '블랙벨트'에 선정된 바 있다.

 

이날 최씨는 법정을 나서면서 홀가분한 표정으로 손을 치켜들며 "이겼습니다"를 세 번 외쳤다. 법정 밖에서는 그동안 최씨를 지지해온 연대자들과 포옹하는 감동적인 장면이 연출됐다.

 

한국여성의전화는 검찰의 무죄 구형에 대해 "61년 만의 검찰의 사과는 너무 늦었고 당연하다"며 "지금이라도 당시 부정의를 바로 잡고자 하는 검찰의 구형은 최말자 님 뿐 아니라 수많은 성폭력 피해자가 사법시스템에 대한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초석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한 개인의 억울함을 넘어, 한국 사회의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인식과 사법 시스템의 변화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61년이라는 긴 세월이 흐른 후에야 이루어진 검찰의 사과와 무죄 구형은 늦었지만, 정의가 실현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78억 FA 밀어내고 '고졸 신인' 선택…김경문, '역대급 선발진' 위한 도박 시작했다

 KBO 리그 역사상 그 누구도 구축하지 못했던 '꿈의 선발 로테이션'이 현실이 될 수 있을까. 독수리 군단 한화 이글스가 모두가 불가능이라 여겼던 최강의 마운드를 구축하기 위한 담대한 첫걸음을 내디뎠다. 그 거대한 프로젝트의 서막은 바로 '고교 최강'으로 불렸던 신인 정우주를 선발 마운드에 세우는 파격적인 결정에서 시작된다.승부사 김경문 감독은 9일, 시즌 막바지 순위 싸움이 치열한 부산에서 폭탄선언을 했다. 그는 "남은 시즌 동안 정우주를 선발 투수로 기용할 계획"이라며, "황준서가 맡았던 자리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황준서는 좌완 불펜으로 이동해 팀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단순한 보직 변경을 넘어, 한화 마운드의 미래를 완전히 새로 그리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명이다.물론 당장 정우주에게 긴 이닝을 기대하는 것은 아니다. 김 감독 역시 "선발 경험이 없기에 2~3이닝 정도를 생각하고 있다. 투구 수를 조절하며 관리해 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정규 시즌이 단 15경기 남은 시점에서, 포스트시즌 진출 여부가 걸린 중차대한 상황에서 '신인 선발 실험' 카드를 꺼내 들었다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그 배경에는 5선발 자리에 대한 깊은 고민이 깔려있다. 한화는 올 시즌을 앞두고 4년 최대 78억 원이라는 거액을 투자해 FA 엄상백을 영입했지만, 그는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부진 끝에 결국 불펜으로 밀려났다. 그 뒤를 이어 기회를 받은 2년 차 영건 황준서 역시 잠재력을 보여주는가 싶으면 이내 흔들리는, 기복 있는 모습으로 확실한 믿음을 주지 못했다. 확실한 5선발의 부재는 한화의 발목을 잡는 고질적인 문제였다.바로 이 지점에서 '대어' 정우주의 이름이 떠올랐다. 지난해 신인 드래프트에서 전체 2순위로 한화 유니폼을 입은 정우주는, 역대급 재능들이 쏟아져 나왔다는 평가 속에서도 단연 돋보이는 고교 최강의 투수였다. 프로 입단 후 차근차근 경험치를 쌓은 그는 시즌 초반 편안한 상황에서 등판하다 후반기 들어서는 무사 만루 위기를 틀어막는 등, 점차 비중 있는 역할을 소화하며 강심장의 면모를 과시했다. 특히 빼어난 구위에 더해, 이닝이 쌓일수록 안정감을 찾아가는 제구력은 모두를 놀라게 했다. 8월 이후 등판한 모든 경기에서 단 한 점의 자책점도 허용하지 않은 '제로' 행진이 그의 가치를 증명한다.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결정은 '도박'에 가깝다. 불펜 투수로만 몸을 만들어 온 신인에게 갑자기 선발 역할을 맡기는 것은 큰 부담일 수밖에 없다. 하지만 이는 단순히 올 시즌만을 위한 처방이 아니다. 김경문 감독이 그리는 더 큰 그림, 바로 2025시즌을 위한 장기 플랜의 핵심이다.만약 정우주가 남은 3주간 '오프너'로서 합격점을 받는다면, 한화는 KBO 리그를 뒤흔들 막강한 선발진을 구축하게 된다. 기존의 두 외국인 원투펀치 폰세와 와이스, 156km를 상회하는 강속구를 뿌리는 영건 파이어볼러 문동주에 이어 정우주까지. 최고 156km 이상을 던질 수 있는 우완 정통파 선발 투수를 무려 4명이나 보유하게 되는 것이다. 여기에 이들처럼 압도적인 구속은 없지만, 노련한 경기 운영과 '명품 제구력'으로 여전히 리그 최상위 클래스를 자랑하는 '코리안 몬스터' 류현진이 중심을 잡는다면, 그야말로 KBO 역사에 전례 없는 '역대 최강 선발진'이 탄생하게 된다. 독수리의 비상을 위한 마지막 퍼즐, '신인 정우주'의 어깨에 팀의 미래가 걸려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