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모아

"강간범은 집유 6개월, 저항한 피해자는 10개월?" 61년 전 뒤바뀐 정의가 바로 잡히다

 부산지법 352호 법정에서 23일 오전, 이례적인 장면이 펼쳐졌다. 부산지검 정명원 공판부 부장검사가 피고인석에 앉은 79세 노인에게 고개를 숙이며 "성폭력 피해자로서 마땅히 보호받아야 했을 최말자님께 가늠할 수 없는 고통과 아픔을 드렸다. 깊이 사죄드린다"고 말했다.

 

이 노인은 61년 전인 1964년, 18세 나이에 성폭행을 시도하는 남성의 혀를 깨물어 저항했다가 오히려 '가해자'로 몰려 중상해 혐의로 기소됐던 최말자씨다. 당시 검찰은 그녀의 정당방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영장 제시도 없이 구속했다. 1965년 1월, 최씨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반면 성폭행을 시도했던 노모(당시 21세)씨는 강간미수 혐의는 다뤄지지 않고 특수주거침입과 특수협박 혐의만으로 재판을 받아 최씨보다 가벼운 징역 6개월의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성폭행 피해자가 가해자보다 더 무거운 형을 받는 부조리한 결과였다.

 

56년이 지난 2020년, 최씨는 한국여성의전화 등 여성단체의 도움을 받아 용기를 내 재심을 청구했다. 오랜 법적 다툼 끝에 지난해 재심 절차가 시작됐고, 이날 첫 공판이 열렸다.

 

공판부장이 직접 법정에 서는 일은 매우 드문 일이다. 더욱이 정 부장검사는 피고인을 '최말자님'이라고 존칭하며 검찰의 과오를 인정했다. 그는 "재심 개시 결정의 취지에 따라 검찰은 사실관계부터 법률 판단에 이르기까지 치우침 없이 재검토했다"고 밝히며, 5분가량의 짧은 발언 후 "최씨에게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조용하던 법정은 순식간에 흐느끼는 울음소리와 박수소리로 가득 찼다. 무죄를 구형한 정 부장검사는 경북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사법연수원 35기로 2006년 검사 생활을 시작했으며, 지난해 공판분야 최초로 공인전문검사 1급인 '블랙벨트'에 선정된 바 있다.

 

이날 최씨는 법정을 나서면서 홀가분한 표정으로 손을 치켜들며 "이겼습니다"를 세 번 외쳤다. 법정 밖에서는 그동안 최씨를 지지해온 연대자들과 포옹하는 감동적인 장면이 연출됐다.

 

한국여성의전화는 검찰의 무죄 구형에 대해 "61년 만의 검찰의 사과는 너무 늦었고 당연하다"며 "지금이라도 당시 부정의를 바로 잡고자 하는 검찰의 구형은 최말자 님 뿐 아니라 수많은 성폭력 피해자가 사법시스템에 대한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초석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한 개인의 억울함을 넘어, 한국 사회의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인식과 사법 시스템의 변화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61년이라는 긴 세월이 흐른 후에야 이루어진 검찰의 사과와 무죄 구형은 늦었지만, 정의가 실현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아시안컵 영웅→리모주 10분 교체…'차세대 최고 공격수' 김정민 아들, 이대로 토사구팽?

 일본 17세 이하(U-17) 대표팀이 유럽의 강호 포르투갈을 꺾고 국제대회 첫 승을 신고하며 환호했지만, 팀의 '차세대 에이스'로 불리는 한 선수는 웃지 못했다. 가수 김정민의 아들로 잘 알려진 다니 다이치(한국명 김도윤)가 바로 그 주인공이다. 아시안컵의 영웅으로 떠올랐던 그에게 돌아온 것은 승리의 기쁨을 만끽하기엔 너무나도 짧고 굴욕적인 10분의 출전 시간이었다.일본 U-17 대표팀은 지난 3일, 프랑스 리모주에서 열린 리모주 국제대회 1차전에서 포르투갈을 1-0으로 제압하는 쾌거를 이뤘다. 강력한 우승 후보를 상대로 거둔 승리였기에 팀 전체의 사기는 하늘을 찔렀다. 그러나 일본 축구계와 팬들의 기대를 한 몸에 받던 공격수 다니 다이치에게 이날 경기는 씁쓸함만을 남겼다.그는 팀이 1-0으로 앞서던 후반 35분, 결승골의 주인공 세오 료타와 교체되어 그라운드를 밟았다. 남은 시간은 단 10분. 경기 막판 굳히기에 들어간 상황에서 공격수로서 무언가를 보여주기엔 턱없이 부족한 시간이었다. 결국 그는 별다른 활약 없이 경기가 끝나는 것을 지켜봐야만 했다.불과 몇 달 전만 해도 분위기는 완전히 달랐다. 다니는 2025 AFC U-17 아시안컵에서 일본의 영웅으로 떠올랐다. 호주와의 조별리그 3차전에서 교체 투입되어 쐐기골을 터뜨렸고, 사우디아라비아와의 8강전에서는 선발로 나서 도움을 기록하며 팀의 4강행을 이끌었다. 당시 일본 매체 '게키사카'는 "한국에서 태어나 자란 다니에게 일본 유니폼은 특별한 의미"라며 "'죽을 각오'라는 말을 반복할 정도로 투지가 넘쳤고, 결과로 증명했다"고 극찬을 아끼지 않았다.팬들의 반응은 더욱 뜨거웠다. 야후 재팬 등에서는 "다니 다이치는 강심장의 소유자", "이 세대 최고의 공격수는 단연 다니 다이치다", "왜 그를 선발로 쓰지 않는지 감독의 설명을 듣고 싶다"며 그의 잠재력에 열광적인 지지를 보냈다. 준수한 신체조건과 넓은 시야, 탁월한 공간 이해도를 갖춘 그가 일본 축구의 미래를 이끌 재목이라는 데 이견이 없었다.하지만 영광은 과거의 일이 되어버린 듯하다. 유럽 강팀들과의 경쟁을 통해 한 단계 더 성장해야 할 중요한 시기에, 정작 다니는 가장 중요한 무대에서 철저히 외면받고 있다. 이번 대회는 이틀 간격으로 경기가 치러져 로테이션이 불가피하다. 그 때문에 상대적으로 약체인 사우디아라비아와의 2차전에는 선발 출전이 예상되지만, 진짜 실력을 검증받아야 할 프랑스와의 최종전에서는 다시 벤치를 지킬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이는 단순히 한 경기의 문제가 아니다. 아시아 무대를 평정한 유망주가 더 큰 무대인 유럽 강팀을 상대로는 기회조차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반복된다면, 선수 개인의 성장과 팀의 미래 모두에 결코 긍정적일 수 없다. 일본은 이겼지만, 그들의 '미래'는 벤치에 앉아 있었다. 다니 다이치의 시련은 이제 막 시작된 것일지도 모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