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모아

"강간범은 집유 6개월, 저항한 피해자는 10개월?" 61년 전 뒤바뀐 정의가 바로 잡히다

 부산지법 352호 법정에서 23일 오전, 이례적인 장면이 펼쳐졌다. 부산지검 정명원 공판부 부장검사가 피고인석에 앉은 79세 노인에게 고개를 숙이며 "성폭력 피해자로서 마땅히 보호받아야 했을 최말자님께 가늠할 수 없는 고통과 아픔을 드렸다. 깊이 사죄드린다"고 말했다.

 

이 노인은 61년 전인 1964년, 18세 나이에 성폭행을 시도하는 남성의 혀를 깨물어 저항했다가 오히려 '가해자'로 몰려 중상해 혐의로 기소됐던 최말자씨다. 당시 검찰은 그녀의 정당방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영장 제시도 없이 구속했다. 1965년 1월, 최씨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반면 성폭행을 시도했던 노모(당시 21세)씨는 강간미수 혐의는 다뤄지지 않고 특수주거침입과 특수협박 혐의만으로 재판을 받아 최씨보다 가벼운 징역 6개월의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성폭행 피해자가 가해자보다 더 무거운 형을 받는 부조리한 결과였다.

 

56년이 지난 2020년, 최씨는 한국여성의전화 등 여성단체의 도움을 받아 용기를 내 재심을 청구했다. 오랜 법적 다툼 끝에 지난해 재심 절차가 시작됐고, 이날 첫 공판이 열렸다.

 

공판부장이 직접 법정에 서는 일은 매우 드문 일이다. 더욱이 정 부장검사는 피고인을 '최말자님'이라고 존칭하며 검찰의 과오를 인정했다. 그는 "재심 개시 결정의 취지에 따라 검찰은 사실관계부터 법률 판단에 이르기까지 치우침 없이 재검토했다"고 밝히며, 5분가량의 짧은 발언 후 "최씨에게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조용하던 법정은 순식간에 흐느끼는 울음소리와 박수소리로 가득 찼다. 무죄를 구형한 정 부장검사는 경북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사법연수원 35기로 2006년 검사 생활을 시작했으며, 지난해 공판분야 최초로 공인전문검사 1급인 '블랙벨트'에 선정된 바 있다.

 

이날 최씨는 법정을 나서면서 홀가분한 표정으로 손을 치켜들며 "이겼습니다"를 세 번 외쳤다. 법정 밖에서는 그동안 최씨를 지지해온 연대자들과 포옹하는 감동적인 장면이 연출됐다.

 

한국여성의전화는 검찰의 무죄 구형에 대해 "61년 만의 검찰의 사과는 너무 늦었고 당연하다"며 "지금이라도 당시 부정의를 바로 잡고자 하는 검찰의 구형은 최말자 님 뿐 아니라 수많은 성폭력 피해자가 사법시스템에 대한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초석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한 개인의 억울함을 넘어, 한국 사회의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인식과 사법 시스템의 변화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61년이라는 긴 세월이 흐른 후에야 이루어진 검찰의 사과와 무죄 구형은 늦었지만, 정의가 실현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대형마트 '죽음의 5년'... 소비쿠폰에서도 배제된 유통 공룡들의 몰락

 올해 상반기 대형마트, 편의점 등 오프라인 유통업체들의 매출이 전년 대비 0.1% 감소하며 역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반기 기준 오프라인 유통 매출이 마이너스를 기록한 것은 코로나19가 한창이던 2020년 이후 5년 만의 일이다. 반면 온라인 매출은 15.8%나 증가하며 뚜렷한 대조를 보였다.업태별로 살펴보면 대형마트가 1.1% 감소해 오프라인 중 가장 큰 하락폭을 보였고, 편의점도 0.5% 감소했다. 백화점은 겨우 0.5% 증가하는 데 그쳤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백화점과 편의점이 3~5%대 성장세를 보였던 것과 확연히 다른 모습이다.오프라인 유통 매출 증감률은 2021년 8.6%를 정점으로 계속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반면 온라인 매출 증감률은 2021년 16.1%에서 2023년 7.2%로 잠시 주춤했다가 올해 다시 15.8%로 크게 반등했다.업계에서는 이러한 부진의 원인으로 경기 불황과 고물가로 인한 소비 심리 위축, 그리고 기후변화 현상을 꼽았다. 특히 백화점은 3월 중순까지 이어진 추운 날씨와 눈으로 봄 시즌 패션 부문 실적이 저조했다. 신세계백화점은 올해 상반기 1월을 제외한 5개월 동안 전년 동월 대비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다. 백화점은 그나마 명품 등 해외 유명브랜드 매출이 5% 증가하며 전체 매출 하락을 일부 방어할 수 있었다. 반면 가전, 문화·패션, 잡화·아동스포츠 등의 상품군은 모두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다.백화점 업계 관계자는 "마진율이 높은 패션 부문 판매가 부진했고, 경기 전망이 불투명해 VIP 고객들도 소비보다는 현금 보유를 선호하는 분위기가 강했다"고 설명했다.오프라인 유통업체들은 하반기에도 경기 불황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정부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을 계기로 소비 심리가 개선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특히 소비쿠폰 사용이 가능한 편의점 업계는 4월부터 3개월 연속 역성장한 만큼 쿠폰 효과에 큰 기대를 걸고 있다. 한 편의점 업계 관계자는 "이번 소비쿠폰은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과 달리 여름휴가 시즌과 맞물려 지급돼 소비 촉진 효과가 더 클 것"이라고 전망했다.반면 소비쿠폰 사용처에서 제외된 대형마트는 매출 감소 가능성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 과거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당시에도 사용처로 지정되지 못했던 대형마트는 월 5~10%대의 매출 감소를 경험한 바 있다. 이에 이마트와 롯데마트는 수입 삼겹살 60% 할인, 한우 등심 반값 판매 등 대규모 할인행사를 펼치며 고객 유치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현 정부에서 대형마트 규제가 더 강화될 가능성도 있어 긴장감이 높다"며 "하반기에도 매출 부진이 계속된다면 마진율 조정 등 추가 조치가 필요할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