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창작자의 피땀 눈물 '꿀꺽'… 뉴토끼의 뻔뻔한 식사에 K-콘텐츠가 신음한다


K-콘텐츠, 특히 웹툰과 웹소설 분야에서 불법 유통 문제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러 창작자들의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불법 사이트 운영자들이 수사망을 교묘하게 피해 국경을 넘어 도피하며 막대한 수익을 올리고 있지만, 국가 간의 공조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피해가 가중되는 양상이다.가장 대표적인 불법 공유 사이트인 '뉴토끼'의 운영자는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일본 국적을 취득한 후 일본에 거주하며 불법 행위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뉴토끼 외에도 웹소설 불법 유통 사이트인 '북토끼', 일본 만화를 불법으로 공유하는 '마나토끼' 등 다수의 유사 사이트를 개설하여 콘텐츠를 무단으로 배포하고 광고를 게재하며 막대한 부당 이득을 취하고 있다. 지난해 8월 기준으로 불법 콘텐츠를 유통하는 주요 6개 사이트의 누적 방문 횟수는 2억 6천만 회, 페이지뷰는 무려 22억 5천만 회에 달했는데, 이 중 뉴토끼의 페이지뷰가 11억 5천만 회로 절반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그 영향력이 막대하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지난해 발간한 웹툰산업 실태조사에 따르면, 2023년 불법 웹툰 유통으로 인한 피해액은 약 4,465억 원으로 추산된다. 이는 당시 웹툰 시장 규모인 2조 1,890억 원의 20.4%에 해당하는 엄청난 금액이다. 지난해에는 이 피해액이 5,000억 원을 훌쩍 넘어섰을 것으로 상정될 정도로 불법 유통의 규모가 커지고 있다. 한국저작권보호원이 지난해 분석한 약 4억 1,410만 개의 불법 복제물 중 2억 9,650만 개(71.6%)가 웹툰으로 나타났으며, 나머지 1억 1,760만 개(28.4%)는 영화, 드라마, 예능 등 영상 콘텐츠로 집계되었다. 불법 유통량은 해마다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불법 사이트를 발견할 때마다 접속을 차단하고 있으며, 이동통신회사들도 불법 사이트 접근을 막는 데 협력하고 있다. 그러나 불법 사이트 운영자들이 인터넷 주소(URL)를 조금씩 변형시키거나 새로운 도메인을 사용하여 사이트를 복구하는 방식으로 범행을 계속하고 있어 근절이 쉽지 않다. 네이버와 카카오 등 국내 주요 플랫폼 기업들도 불법 유통 방지 기술을 고도화하고 모니터링 활동을 강화하고 있지만, 불법 유통 시기를 잠시 미루는 데 그치는 실정이다. 이 과정에서 일부 불법 사이트나 커뮤니티를 폐쇄하는 성과를 내기도 했으나, 해당 사이트가 사라지는 속도보다 유사 사이트가 개설되는 속도가 더 빨라 사실상 역부족인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관계기관의 미흡한 대책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실제로 인터넷 프로토콜(IP) 주소를 통해 뉴토끼 운영자의 신상 정보가 특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수사에 좀처럼 진전이 없는 상태다. 이는 일본 경찰의 체포 협조를 이끌어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행 저작권법 제136조에 의거하면 저작재산권 침해에 대한 처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불과하다. 이는 불법으로 벌어들이는 막대한 범죄 수익에 비하면 '티끌' 수준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피해자 지원 역시 맞춤형 해외 저작권 바우처 사업을 통해 법률 자문과 소송비를 일부 보전해 주는 수준에 머물러 실질적인 피해 구제에는 한계가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콘텐츠 및 플랫폼 업계 관계자들은 "불법 유통의 확대는 창작 생태계의 성장 가능성을 꺾고 결국에는 무너뜨리게 될 것"이라며, "창작자들이 정당한 보호를 받으며 창의적인 시도를 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엄중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 분노한 한국만화가협회와 한국웹툰작가협회는 지난 22일부터 뉴토끼 운영자의 체포 및 국내 송환, 그리고 서버와 자산 몰수를 촉구하는 대규모 서명 운동을 시작했다. 이들은 다음 달 11일 주한일본대사관 앞에서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할 예정이며, 일본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할 준비도 하고 있다. 만화가 및 웹툰작가협회 관계자는 "뉴토끼를 잡기 위해 우리 정부가 수차례 국제형사사법공조를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는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하며 불법 행위를 방관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고가치의 문화 자산을 도둑맞는 현실에 맞서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강력히 대응하겠다"는 결연한 의지를 밝혔다. 창작자들의 피와 땀이 담긴 소중한 작품들이 불법으로 유통되는 현실을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뒤통수 사면’ 폭로되자, 국힘 내부서 ‘배신감’ 터져

 국민의힘 송언석 비대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대통령실에 국민의힘 전직 의원과 관련 인물들에 대한 특별사면·복권을 요청하는 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드러나면서 당내외에서 강한 비판이 일고 있다. 송 위원장이 강하게 비판해왔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광복절 사면과는 배치되는 행보를 보인 것이어서 논란은 더욱 커지고 있다.4일 이데일리 보도에 따르면, 송언석 위원장은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에게 안상수 전 인천시장 부인 김 씨, 정찬민 전 의원, 홍문종 전 의원, 심학봉 전 의원 등 4명에 대한 사면·복권을 요청하는 텔레그램 메시지를 보냈다. 이는 대통령실과 여야 간 비공식적 소통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뒤에서 몰래 흥정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국민의힘 박정하 의원은 5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지도부가 조국 전 대표 사면을 공개적으로 강하게 비판하면서도 뒤에서는 이런 거래가 있었다는 점이 당 지도부의 권위와 신뢰를 크게 훼손했다”며 “매우 안타깝고 부적절한 일”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몇몇 인사들끼리의 논의인지, 송 위원장 혼자 결정한 것인지 명확하지 않다”면서 “억울한 피해자에 대한 사면은 타당하지만, 이번에 요청된 인사들은 그렇지 않아 의구심이 든다”고 말했다.실제로 송 위원장이 요청한 인물들은 대부분 실형 선고를 받고 선거권 제한까지 받은 중대 범죄자들이다. 안상수 전 시장의 배우자 김 씨는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홍보업체 대표에게 수억 원대 금품을 건넨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정찬민 전 의원은 용인시장 재임 시절 부동산 개발업자에게 뇌물을 요구하고 수억 원을 받은 혐의로 징역 7년을 확정받았다. 홍문종 전 의원은 사학재단 이사장 재직 당시 수십억 원의 교비를 횡령하고 뇌물을 받은 혐의로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심학봉 전 의원 역시 불법 정치자금과 뇌물 혐의로 징역 4년 3개월 형이 확정돼 10년간 선거권이 박탈된 상태다. 국민의힘 내부의 비판은 윤희석 전 대변인도 가세하며 강도를 높였다. 윤 전 대변인은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서 “국민 눈높이에 전혀 맞지 않는 사면 요청”이라며 “이런 식으로 정치인 사면복권 논의가 진행되는 것은 또 다른 기득권 확인”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조국 전 대표 사면을 반대하던 논리가 어떻게 되느냐”며 송 위원장의 행보에 대한 모순을 지적했다.특히 송언석 위원장은 지난달 29일과 4일에도 공개석상에서 조국 전 대표 사면에 대해 강하게 반대 입장을 표명해왔다. 4일 아침에는 “파렴치한 권력형 범죄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광복절에 사면해 달라는 요구가 여당에서 쏟아지고 있다”며 강경한 태도를 보였다. 이런 발언과는 상반된 사면 요청 메시지가 같은 날 대통령실에 전달된 것이어서 자기모순 논란도 불거졌다.이와 관련해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인 주진우 의원은 5일 SNS를 통해 “조국 전 대표가 사면을 기대하며 이재명 대통령에게 줄을 섰고, 이화영 부지사는 북한에 거액을 송금해 유죄가 확정됐음에도 당당히 사면을 요구한다”며 “정치인 사면은 거부하고 민생 사면만 요구하자”고 주장하며 정치인 사면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표명했다.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5일 브리핑에서 “사회적 약자와 민생 관련 사면에 대해 1차 검증이 진행되고 있다”며 “정치인 사면에 관한 다양한 의견 수렴도 이루어지고 있지만 아직 최종 결정은 되지 않았다”고 밝혔다.국민의힘 측은 이번 사면 요청 건이 당 차원에서 공식 논의된 사안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곽규택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특사 과정마다 대통령실과 여야 간 의견 교환은 있었다”며 “이번도 그 정도 차원으로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송 위원장이 사면 요청한 인물들이 당 차원에서 선정한 것인지 묻자 “그런 건 아니다. 어떤 기준으로 선정된지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한편, 사면 요청 메시지가 공개되면서 당내에서 ‘뒤로 몰래 흥정한다’는 비판과 함께 ‘지도부의 신뢰 하락’ 우려가 커지고 있다. 박정하 의원은 “앞에서는 사면을 반대하면서 뒤에서는 거래를 하는 모습은 국민에게 매우 부적절하게 비칠 것”이라며 “당 지도부가 스스로 권위와 신뢰를 무너뜨리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비판했다.이번 논란은 국민의힘이 정치인 사면 문제를 놓고 국민적 눈높이와 당 내부 의견 조율 사이에서 격론이 벌어지는 상황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특히 범죄 혐의가 명백하고 형이 확정된 정치인들에 대한 사면 요청이 국민 정서와 동떨어졌다는 지적이 크다. 정치권은 앞으로 사면 대상 선정과 논의 과정에 있어 투명성과 공정성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질 전망이다.결국 송언석 위원장의 메시지 공개는 국민의힘 지도부 내부 갈등과 당내 신뢰 문제, 그리고 정치권 사면 정책의 근본적 논쟁을 재점화시키는 계기가 됐다. 대통령실 역시 사회적 약자 중심 사면 원칙을 강조하며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는 가운데, 정치인 사면 여부는 향후 정치적 파장과 맞물려 더욱 뜨거운 쟁점으로 부상할 것으로 보인다.